2018년 금융정책의 방향은 혁신을 통한 금융신뢰 회복, 포용적 금융, 생산적 금융, 경쟁촉진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과거에 비해 금융산업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 강조하면서 소득주도 성장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한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 한 해만의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추진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보여주기 식의 정책 나열이 아닌 실질적으로 금융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지난해 선언적으로 던진 각종 금융정책을 구체화하는 단계인 만큼 정책효과에 대한 사전 점검이 중요하다. 2018년도에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살펴보고 정책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포용적 금융은 취약계층 및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수단
포용적 금융은 서민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금융정책이며, 대부분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데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이다. 그동안 금융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정책금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으나 지원 실적 외에 성과를 논한 적은 없다. 이번 포용적 금융은 다소 혁신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2월 8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함으로써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였다. 금리 상승기에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둘째, 은행 대출의 경우 원금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하고 담보권도 최대 1년간 유예하는 것이다. 자영업자의 재기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의도가 있으나 대상 기준을 명확하게 선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사회적 금융차원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사회적경제기업이란 공익적인 목적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300억 원 규모의 사회투자펀드 조성, 신보 보증규모의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용적 금융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있어 금융의 역할을 재해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포용적 금융의 성공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효과
적인 통제 여부에 달려있다. 포용적 금융은 금융산업의 내재 가치를 높여 한 단계 성숙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준 신용평가체계 및 금융시스템을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생산적 금융은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해 자금배분 효율성을 높여야

생산적 금융은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금융정책이다. 과거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있었으나 지원방법이나 규모가 이번 정책과는 차이가 있었다. 중소기업이 많이 몰려있는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혜택, 상장요건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중요한 것은 벤처·혁신기업을 위한 지원자금 규모이다. 2018년 중 정부는 벤처펀드 1,4조 원, 혁신모험펀드 2.7조 원을 조성하고 산·기은 등의 정책자금을 9.7조 원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혁신모험펀드는 2020년까지 10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이다. 창투조합,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등 흩어져 있는 벤처투자 관련 제도를 일원화하여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다.

정부는 은행의 기술금융 지원규모를 140조 원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지식재산권(IP) 투자펀드 조성과 기술금융평가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민간주도의 기술혁신형 창업 활성화, 담보위주의 대출 관행에서 벗어난 기술금융의 활성화 등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반기에는 신용평가와 기술평가 요소가 결합된 통합여신모형을 개발하고 정책금융 기능을 창업벤처 및 신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이때, 유의할 점은 2000년대 초반 IT 버블 사태를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벤처·혁신기업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자칫 자금공급 목표에 집착하다보면 잘못된 투자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기준을 명확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정부는 협업사업의 등록·관리, 지적재산권·수익분배, 분쟁조정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한 네트워크법을 제정하여 중소기업 협업사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기업 네트워크에 대출, 투자,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자금지원 외에 중소기업의 자립 경영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가계부채 관리 및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화에 집중
지난해 정부는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대표적인 제도가 신DTI 제도와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 제도인데 신DTI제도는 1월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DSR제도는 10월부터 반기부터 은행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차주의 대출한도를 규제함으로써 추가적인 대출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의 여신심사를 3월부터 강화하는 등 가계부채의 증가세는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신용정보원에서 금융권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인프라를 확보하여 7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차주별 대출정보와 연체정보 등을 공개함으로써 비금융회사의 정보 활용도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 등을 개별 법령에 적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즉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배구조의 안정화를 유도할 것이다.

 

정부는 금융자산 5조 원 이상의 비금융 복합금융그룹을 대상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룹 내 대표회사를 지정하여 위험관리기구를 설치한 후 그룹 금융부문의 전체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을 업권별 자본규제 최소기준(필요자본)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그동안 비금융그룹의 통합관리가 어려웠으나 이를 통해 전체 금융권의 효율적인 통합 리스크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시스템의 안정화는 국가 리스크관리관점
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제도시행에 앞서 정책효과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각종 금융서비스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확대

정부는 금융혁신과 금융서비스 개선을 금융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활성화를 위해 서민형 ISA의 비과세한도를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납입원금 내에서 세금을 추징하지 않고 중도인출을 허용하였다. 전반적으로 소득·세액공제 항목이 줄어드는 가운데 비과세 혜택이 있는 ISA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나 저축재원이 부족한 다수의 금융소비자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는 실정이다. 장기저축수단으로서 ISA의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핀테크 기업들이 각종 혁신 금융서비스를 시험·운영할 수 있
도록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이다. 그 일환으로 1/4분기 중에 핀테크 기업에 온라인 환전을 허용하여 지정된 오프라인 장소에서 자유롭게 외화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반기에는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를 기존 은행, 보험, 카드, 상호금융 등에 추가하여 증권, 저축은행, 우체국 등으로 확대·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가 보유한 계좌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연금저축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국내 상장주식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손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용자 관점에서 편리하고 유용한 금융서비스를 많이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정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수 요소

▲ 정희수 KEB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팀장

일반적으로 금융정책의 목표는 금융산업의 발전과 금융시스템의 안정화,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등 크게 2가지를 목표로 한다. 2018년 시행되는 금융제도의 궁극적인 목적도 이와 다르지 않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서민층, 벤처·혁신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에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무너진 중산층의 재건도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로 본다. 지난해 말 일몰조항으로 소멸된 각종 비과세 혜택, 점차 축소되고 있는 소득·세액공제 등을 재점검하여 특정 계층에 대한 정책쏠림 현상을 일정부분 완화시킬 필요도 있다.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편리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되 금융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의 홍보 및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 제도 변화도 금융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각종 금융IT 기술이 발달하여 금융거래에 활용되고 있으나 정작 금융소비자의 이용률이 높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핀테크 등을 기반으로 한 금융혁신은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며, 확정된 정책은 일정에 맞춰 일관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글/ 정희수 KEB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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