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적사항

□주요 조사내용

○특수관계인간 금전 거래 없는 아파트 거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차입금에 대한 증여혐의를 국세청에 통보

○차입금(채권자A, 채무자B)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증여를 차입금으로 거짓 소명한 사실 확인

□조치사항

○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억 원 추징

□ 인적사항

□주요 혐의내용

○ 아들 B는 아버지로 A로부터 금융 부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구 소재의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음

○금융부채에 대한 부채사후관리 결과, 승계한 부채 및 이자를 아버지 A가 상환한 사실이 확인됨

-부채를 대신 상환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함

□조치사항

○ 대신 상환한 부채 및 이자에 대한 증여세 ◌억 원 추징

□ 인적사항

□주요 조사내용`

○특별한 소득이 없는 B는 아파트 분양권 및 상가 취득 등 취득자금에 대한 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선정함

○자금출처조사 결과, 배우자 A 및 시모 C로부터 ◌◌억 원을 현금수증하고, 형제 등 친인척으로부터 차용증없이 무상으로 자금 ◌◌억 원을 차입한 것으로 확인

□조치사항

○ 현금수증액 및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증여세 ◌억 원 추징

□ 인적사항

□주요 조사내용`

○초등학생 B는 ○○도 소재 임야를 부친 C와 함께 ◌억 원에 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부족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함

○ 조부(祖父)인 A는 손자 B(당시 11세)에게 주식 취득자금 ◌억 원, 손자 B와 아들 C가 공동으로 임야 취득시 취득자금 ◌억 원을 현금 증여한 사실을 확인함

□조치사항

○조부(祖父)로부터 현금 수증분 ◌억 원에 대해 손자에 대한 할증과세로 증여세 ◌억 원 추징

□ 인적사항

□주요 조사내용

○법인대표 B는 소득금액 대비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자금출처 조사 대상자로 선정

○조사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과 법인자금을 불법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사업체까지 조사대상 확대

- 법인의 매입대금을 부풀리고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여 그 자금을 법인대표가 유출하여 법인제세 탈루

□조치사항

○아버지로부터 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 및 가공경비계상에 따른 법인제세 ◌억 원 추징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 사업장 : □□□ ○ 업 종 : 부동산/주택임대

□주요 적출내용

○병원을 운영하면서 탈루한 소득으로 원룸, 아파트 등 수십 채를 취득하여 임대하고,

-임대료를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주택임대소득을 신고 누락

□조치사항

○소득금액 ◌◌억 원 적출하여 소득세 등 ◌억 원 추징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 사업장 : □□□ ○ 업 종 : 부동산/주택임대

□주요 적출내용

○△△△는 다수의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는 법인으로

-대표자 개인적으로 사용한 여행 경비, 생활비 등을 법인의 비용으로 변칙 처리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 유출하여 비자금으로 사용

□조치사항

○소득금액 ◌◌억원 적출하여 법인세 등 ◌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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