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년 기준, 토지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납부한 만20세 미만 미성년자는 전국 225명으로, 이 중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보유로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는 모두 103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종합부동산세 세율(국세청)>

특히 이 중 62%에 달하는 64명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강남을 제외한 서울지역에 19명, 그 외 지역에 20명이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전국 지역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국세청)>

‘강남권 미성년 금수저’는 `14년 16명에서 `18년 64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강남4구를 제외한 전국 타지역에서 21명에서 39명으로 증가한 추세(1.86배)에 비해 가파른 증가추세(4배)이다.

김경협 의원은“뚜렷한 소득이 없는 아이들이 어떻게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었는지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해 편법증여 및 탈세 등 위법 여부를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