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혐의내용

○사주가 지배하는 A사는 공공택지를 낙찰받아 자녀 지배법인 C와 공사도급계약 체결을 검토하였으나,

- A사와 C사간 공사용역 거래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인 걸 알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A사는 이례적으로 사업 시행을 포기하고 공공택지를 자녀가 지배하는 또 다른 법인 B에 저가 양도

○시행사 B는 시공사 C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며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사주 자녀는 시행사 B의 분양수익과 시공사 C의 공사수익을 독차지하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이 외에도 A사는 사주 소유 부동산을 고가 취득하거나, C사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며 사주 일가에게 이익 분여

□조사결과

○실질 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사주 자녀가 회피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등 000억 원 추징

□주요 혐의내용

○사주는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을 통해 A사가 공공택지를 취득하게 한 후, 사업능력 없는 미성년자인 사주 자녀에게 시행사 A 주식을 액면가에 증여

-이후 A사는 2차례의 아파트 분양 성공으로 막대한 이익을 향유

○또한 사주가 지배하는 시공사 B는 자녀 지배법인 A가 시행하는 아파트 공사를 저가에 용역제공

○이러한 사주의 부당한 지원으로 자녀가 증여받은 A사의 주식가치는 증여당시 대비 5년간 200배 상승

-사주 자녀는 능력, 노력, 경쟁 없이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하여 젊은 나이에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도 세금부담은 회피

□조사방향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공사저가 수주 등 이익분여 혐의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사

□주요 혐의내용

○사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주력 계열사 A가 개발한 특허권(시공 기술)을 부당하게 본인 명의로 출원한 후,

- 특허권을 A사에 양도하는 형식을 가장하여 00억 원을 양도대금 명목으로 수령하며 법인자금을 편취

○또한 대학생인 사주 자녀에게 계열사 B가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 정보를 제공하며 B사 주식을 미리 취득하게 하여 개발사업 성공에 따른 재산가치 상승 이익을 분여

○그 외에도 사주일가는 법인명의 고가 슈퍼카 여러 대를 사적 사용

□조사결과

○특허권 취득거래를 가장한 기업자금 유출 및 내부정보를 이용한 재산가치 증가이익 등 법인세 및 증여세 000억 원 추징

□주요 혐의내용

○사주는 초등학생 자녀에게 현금 0억 원을 증여하고 이를 재원으로 페이퍼컴퍼니 B를 설립

- 경제적 합리성 없이 사주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A사가 직접 원재료를 수출하던 거래에 페이퍼컴퍼니 B를 끼워 넣고 B사에게 원재료를 저가 판매하여 통행세 이익 분여

○한편, A사는 전업주부인 사주 배우자가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고액 급여를 지급하고, 사주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고급 펜트하우스의 임차료를 법인 자금으로 대신 부담

□ 조사방향

○사주 자녀에 통행세 이익 제공 및 허위급여 지급, 사적 경비 대신 부담 등 사주일가의 기업이익 편취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

□주요 혐의내용

○사주는 본인이 지배하는 주력 계열사 A와 자녀가 지배하는 B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 B사 주식은 과대평가하고 A사 주식은 과소평가하는 방법으로 B사의 주주인 자녀에게 합병이익을 편법 분여

- 사주 자녀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불공정 합병을 통해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경영권 승계 완료

○또한, A사는 상표권 수수료를 미수취하거나, 공동경비를 초과 부담하는 방법으로 B사를 부당 지원하며 사주 자녀에게 이익 분여

○이 외에도 A사는 사주일가 소유 별장 유지비를 대신 부담하고, 용역 제공이 없는 사주 자녀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고액 지급

□조사결과

○ 사주 자녀가 불공정 합병 및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분여받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등 000억 원 추징

□주요 혐의내용

○사주는 가격이 급등한 재개발지역 인근 토지를 자녀 지배법인 B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

-이를 통해 사주는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하고, 자녀는 B사가 토지를 저가 취득하며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무신고

○또한 B사는 사주 지배법인 A의 무상 지급보증으로 자금을 조달 한 후, 이 자금을 골프장을 운영하는 위장계열사 C에 대여

-B사는 C사에 대한 대여금을 출자전환하면서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자산평가를 생략하는 편법을 이용해 C사를 저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주 자녀에게 이익을 분여

□조사방향

○토지 저가양도에 따른 사주 자녀 증여이익 및 편법 대여금 출자전환을 통한 이익분여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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