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탈루 혐의

○□□□은 20년 넘게 하도급 건설공사를 영위하며 영세사업자와 저가 재하도급 계약으로 폭리를 취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외주비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배우자 명의 허위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

-또한, 고가의 기계장치를 실제로 취득하지 않고 가공으로 계상하는 등 법인자금 유출

○사주일가는 법인비용으로 사적용도의 슈퍼카 등 5대(취득가액 약 10억 원) 구입, 호텔･골프장 이용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

□조사 방향

⇨ 가공경비 계상 및 법인비용 사적사용 혐의 검증 

□주요 탈루 혐의

○□□□은 수산물 도소매업체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 증가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 소비자들이 국내산 수산물을 선호하자 저가 수입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하여 폭리를 취하면서

- 거래대금은 명함에 기재된 직원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하고, 허위인건비 등을 계상하여 소득 탈루

○탈루한 소득으로 수십억 원 대 배우자 명의 임대용 꼬마빌딩을 구입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

□조사 방향

⇨차명계좌 이용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 혐의 등 엄정 조사

□주요 탈루 혐의

○□□□은 대형 건설사와 가구회사 등에 건설자재를 공급하며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업체로

-친인척들에게 고액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허위 지급수수료를 계상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법인명의로 업무와 무관한 고가 호화요트(약 10억 원)를 구입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관련 비용도 법인경비로 부당하게 처리

-또한,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이용한 승마클럽 대금(1억 원 이상)과 사주의 개인 소송비용 및 유흥주점 지출액 등을 법인비용으로 계상

○사주는 자녀 부부의 수도권 소재 고가 아파트(시세 30억 원)와 관련한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후 증여세 신고누락

□조사 방향

⇨ 허위 지급수수료, 법인경비 사적사용,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 증여 혐의 등 엄정 조사

□조사 내용

○ □□□은 오랜 기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중견업체로,

- 급증하는 폐기물을 독점처리하면서 매출이 증가하자 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약 100여억 원)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누락

-우월적 지위로 영세한 운송업체들에게 일감 유지 조건으로 실제 운반비 보다 과다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종용하며 차액(약 20억 원)을 돌려받아 소득 탈루

○ 또한, 고의적인 수입금액 누락을 통해 가치가 하락한 법인의 주식을 해외 유학중인 20대 대학생 자녀들에게 편법증여

□조사 결과

⇨ 법인세·증여세 등 00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조사 내용

○□□□은 최근 집꾸미기 수요 증가에 따라 호황을 누리고 있는 실내 인테리어 전문 시공업체로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당초 계약과는 다른 저가자재 사용으로 폭리를 취하고, 하자보수는 거부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면서

○ 계약금만 사업용계좌로 수령하고, 할인을 미끼로 중도금 및 잔여 공사대금은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수입금액 탈루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공사 완료 즉시, 공사계약서 원본 및 관련 장부를 전부 파기하여 근거를 의도적으로 은폐

○탈루 소득으로 상가건물을 취득하고, 해외여행 및 고가 승용차 구입 등 호화생활 영위

□조사 결과

⇨ 소득세 등 00억 원 추징,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

□조사 내용

○□□□은 농축수산물･공산품 등을 취급하는 대형 식자재 업체로 지역 최저가 등 입소문을 타고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게 되자

-현금판매 할인을 적극 홍보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고액은 직원명의 차명계좌에 나눠서 입금 받는 등 수입금액 은닉

-농축수산물 수입업체 등과의 거래에 직원명의 위장업체를 끼워 넣어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키고, 실제 거래보다 과다하게 거짓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등 법인소득 탈루

○사주일가는 유출한 법인자금으로 가격상승이 기대되는 상가･토지 등 부동산을 다수 취득하여 수십억 원의 재산을 부당하게 형성

□조사 결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00억 원 추징, 거짓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

□조사 내용

○□□□은 저신용으로 인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고리를 수취하는 미등록 대부업자로,

- 자금 대여 시 선이자를 수취하고, 대여기간 중에도 매일 원리금을 회수하며 법정 최고이자의 열배에 가까운 이자를 수취

-이자수입을 숨기기 위해 채무자 명의 계좌에 원리금을 입금하게 하고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직접 출금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누락

○탈루한 소득은 배우자명의 주상복합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증여하거나 고가 승용차 취득 등에 사용

□조사 결과

⇨ 소득세 등 00억 원을 추징

□조사 내용

○□□□은 해외수출 증가 및 온라인 유명세에 힘입어 최근 몇 년 동안 매출이 급성장한 화장품 유통업체로

- 해외 보따리상으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하고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수입금액 누락

-또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허위 인건비 지급 등 법인자금 유출

○사주일가는 슈퍼카 등 고가 자동차 십여 대(30억 원 상당)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생활비 등을 법인비용으로 계상하여 소득을 탈루

□조사 결과

⇨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00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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