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러시아행 자동차 불법수출 수사 강화한다
- 관세청은 러·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사회의 수출통제 조치에 발맞춰, 제3국을 이용해 러시아로 자동차를 불법 수출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출통제 물품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대(對)러시아 상황허가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 ... 2026.03.12 [박정선 ]
- 이명구 관세청장, K-뷰티 제품 수출업체와 간담회 개최
-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11일(수)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한 ㈜구다이글로벌*을 방문하여 K-뷰티 제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구다이글로벌(대표이사 천주혁): ‘15년 설립, 조선미녀‧티르티르‧라운드랩‧스킨푸드 등 8개 브랜드 보유, ’ ... 2026.03.11 [박정선 ]
- 수수료 없는 환급금, 올해에도 국세청이 직접 안내한다
- 국세청은 11일, 영세사업자와 근로소득자에게 자금 유동성을 제공하고, 더욱 편리한 납세서비스로 보답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해 준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영세자영업자의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티몬 피해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 ... 2026.03.11 [나홍선 ]
- 세무사회, 1인 세무사 ‘건강보험 EDI’ 공식 업무대행 길 열었다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오는 3월 17일부터 1인 회원사무소도 건강보험 EDI 시스템에 업무대행자로 정식 로그인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회원사무소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EDI에 ... 2026.03.11 [나홍선 ]
- “세무법인 3인 시대 열렸다” 역량 강화로 납세자 서비스 고도화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0일 세무사법 개정으로 세무법인 설립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3인으로 지점없는 세무법인을 설립한 청년세무사들에게 세무법인 등록증을 전달하고 응원의 자리를 마련했다. 전달식에는 개인사무소를 각자 운영하던 청년세무사들이 의기투합해 세 ... 2026.03.11 [나홍선 ]
- “달라진 세무사 위상 실감”…납세자의 날, 전국 세무관서서 이례적 예우 화제
- 국세청 개청일인 3월 3일을 기념해 납세자의 날을 정한 지 60년이 되는 2026년 납세자의 날 전국 세무관서 행사에서 국세청이 그동안 세정의 동반자로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에서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납세자권익 보호에 앞장서 온 많은 세무사들을 이례적으로 예우를 한 ... 2026.03.10 [나홍선 ]
-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제도 최초 시행…“자본시장을 더욱 투명하게!”
- 국세청이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조합을 대상으로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이하 ‘투자조합 명세서’)’를 ’25년 귀속분부터 최초로 수집한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8항에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의무가 신설(’2 ... 2026.03.10 [나홍선 ]
- 국세청, 고유가 틈탄 불법 유류유통행위 집중점검
- 최근 유류가격 상승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세청은 이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가짜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유류유통 혐의사업자에 대해 전국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10일, 국세청은 3월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 2026.03.10 [나홍선 ]
- 계약 전 전세거래 위험 정보 … ‘한 번에 쉽게 확인한다’
-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하여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 (이하 대책)을 발표했다.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 2026.03.10 [나홍선 ]
- 친환경차 가상 엔진음 장치, ‘확성기’로 분류…무관세 적용
- 관세청은 지난 1월 29일(목) 개최된 2026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개정안을 3월 4일(수)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2026.03.10 [박정선 ]
- 2026년부터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과세특례 제도 한시적 운영
- 2026년부터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이하 “고배당 분리과세”)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의 주식투자가 기업 성장의 동력이 되고, 그 결과 배당으로 환원되어 국민의 건전한 자산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2026.03.09 [나홍선 ]
- 관세청,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31개소 적발, 제재조치
- 관세청은 국내 총 1,346개(2월말 기준) 환전영업자 중에 78개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4개월간(’25.10월~’26.2월)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환전소가 초국가범죄 등 각종 범 ... 2026.03.09 [박정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