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희 의원, 기재부에 성인지 예결산부서 신설해야…관련법 개정안 발의
-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의 주무기관인 기획재정부 내에 성인지 예·결산 작성에 관한 전담부서가 없어 총괄적으로 감독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각 부처에서 작성한 성인지 예산서를 단순히 취합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 ... 2018.12.13 [나홍선 기자]
- 대법 "행정처 폐지, 사법행정회의 신설"…국회에 의견 보고
- 박영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은 12월 12일(수) 대법원이 사법개혁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 자체 개혁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날 박영선 위원장을 면담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후속 조치로 법원행 ... 2018.12.13 [나홍선 기자]
- 심상정 의원 ‘백봉신사상 대상’ 수상…”국회 개혁 앞장설 것”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서 ‘백봉신사상 대상’을 수상했다. 백봉신사상은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했다고 평가 받는 국회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다음은 심상정 의원의 수상소감이다>제 평생에 금메달을 ... 2018.12.11 [나홍선 기자]
- 내년 예산 469조5752억…8일 국회 통과
- 국회는 8일 새벽 올해보다 40조원가량 늘어난 469조5752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470조5천억원)보다 9천억원 순감했다.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등 ... 2018.12.10 [나홍선 기자]
- 올해 1~10월까지 주 36시간 이상‘좋은 일자리’ 80만개 감소!
- 2018년 1월~10월까지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인‘36시간 이상 통상근로자’수가 작년에 비해 80만 명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교일 의원(자유한국당)이 밝힌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 1월~10월까지 주 36시간 이상 통상근로자 수는 80만1천명 감소 ... 2018.12.07 [나홍선 기자]
-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영수증 발급 의무화 한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지정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세원확보의 형평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5일, 현행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발급업종의 지정을 없애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 2018.12.06 [나홍선 기자]
- 기업인들, 가업상속, 명문장수기업 인증제도 등 애로사항 쏟아내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위 이원욱 제3정조위원장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월드클래스300협회(회장: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 소속 기업인과 간담회를 가졌다.월드클래스300 사업은 정부가 2011년부터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강소 및 중견기업을 선정해, R&D·해외마 ... 2018.12.03 [나홍선 기자]
- 과세형평성 제고, 세무사 전자신고 세액공제 현행 유지해야
- 세무사의 전자신고 대행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될 경우 성실신고를 위해 장부작성 및 조세신고를 세무사에게 위임한 납세자가 전자신고 대행비용까지 이중 부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28일 현행 대통령 ... 2018.11.29 [나홍선 기자]
- “대통령도 세무조사 간섭 못하도록 강력한 법 개정 추진 된다”
-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조항을 구체화하여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조항(제81조의4)을 두고 있는데, 해당조항에 따르면 ‘다 ... 2018.11.29 [나홍선 기자]
- 유승희 의원, 소기업 업무용승용차 행정비용 부담 덜어줘야
- 고가 자동차의 사적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만든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일명 우병우법) 규정이 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 2018.11.28 [나홍선 기자]
- 유성엽 의원, 3분기 가계동향…"양극화 줄이겠다던 소득주도성장의 배신”
- 국회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이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의 배신’이라면서 정부의 현 경제정책이 잘못 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23일 오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주장하고, 경제정책 수 ... 2018.11.23 [나홍선 기자]
- 유승희 의원, “양진호 탈세 특별조사반 꾸려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14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탈세 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특별조사반을 꾸려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유승희 의원은 “13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양진호 회장이 위장계열사 및 ... 2018.11.14 [나홍선 기자]
- 유성엽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전반적 경제 기조”
-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전북 정읍·고창)은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 동반 교체인사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새로운 경제 내각 임명에 대해 환영한다. 비록 실기하여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이라 ... 2018.11.09 [나홍선 기자]
- 심상정, “정치참여 확대, 공정경쟁 보장” 공직선거법 대표발의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7일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정치신인과 원외인사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동발의 참여의원은 심상정, 이정미, 정동영, 천정배, 김종훈, 추혜선, ... 2018.11.07 [나홍선 기자]
- [국감 이슈]유승희 의원, 근로장려금 실질적 지원수준으로 확대해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5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근로장려금 제도가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급액 규모를 실질적인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2018년 근로장려금은 약 1.3조원 규모로 169만 ... 2018.11.06 [나홍선 기자]
- 권성동 의원, 국산맥주 ‘종량세’ 전환-주세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강원도 강릉)은 2일 국산 맥주 업계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세금 체계를 개편하는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현행 주세법은 술의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 방식을 ... 2018.11.03 [김영호 기자]
- 박영선 의원 사법개혁특별위 위원장으로 선출…“사개특위 시동”
-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은 1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지난 사개특위에서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의 과제를 국민과 함께 풀어나갈 것이고, 내실 있는 사개특위 활동을 위해 여야 위원들의 협조를 촉구했다.박영선 위원장은 “그간 사법개혁은 오랜 숙원이 ... 2018.11.01 [나홍선 기자]
- 김광림 의원 “2주택자 1채 팔고 농어촌·고향주택 구입시 세제혜택 주자”
- 김광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북 안동, 3선)은 2주택자가 수도권에 있는 집을 팔고 그 돈으로 농어촌 지역 또는 인구 20만 이하 지방 소도시에 있는 고향주택을 구매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고향주택 더하기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 2018.11.01 [나홍선 기자]
- [기재부 국감] 세율을 올려도, 왜 소득분배는 좋아지지 않을까?
- 우리나라의 소득 상위 10%가 근로소득의 32%, 금융소득(배당 및 이자)의 90% 이상, 개인보유 주택 가치의 34%, 토지 가치의 64%를 차지하고 있어 소득불평등 구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29일 기 ... 2018.10.29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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