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 가능해진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준공공·기업형)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민 ... 2017.09.12 [김영호 기자]
- 산업재해 트라우마 예방·보호 적극 나선다
- 그동안 안전사고 및 직업병 예방 등 노동자의 직접적인 피해예방에 중심을 두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고용노동부가 앞으로는 산업재해 트라우마 예방 등 노동자의 정신건강 문제도 소홀하지 않도록 관리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12일부터 대구·경북·부산지역을 시작으로 붕괴·협착· ... 2017.09.11 [나홍선 기자]
- 새 정부 규제개혁 시동…‘포괄적 네거티브’로 전환
- 정부가 신산업·신기술에 대해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또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최초로 시도한 ‘규제 샌드박스(Sandbox)’제도를 도입, 기존 규제가 있더라도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정부는 7일 ... 2017.09.08 [김영호 기자]
- 4차 산업혁명 대응…수출산업 고도화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 예산안 규모는 6조7706억으로 편성됐다.산업부는일자리중심 경제, 혁신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전환, 미래신산업 육성, 수출구조 고도화에 역점을 뒀다.산업부는 “전체 예산안 규모는 총 6조 7706억원으로 전년 대비 ... 2017.09.07 [문미정 ]
- 이용섭 부위원장 "앞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력"
-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새정부 출범 초기라서 일자리의 양과 질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에 집중해왔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기반을 활용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이 부위원장은 이날 일자리기획단 브리핑룸에서 열린 ' ... 2017.09.06 [편집국 ]
- 9월 달라지는 정책을 ‘한 눈에’
- ◆ 9월 1일(금)- ‘닭고기 가격 공시제’시행오는 1일부터 국내 대형마트와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납품받는 닭고기의 유통 가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닭고기 가격공시’제도를 시행합니다.☞ [카드뉴스]‘아는 것이 힘이닭!’…닭고기 유통가격 공개- 제4회 대한민국 독서대 ... 2017.09.06 [김영호 기자]
- 권익위, 한부모 가정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 완화 권고
- 이혼 등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해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는 여가부 ... 2017.09.06 [서정현 ]
- 납품업체에 선물세트, 상품권 강매 행위 집중 감시
-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사업자나 대규모유통업자 등이 납품업체에 선물세트나 상품권을 강매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상시 모니터링 결과, 추석 명절 분위기에 편승하여 원사업자나 대규모유통업자 등이 선물세트, 상품권 등을 수급 사업자 또는 납품업체에 강 ... 2017.09.05 [김영호 기자]
- 네이버·넥슨·호반건설 등 5개사 대기업집단 첫 지정
- (연합뉴스) = 네이버·넥슨 등 국내 굴지의 IT(정보·기업) 기업들과 호반건설·SM·동원 등 5개사가 자산 규모가 5조원을 넘어서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게 됐다.이로써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난해 53개 집단에서 57개 집단으로 늘어나게 ... 2017.09.03 [편집국 ]
- 김동연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 (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전날 있었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과 ... 2017.09.01 [편집국 ]
- 5년 인증기관 최초 선정…우수훈련기관 양성기반 마련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17년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결과를 8월 31일(목) 발표했다. 평가결과 총 4,801곳 중 2,983곳(62.1%)이 인증등급(5년·3년·1년인증)을 획득했다. 이 중 성과 및 역량이 우수한 24개의 훈련기관은 최초로 5년 인증등급을 받았 ... 2017.09.01 [문미정 ]
- 지방공항 노선 다변화 지원·면세점 임대료 감면
- 올 7월 항공여객은 전년 동월 대비 1.5% 감소한 936만 명을 기록했다.이에 국토교통부는 여객 감소가 큰 지방공항의 항공수요 회복을 위한 ▲노선 다변화 지원 ▲여행사 인센티브 확대 ▲면세점·상업시설 피해 최소화 방안 등 대책을 30일 발표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 2017.08.30 [나홍선 기자]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 행정안전부는 31일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 서비스 통합 포털 사이트인 ‘정부 24’를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신청할 수 있다고30일 밝혔다.‘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 체납·연금가입유무 등 가족이 상속재산 한 번 ... 2017.08.30 [김영호 기자]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심사, 좀 더 정확해진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30일(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제약산업 육성ㆍ지원 위원회'의 2017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위원회는 국내 제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과 발전기반 마련에 관한 주요 내용을 심의 ... 2017.08.30 [문미정 ]
- 2018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 결정
-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화)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12%에서 6.2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 ... 2017.08.29 [김영호 기자]
- 조세포탈 유죄판결자 2년간 지자체 발주사업 입찰 참여 제한한다
- 앞으로조세포탈 등을 한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된다.더불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주민들이 알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치단체 사업의 ... 2017.08.29 [김영호 기자]
- 관세청-조달청, 원산지 둔갑 부정 조달납품업체 합동단속
- 관세청(청장 김영문)과조달청(청장 박춘섭)은 선량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중소기업이 조달납품하는 음향기기의 원산지 둔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관세청과 조달청은 지난해 10월경 저가의 중국산 음향기기가 국산인 것처럼 공 ... 2017.08.28 [김영호 기자]
- 고어텍스 제품을 대형마트에 못팔게한 고어(GORE)사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웃도어 업체들에게 고어텍스 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게 한 고어(GORE)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6억 7,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어텍스(GORE-TEX)란 방수, 방풍, 투습 기능의 원단으로 주로 아웃도어 의류나 신발에 사용된다.고어(GO ... 2017.08.25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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