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지·이웃 사이의 선물은 청탁금지법 제한 없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선물과 관련한 오해사항을 바로 잡고 추석 선물이 가능한 범위를 안내했다.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선물상한액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 ... 2017.08.25 [김영호 기자]
- 청와대 “초과근무 획기적 단축…‘연차휴가 모두사용’
- 청와대는 24일 초과근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기 위한 임기 내 목표를 설정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실천 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초과근무 단 ... 2017.08.25 [김영호 기자]
- 주민조례 개폐청구 인터넷뱅킹처럼 쉬워진다
- 내년부터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조례의 발의와 폐지 등에 주민 참여가 인터넷뱅킹처럼 쉬워질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조례개폐청구제도의 제도 개선을 위해 법령 정비 등 시스템 개편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주민참여 제도 중 하나인 조례개폐청구제도는 주민이 직접 절차를 밟아 조 ... 2017.08.24 [김영호 기자]
- 내부자 신고로 아파트 건설 비리 적발…37명 입건
-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부 제보자의 신고로 공기업 아파트 건설현장의 ‘뇌물·금품수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권익위는 공기업이 발주한 경기 하남시 미사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전기공사 업체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노무비를 부풀려 공사비를 편취하고 감독의무가 있는 공기업 ... 2017.08.23 [김영호 기자]
-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5%만 부담
- 오는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은 건강보험 입원진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된다.1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은 틀니 시술 시 내는 본인부담금이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든다.보건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 ... 2017.08.23 [문미정 ]
- "공정위를 사칭한 해킹메일 주의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유포되고 있는 공정위 사칭 해킹 메일에 소비자, 기업 등의 주의를 당부했다. 해킹 메일은 “귀사에 대한 조사 사전예고 통지” 등의 제목으로 조사 목적, 조사 기간, 조사 인원, 전산 · 비전산 자료 보존 요청 등 현장조사를 가장한 내용으로 기업 관 ... 2017.08.22 [온라인팀 ]
- 인허가ㆍ신고 처리시 공무원 甲질 못한다
- 앞으로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 의료 해외진출 신고 등 인허가 신청, 신고 시 법정기한이 지나도록 처리가 이뤄지지 않거나 지연 사유를 통보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이는 행정기관이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처리를 지연하는 ... 2017.08.21 [나홍선 기자]
- 9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2배 인상
- 오는 9일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상향 지급된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이 8.21(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추진배경육아휴직급여는 ‘01년 육아휴직한 근로 ... 2017.08.21 [나홍선 기자]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현행 20만 6,050원에서 내년 4월 25만원으로 인상되고, 2021년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8월 22일부터 9월 12일 ... 2017.08.21 [김영호 기자]
-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 국제 담합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분할과 가격을 담합한 10개 자동차 해상 운송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중 9개 사업자에게는 총 430억 원의 과징금 부과, 8개 사업자들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9개 사업자 간의 시장 분할 담합니혼유센 주식회사(NYK) 등 다수 ... 2017.08.21 [김영호 기자]
-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 포상금' 5배로 올린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나 부정행위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최고 5,0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2017년 8월 21일(월)부터 ... 2017.08.21 [나홍선 기자]
- 회계감사 보고서 미제출 상조업체에 과태료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도 회계연도 회계감사 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인 2017년 3월 31일까지 공정위에 제출하지 않은 26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이하 상조업체)에 대해 총 1억 4,700만원을 부과했다.현행 할부거래법 제18조의2 규정(2016.1.25.시행)에 따라 ... 2017.08.18 [김영호 기자]
- 인천대교 통행료 700원 인하…“소형차 연간 33만원 절약”
- 국토교통부는 15일 0시부터인천대교 통행료를 소형차 기준으로 700원 인하한 5500원, 경차요금은 350원 인하한 2750원으로 내린다고 9일 밝혔다. 소형차로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이라면 연간 약 33만원 통행료를 아낄 수 있다. 2017.08.16 [온라인팀 ]
-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적 허용 강화, 기존 계약자 보호
-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3년 내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하한 기준이 없던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마련돼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 ... 2017.08.16 [김영호 기자]
- 괴산·함평·춘천·청주·대전 투자선도지구 5곳 지정
- 충북 괴산, 전남 함평, 강원 춘천, 충북 청주, 대전 안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 전략사업 5개가 ‘17년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5월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서면 ... 2017.08.16 [김영호 기자]
- 문답으로 살펴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 정부가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기’ 실현을 위한 첫 걸음을 뗀 것이다.보건복지부가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관련해 국민들이 궁금해 할 사항들을 ... 2017.08.09 [김영호 기자]
- 모든 의학적 비급여(미용·성형 등 제외), 건강보험이 보장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는 8월9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그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 2017.08.09 [김영호 기자]
- 공정위, 이통 3사 요금제 담합 의혹 조사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 담합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나섰다.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상대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복수의 통신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통신 요금과 관련한 조사로 ... 2017.08.09 [김영호 기자]
- 전 산업 대상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최초 실시
- 공정거래위원회가8월10일부터 모든 산업의 본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작년12월부터 대리점 거래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리점법이 시행되었으나,아직까지 본사-대리점 간 거래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과거 일부 실태조사가 ... 2017.08.09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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