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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협업으로 국경단계 불법·위해물품 반출입 관리 강화한다
관세청,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무역안보관리원은 26일 서울세관에서「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국경단계에서 불법물품 반출입을 차단하고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부처 간 ... 2024.09.26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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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관 업체에 수년간 약 1,580억원 규모 일감 몰아줘…“전관 카르텔 혁파할 개선책 시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26일, 기획재정부·한국은행·국세청·조달청·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부처·기관의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수천억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정일영 의원이 ... 2024.09.26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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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관세 1조3천억원 체납…징수 실적 0.05%에 그쳐”
관세 등을 내지 않아 신상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규모가 1조3천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이들로부터 걷은 체납액은 6억9천만원으로 징수 실적이 0.05%에 그쳤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시병)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 ... 2024.09.25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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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지방 국제공항까지 빈틈없는 마약밀수 단속망 구축한다
관세청은 24일 대구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24년 제3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밀수 단속 동향 및 국제공조 현황을 점검하고, 대구·김해·청주 등 지방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 마약밀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 ... 2024.09.24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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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데이터 연간 301억 건 개방…기업 경제효과 4조 8천억 원 창출
관세청은 관세무역데이터의 개방 성과를 측정한 결과*, 지난해 1년간 약 4조 8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 연구용역 : “관세무역데이터 개방 성과측정과 신규개방 수요” (※ 데이터 활용 실적이 있고, 성과측정이 가능한 부분에 한정하여 계산함 ... 2024.09.24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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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년간 불법외환거래 13 조 6553 억원 중 가상자산 불법 10 조 5164 억원
최근 5 년간 불법외환거래 적발액의 대부분이 가상자산에 의한 불법외환거래로 가상자산 거래가 밀수 등 불법자금의 새로운 통로로 진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기상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이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 년부터 20 ... 2024.09.23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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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자상거래 악용 마약 밀반입 2021년 대비 287.2kg(91%) 증가
지난 3년간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마약 밀반입이 91% 증가했지만, 관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국회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이 20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제우편·특송화물 마약류 밀반입 적발량 ... 2024.09.22 [박정선 기자]
[관세청 인사]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관세청 심사국장 손성수 (孫聖銖)관세청 조사국장 한 민 (韓 敏)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박 헌 (朴 軒)-2024년 9월 23일자- 2024.09.20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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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해외직구… ‘흉기’도검 국내반입 시도 증가
최근 해외직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허가 없이 국내에 테러 등 범죄에서 흉기로 악용될 수 있는 도검류 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사진-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 / 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 2024.09.19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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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세관 마약 적발량 약 11배 증가…“신고포상금 최대 지급액 상향 효과 의문”
관세청의 마약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점점 늘어나는 대규모 마약밀수를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밀수 신고 활성화 등 민간 협동 강화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이 관세청으 ... 2024.09.18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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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해외 자금세탁 적발액 11조원…수사권 강화 등 제도개선 시급
외국에서 자금세탁을 하다 세관에 적발된 금액만 최근 5년간 11조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산 도피·자금 세탁 등 불법외환거래 단속 건수는 693 ... 2024.09.1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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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4년 8월의 관세인에 ‘인천세관 김정우 주무관’ 선정
관세청은 9일 ’24년 8월의 관세인으로 인천세관 김정우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정우 주무관은 중국산 건대추 등 농산물 46톤, 위조 상품 1만여 점 등 시가 100억 원 상당 물품을 밀수입한 화물운송주선업체 대표 및 그와 결탁한 보세창고 직원 등 ... 2024.09.10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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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효 관세청장, 아프리카개발은행 부총재와 아프리카 지역 무역 원활화 논의
고광효 관세청장은 9월 9일(월, 17:00) 서울세관에서 솔로몬 퀘이너(Solomon Quaynor)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부총재를 만나 아프리카 지역의 관세행정 현대화와 무역 원활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AfDB : 아프리카 경제 및 ... 2024.09.10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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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5년도 예산안 6,583억 원 편성…국민 안전에 방점 찍어
돌아오는 2025년, 관세청은 지속되는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논란과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우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을 수호하는 데에 방점을 두고 관세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25년도 예산안 총 6,583억 원을 편성했 ... 2024.09.10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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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규제혁신… “신고는 편리하게 물류는 신속하게”
관세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관세청 스마트혁신」*의 일환으로, 수입통관 제도 규제혁신을 통한 수출입 기업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2024.09.09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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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가격 조작 범죄 증가세…제재 실효성 부족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수출입 가격을 조작해 적발된 사례는 총 16건에 이르렀으며, 그로 인해 조작된 금액은 1549억원에 달했다. 기업당 평균 97억원 상당의 금액을 부풀리거나 은 ... 2024.09.06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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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납세자 권리보호 추진현황 점검한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9월 3일 대전에서 인천공항세관, 서울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 등 전국 6개 본부세관의 납세자보호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한 ‘납세자보호팀’의 운영 현 ... 2024.09.03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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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깎는 자정 노력 약속했지만…관세청 직원 기강해이 도로아미타불?
최근 5년간 관세청에서 직무태만, 품위손상,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10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12명으로 11%를 차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사진-부산 북구을)이 ... 2024.09.03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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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지역 세관 AEO 전문가 한 자리에 모였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은 아시아 지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담당 세관공무원을 초청(9개국* 18명)하여 9월 2일(월)부터 9월 9일(월)까지 「제17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 2024.09.02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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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 명절 24시간 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시행
관세청은 추석 명절 연휴 기간(9.14~9.18)을 맞이하여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 이번 대책은 ➊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 ... 2024.09.02 [박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