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12월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서비스 시행 앞두고 사전준비
-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주민등록표등초본 전자증명서 서비스 도입의 사전 준비에 돌입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1월 12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금융기관 등 전자증명서 이해관계기관 담당자 100여명이 참여하는 ʻ전자 ... 2019.11.12 [김희정 기자]
- 부산 해운대구·경기 여주시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대상 선정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11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2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해 그간 현장에서 발굴한 지방자주재원 강화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했다. 이날 소개된 20개 우수사례는 전국 ... 2019.11.08 [김희정 기자]
- 소상공인 폐업부터 재기에 이르는 전 과정 지원
-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 손해를 덜 보며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나중에 재기하는 것을 돕는 폐업 및 재기 지원 전담창구인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가 5일 서울중부센터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이하 ‘재기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이 폐업 ... 2019.11.06 [김희정 기자]
- 기재부, ‘2019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5일 개최
- 기획재정부와 KDI는 11월 5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9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2013년 처음 시작된 이래, 국내외 유수 금융 전문가들이 국제금융체제의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을 함께 점검하는 국제적 토론의 장으로서, G2 ... 2019.11.04 [김희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농업·농촌분야 대응 강화한다
-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1월 1일 오전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가올 농도가 높은 미세먼지 시기에 대비하기 위 ... 2019.11.02 [김희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 샌드박스 설명회 진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0월 31일 서울지역 설명회를 시작으로 7개 주요 지역별로 규제 샌드박스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고 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진행되며 ... 2019.10.31 [김희정 기자]
- 모든 민간‧공공 창업정보를 한 눈에…‘경기스타트업플랫폼’ 11월 1일 출시
- 경기도가 창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활용이 가능한 온라인 기반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을 오는 11월 1일 정식 출시한다. ‘경기스타트업플랫폼’은 창업, 투자‧자금, 인프라, 행사‧교육, 지원사업 등의 창업정보를 ... 2019.10.31 [김희정 기자]
- 김경협 의원, 일 안하는 국회의원 퇴출 추진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사진-부천원미갑)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정지하고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1년간 총 회의 일수에서 10% 이상 참석하지 않은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했는데 불출석 비율이 10% 이상이 ... 2019.10.31 [나홍선 기자]
- 박명재 의원, 파산자 등에게 재기의 기회 제공
-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은 30일 파산자 등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위무능력, 파산 등으로 사업허가와 등록이 취소된 사람이 행위능력을 회복하면 등록제한 기간(2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등록이나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 ... 2019.10.30 [김희정 기자]
- 주민등록등·초본도, 신분증도 스마트폰 속으로
- 정부가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전자증명서를 대폭 확대한다. 위조 가능성이 높은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도 도입된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개개인이 받을 수 있 ... 2019.10.29 [김희정 기자]
- 2019년 8월 창업기업, 9만7428개로 전년 동월 대비 7.7% 감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발표한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2019년 8월 창업기업은 9만7428개로 지난해 8월에 비해 7.7%(8092개) 감소했으며 기술창업은 전년 동월 대비 3.5%(618개) 감소한 1만7236개를 기록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 ... 2019.10.29 [김희정 기자]
- 아시아 공무원들과 금융발전 경험 및 금융정책 노하우 공유한다
- 기획재정부는 10.28.(월)～11.1.(금) 기간 중 아시아 고위공무원 초청 금융정책 연수를 실시한다. 이 연수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와 ASEAN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그간 총 245명이 연수과정을 이수하였다. ... 2019.10.28 [김희정 기자]
- 중기부, 라트비아와 ‘스타트업 교류 및 기술협력’ MOU 체결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지난 25일 김학도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라트비아 경제부와 스타트업 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다. 중기부는 유럽의 스타트업 신흥 강국인 라트비아와 양국 스타트업 간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MOU를 체결했으 ... 2019.10.26 [김희정 기자]
- “사장님,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하세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은 지속된 경기침체와 일본 수출규제 등 외부충격까지 가중되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특별자금과 고용안정지원 ... 2019.10.26 [김희정 기자]
- 소송에 처한 적극행정 공무원에 최대 500만원까지 변호사비용 지원
-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 위기에 처하거나 소송에 휘말린 지방공무원의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 ... 2019.10.25 [김희정 기자]
- “집으로 오는 세금고지서가 이제 내 스마트폰 속으로”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23일 ‘2019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집으로 오는 세금고지서가 이제 내 스마트폰 속으로(행정안전부)’사례를 대상(대통령상)으로 선정했다.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 2019.10.25 [김희정 기자]
- 공공시설 이용요금, 이제 간편하게 할인 받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 중심의 정부혁신 중점과제로서 국민에게 서류 제출 불편을 강요하는 소극적인 행정을 개선하고 국민이 원하면 본인의 자격여부를 서류제출 없이도 다른 기관의 정보를 연계하여 자동으로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확산하고 있다. 수영‧농구‧탁구 등 체 ... 2019.10.23 [김희정 기자]
- 중기부, ‘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협동조합의 여성기업 인정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이 여성기업으로 인정(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 발생 시 이에 대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대폭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여성기업 인정 대상과 여성기업 차별 관행 ... 2019.10.23 [김희정 기자]
- 국민이 직접 예산낭비 감시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자치단체의 예산낭비신고와 적극적인 예산감시 역할을 하는 ‘제3기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을 공개 모집한다.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막고 주민참여 강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은 만1 ... 2019.10.22 [김희정 기자]
- 행안부,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총력 대응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오늘(22일) 243개 全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한다.이는 지난 17일 대통령 주재 긴급 경제장관회의 후속조치로서 ‘세계 경제 둔화 등으로 민간부문 활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재정을 통한 효과적인 보완이 ... 2019.10.22 [김희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