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협 의원, 일 안하는 국회의원 퇴출 추진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사진-부천원미갑)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정지하고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1년간 총 회의 일수에서 10% 이상 참석하지 않은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했는데 불출석 비율이 10% 이상이 ... 2019.10.31 [나홍선 기자]
- 박명재 의원, 파산자 등에게 재기의 기회 제공
-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은 30일 파산자 등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위무능력, 파산 등으로 사업허가와 등록이 취소된 사람이 행위능력을 회복하면 등록제한 기간(2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등록이나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 ... 2019.10.30 [김희정 기자]
- 주민등록등·초본도, 신분증도 스마트폰 속으로
- 정부가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전자증명서를 대폭 확대한다. 위조 가능성이 높은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도 도입된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개개인이 받을 수 있 ... 2019.10.29 [김희정 기자]
- 2019년 8월 창업기업, 9만7428개로 전년 동월 대비 7.7% 감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발표한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2019년 8월 창업기업은 9만7428개로 지난해 8월에 비해 7.7%(8092개) 감소했으며 기술창업은 전년 동월 대비 3.5%(618개) 감소한 1만7236개를 기록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 ... 2019.10.29 [김희정 기자]
- 아시아 공무원들과 금융발전 경험 및 금융정책 노하우 공유한다
- 기획재정부는 10.28.(월)～11.1.(금) 기간 중 아시아 고위공무원 초청 금융정책 연수를 실시한다. 이 연수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와 ASEAN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그간 총 245명이 연수과정을 이수하였다. ... 2019.10.28 [김희정 기자]
- 중기부, 라트비아와 ‘스타트업 교류 및 기술협력’ MOU 체결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지난 25일 김학도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라트비아 경제부와 스타트업 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다. 중기부는 유럽의 스타트업 신흥 강국인 라트비아와 양국 스타트업 간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MOU를 체결했으 ... 2019.10.26 [김희정 기자]
- “사장님,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하세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은 지속된 경기침체와 일본 수출규제 등 외부충격까지 가중되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특별자금과 고용안정지원 ... 2019.10.26 [김희정 기자]
- 소송에 처한 적극행정 공무원에 최대 500만원까지 변호사비용 지원
-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 위기에 처하거나 소송에 휘말린 지방공무원의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 ... 2019.10.25 [김희정 기자]
- “집으로 오는 세금고지서가 이제 내 스마트폰 속으로”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23일 ‘2019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집으로 오는 세금고지서가 이제 내 스마트폰 속으로(행정안전부)’사례를 대상(대통령상)으로 선정했다.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 2019.10.25 [김희정 기자]
- 공공시설 이용요금, 이제 간편하게 할인 받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 중심의 정부혁신 중점과제로서 국민에게 서류 제출 불편을 강요하는 소극적인 행정을 개선하고 국민이 원하면 본인의 자격여부를 서류제출 없이도 다른 기관의 정보를 연계하여 자동으로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확산하고 있다. 수영‧농구‧탁구 등 체 ... 2019.10.23 [김희정 기자]
- 중기부, ‘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협동조합의 여성기업 인정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이 여성기업으로 인정(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 발생 시 이에 대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대폭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여성기업 인정 대상과 여성기업 차별 관행 ... 2019.10.23 [김희정 기자]
- 국민이 직접 예산낭비 감시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자치단체의 예산낭비신고와 적극적인 예산감시 역할을 하는 ‘제3기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을 공개 모집한다.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막고 주민참여 강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은 만1 ... 2019.10.22 [김희정 기자]
- 행안부,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총력 대응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오늘(22일) 243개 全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한다.이는 지난 17일 대통령 주재 긴급 경제장관회의 후속조치로서 ‘세계 경제 둔화 등으로 민간부문 활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재정을 통한 효과적인 보완이 ... 2019.10.22 [김희정 기자]
-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해 ‘통합폐업신고 제도’ 개선
-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통합폐업신고(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통합폐업신고는 소상공인 등의 폐업 신고 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청(인허가 관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 ... 2019.10.22 [김희정 기자]
- 지방공무원 7급 공채 10월 12일 전국 일제실시
- 행정안전부는 2019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을 10월 12일 서울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89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총 581명을 선발하는 올해 7급 공채 필기시험에는 4만869명이 지원했으며 평균 경쟁률은 70 대 1로 나타났 ... 2019.10.10 [김시우 기자]
- [국감]지난해 마약류 밀반입 적발 물량 전년대비 5배 증가
- 최근 재벌가 자녀 등 이른바 ‘금수저’들의 마약 일탈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로 마약을 들여오다 적발된 건수와 금액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등 해외직구를 통해 마약을 밀반입하는 건수가 크게 늘고, 북미 지역에서 반입되는 ... 2019.10.09 [나홍선 기자]
- 끊이지 않는 공공기업 비리·방만경영..."불법적인 탈세행위 근절해야"
-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직원들에게 회식비와 자녀학자금, 성과급 등을 집행하거나 일용직 근로자들을 허위로 등록해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등 비리 및 방만 경영 형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18년도 공공기관 복리후생 ... 2019.10.08 [나홍선 기자]
- [국감]박명재 의원, 국민 67.0%는 ‘우리나라 경제 위기상황’이라고 인식!
- 우리 경제 나빠진 이유는 대외요인 보다 정부의 경제정책 때문가계 상황은 나빠졌지만, 소득세와 벌금·4대보험 등 준조세성 지출 늘어국민,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혜택 확대보다 물가안정이 우선!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경제위기에 동의 안한다’고 발언했지만 ... 2019.10.02 [나홍선 기자]
- [국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 13년만에 기업소득 감소세 전환
-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소득이 13년만에 감소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정읍·고창, 대안정치연대 대표)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업소득은 495조 1,88 ... 2019.09.30 [나홍선 기자]
- 선택 없이 클릭 한번에!!…주민등록표등(초)본 초간단 발급서비스 27일 개시
- 너무 많은 선택항목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혼란을 줬던 인터넷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서비스가 클릭 한 번으로 간단해진다. 행정안전부는 9월27일부터 대한민국 정부포털 ‘정부24’ (www.gov.kr)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더 간편해진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신청 서비 ... 2019.09.26 [김시우 기자]
많이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