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연예기획사 불공정 계약 바로잡는다
- 앞으로 계약 해지를 하더라도 연예 기획사는 연습생에게 트레이닝을 위해 투자한 금액만 위약금을 청구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연예 기획사가 사용하는 연습생 계약서를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연습생 계약서는 연예 기획사들이 연예인 ... 2017.03.08 [김영호 기자]
- 교육·경찰공무원 타부처 국·과장 배치 가능해진다
- 앞으로는 경찰관이 여성가족부 국·과장으로임명돼 청소년 위해사범을 단속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공무원이 인사처에서 공무원 교육과 인력개발을담당하는 것도 가능해진다.행정자치부는 경찰·교육공무원 등 특정직공무원이 부처의 제약없이 국·과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 2017.03.07 [김영호 기자]
- 유연근무 도입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 지원
- 고용노동부(이기권 장관)는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 제도를 확산하기 위해 2017년 유연근무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올해부터는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도입.운영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피보험자수의 30%한도, 최대 7 ... 2017.03.07 [김영호 기자]
- 공정위, 차명주식 자료 허위 제출한 '신세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신세계 회장(이명희)의 차명(명의 신탁)주식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과태료 부과와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 소속 3개 사의 공시 규정 위반 행위 > (주)신세계, ㈜이마트, (주)신세계푸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기 ... 2017.03.06 [김시우 기자]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 ‘착한 융자’를 아십니까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무보증·무담보로 융자, 원활한 가정 및 사회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이율은 연 2%다.융자 종류 및 한도는 1가구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의료비, 혼 ... 2017.03.06 [김영호 기자]
- 4월부터 국민연금 월 수령액 평균 3520원 인상
-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평균 3520원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2016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기본 연금액을 1.0% 인상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 ... 2017.03.03 [김영호 기자]
- 정부, 2.1조+α 투자효과 및 일자리 창출 도모한다
- 거제·여수·통영 등 개별도시만 다녀오는 종단형 관광 위주에서 벗어나 남해안 일주 등 횡단형 관광루트가 개발되고 이를 잇는 광역형 관광루트가 만들어진다.소규모 맥주를 이제는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되고 주류상표에 대형매장용, 가정용 등 용도구분 표시의무가 폐 ... 2017.02.27 [김영호 기자]
- 수제 맥주 마트서도 산다…공동주택 주차장 유료 개방
- 앞으로는 소규모로 제조한수제 맥주를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또 낮 시간대 비어있는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일반인에게 유료로 개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이와 함께 도시 인근이나 국립공원 안에 야영장을 조성하고 자동차캠핑 규제를 완화해 등산·캠핑문화도 확산한다 ... 2017.02.27 [김영호 기자]
- 고흥에서 거제까지…남해안을 글로벌 관광지로
- 다양한 특화자원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을 갖춘 남해안 8개 시·군이 시범권역으로 선정돼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된다.내륙 섬진강 연안은 지역의 자연·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예술벨트로 조성된다.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 ... 2017.02.27 [김영호 기자]
- 행자부,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대상 2배 이상 대폭 확대
- 최근 기업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위반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점검 확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백기승 ... 2017.02.27 [나홍선 기자]
- 부당 금품 제공한 대상, 동원 F&B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 영양사들에게 상품권, OK Cashbag포인트 등의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대상(주)에 과징금5억2,000만 원, ㈜동원F&B에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공정위는 작년7월부터 학교 급식용 가공식재료 제조업체 중 대기업군4개 사를 대상으로 식재료 ... 2017.02.27 [김영호 기자]
- 유 부총리 “4월 위기설, 가능성 희박하고 충분히 대응 가능”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한국경제 위기설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며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유 부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세번째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일각에서 우리 경제의 4월 위기설에 대해지난21일 무디스(Moo ... 2017.02.24 [김영호 기자]
- 주거·교육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 방안 내놓는다
- 1~2인 가구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주거비·교육비·교통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 대책이 마련된다.제2금융권에 대한 리스크관리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관리하기로 했다.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2017.02.21 [나홍선 기자]
- 일자리 창출 위해 국가공무원 2000여명 증원 앞당긴다
-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교통서비스 제공, 아동학대 등 범죄피해자 보호, 중소기업 지원, 자율 주행차 상용화,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등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정부 역량이 집중된다.특히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국가공무원 정원(이하 ... 2017.02.21 [김영호 기자]
- 하도급지킴이 이용 편리해진다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불공정 하도급 문화 개선과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2013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개편해 20일 오픈했다.하도급지킴이란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 ... 2017.02.20 [김영호 기자]
- 맞벌이·저소득·한부모가정 학생 지원 강화
- 정부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년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초등학생 ‘맞춤형 돌봄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도움이 절실한 취약 계층을 ... 2017.02.17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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