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금년 국세수입 전년대비 33.4조원 증가한 369.9조원
- 기획재정부는 세입예산 혁신 TF에서 1차관 주재로 금년 세수 상황을 점검한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전년(336조 5천억원) 대비 33조 4천억원 증가한 369조 9천억원으로, 6월 추가경정예산(372.1조원) 대비 2조 2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5일 밝혔다.기 ... 2025.09.26 [나홍선 기자]
- 'SNS 마켓’ 사업자 수 4년 사이 3배… 체납액은 상반기에 작년 규모 추월
- 지난 2019년 국세청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블로그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이용해 물품의 판매, 구매 알선, 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사업자에 대해 ‘SNS 마켓(525104)’ 업종 코드를 신설한 이래, 최근 4년 사이 ‘S ... 2025.09.26 [박정선 기자]
- [참고]“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주요 조사사례
- □주요 탈루혐의 〇㈜AA는 가공식품 제조 업체로,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을 핑계로 상품 가격을 ○% 인상 〇①㈜AA는 사주 일가가 설립한 원재료 제조 업체 ㈜BB로부터 원재료를 고가 매입하며 재료비를 과다 신고하고, ㈜BB에는 이익을 분여 〇②㈜AA는 인력공급 업체 ㈜ ... 2025.09.25 [편집국 ]
- 위기의 자영업…'소득 0원' 개인사업장 100만곳 돌파
- 한 해 동안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운영하고도 사실상 이익을 내지 못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수가 100만 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월 100만 원 미만에도 못 미치는 사업장이 전체의 67%에 달해, 대다수 자영업자가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 2025.09.25 [박정선 기자]
- 박성훈 의원, 배당 확대와 자본시장 활성화 위한 소득세법 발의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24일,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기업의 저평가와 낮은 주주환원 정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으 ... 2025.09.24 [박정선 기자]
- 0세 배당소득자 10배 증가…미성년 조기 증여 급증세
- 태어나자마자 주식을 증여받아 배당소득을 얻는 ‘0세 배당소득자’가 5년 새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배당소득자는 2018년 귀 ... 2025.09.23 [나홍선 기자]
- 역외탈세 수법 갈수록 교묘… 국세청, 5년 평균 1조 3천억 원대 세금 추징
- 다국적기업이나 고소득자가 해외 법인이나 계좌를 활용해 소득을 빼돌리는 역외탈세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4년 부과세액이 1조 3,776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 ... 2025.09.21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최근 4년간 가상자산 체납액 1460억 원 강제 징수
- 국세청이 최근 4년간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조사해 강제 징수한 금액이 146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재산 은닉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보다 엄정한 관리·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 2025.09.21 [박정선 기자]
-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한·호 징수공조 본격화
- 임광현 국세청장은 9월 16일(화)부터 9월 18일(목)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된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참석했다. 1970년 발족한 SGATAR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세청장 협의체로 매년 1회 정기 총회를 개최하여 세 ... 2025.09.18 [나홍선 기자]
- 국세 체납액 하루 80억 원씩 불어난다…“국세청, 고액체납 근본 대책 필요”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 체납액은 2020년 약 98조 원에서 2024년 약 110조 원으로 늘었다. 이는 불과 4년 만에 12조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일 단위로 환산하면 하 ... 2025.09.17 [나홍선 기자]
- 국세청, 5년간 주식 탈세액 5조원…편법 증자·합병·초과배당 적발
- 최근 5년간 편법 증여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시장 내 탈세 규모가 5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국세청의 부과 세액만 약 1조 8000억 원에 달한다.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 2025.09.17 [나홍선 기자]
-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자료 제공으로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 조정이 편해진다
- 국세청은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가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신청 시 증빙서류인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 소득자료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프리랜서가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감소된 경우 국민건강보험 ... 2025.09.16 [나홍선 기자]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특례 혜택 홈택스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 국세청은 15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5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9월 16일(화)부터 9월 30일(화)까지 신청을 하면 11월 정기고지 때 해당 부동산이 ... 2025.09.15 [나홍선 기자]
- 정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현행 기준 유지
- 15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 온 결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하여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같이 ‘종목당 보유금액 ... 2025.09.15 [나홍선 기자]
- 국세청, ’25년 사무관 승진인사 202명…'역대 최다'
- 국세청이 9월 12일 202명의 사무관 승진 인사(세무194명, 전산7명, 공업1명)를 실시했다.국세청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징세·체납, 전산 등 중요 업무임에도 격무·기피부서로 인식되는 분야의 우수 성과자를 우대하고, 본·지방청 지원분야에 대한 과도한 혜택은 지양했다 ... 2025.09.12 [나홍선 기자]
- AI도 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 포함…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 및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25.8.14.)’ 이행을 위해 AI 등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인구감소지역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완화 등을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기재부가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에 ... 2025.09.11 [나홍선 기자]
- 국민이 뽑은 K-SUUL, 세계인과 함께 즐긴다
- 국세청은 세계적인 명품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주관하는 ｢2025 K-SUUL AWARD｣를 최초로 개최할 예정이다. 국내 주류산업은 인구 감소와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문화 확산으로 침체*를 겪고 ... 2025.09.11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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