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규근 의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극소수 자산가에 집중…신중해야"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사진)은2023년 기준 전체 배당소득은 30조 원에 달해 10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었으며, 이 중 소득 상위 0.1%가 배당소득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밝혔다.차 의원은 또 상위 0.1% 소득자들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 금액은 8억 ... 2025.07.17 [박정선 기자]
- 국세청장 청문회 최대 쟁점 '국세청 정치적 중립'과 '전관예우'
-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관예우의 2가지가 최대 쟁점이었다.특히 임광현 후보자가 1년 6개월간 대표를 맡았던 ‘세무법인 선택’이 창립 이후 2년여 만에 이례적인 매출 급성장 과정이 이른바 전관예우에 ... 2025.07.15 [나홍선 기자]
- 야 "법인 급성장과 전관예우 검증 위해 국세청장 후보자는 자료 제출해야"
- 15일 국회에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후보자가 근무했떤 세무법인 선택과 관련된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여야간 논쟁이 있었다.맨먼저 발언을 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의사진행벌언을 통해 세무법인선택의 과도한 급성장과 전관예우 논란을 언 ... 2025.07.15 [나홍선 기자]
- 차규근 의원, EITC에 물가연동제 도입 조특법 개정안 발의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사진)이 15일 근로장려세제(EITC)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근로장려세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단 ... 2025.07.15 [나홍선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친납세자 세정, 기업하기 좋은 세정 만들 것"
-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친납세자 세정, 기업하기 좋은 세정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임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개인적인 영광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오랜 기간 국세청에 근무하며 조세 행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경 ... 2025.07.15 [나홍선 기자]
- 세금낭비 막는 보조금검증 제도개선 토론회 국회서 개최
- 보조금 낭비를 막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지출에 대한 검증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이 주최하는‘세금낭비 막는 보조금 검증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란주제의 토 ... 2025.07.14 [나홍선 기자]
- 차규근 의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및 배임죄 완화 법안 발의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14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고 배임죄 적용을 완화하는 상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주환원을 강화하면서도 기업경영 등 민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국가 형벌권 행사는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자사 ... 2025.07.14 [박정선 기자]
- 부가가치세 신고, 국세청이 소상공인 어려움 극복 지원한다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2025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금)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대상자는 전년 동기(671만명) 대비 8만명 증가한 679만명으로, 개인 일반과세자는 3만명 증가한 54 ... 2025.07.03 [나홍선 기자]
- 국세청, 현장의 목소리 담아 주류 규제 풀었다
- 국세청은 지난 3일 신규 사업자의 주류 시장 진입 여건을 완화하고 주류제조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수출 지원을 위해 관련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며,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국세청은 이번 고시 및 규정 개정은주류산업 성장 ... 2025.06.30 [나홍선 기자]
- 국세청 명의 메일･문자, 진짜인가요?
- 국세청은 국민이 수신한 메일･문자메시지가 실제 국세청에서 발송한 것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를 6월 27일(금)부터 제공한다. 그동안 사이버 공격자들은 “소득세 환급금 지급”,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 ... 2025.06.27 [나홍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세청장에 임광현 의원 지명
- 차기 국세청장에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지명됐다.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 대통령 몫 헌번재판관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차관급인국세 ... 2025.06.26 [나홍선 기자]
-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이달 중 드려요!
- 국세청은 어려운 근로소득자 가구의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2024년 귀속 하반기분 장려금을 6월 26일(목)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200만 가구, 1조 8,345억 원이며, ’24.12월 기지급한 상반기분 5,789억 원을 포함하 ... 2025.06.26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아리리스브라이트 상대로 특별세무조사 착수
- 다수의 라이프스타일 관련 브랜드로 급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전문 기업인아이리스브라이트가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5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말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 소재 아이리스브라이트 본사에 투입해 회 ... 2025.06.25 [나홍선 기자]
- 소규모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고민…“국세청이 도와준다”
- 국세청은 중소기업인들의 세무부담을 해소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2년부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과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함에도경제적인 부담으로 외부전문가의 컨설 ... 2025.06.24 [나홍선 기자]
-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6개월 연장
- 정부는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연장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도 6개월 추가 연장키로 했다.정부는 또 LPG.가공과일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하거 ... 2025.06.16 [나홍선 기자]
- 배낭 속 금괴, 쓰레기로 위장한 수표다발 우수수…숨긴 재산 철저히 징수
- 국세청은 10일, 위장이혼·종교단체기부악용·편법배당, 차명재산·은행 대여금고 은닉, 해외도박·명품가방구매·고가주택 거주 등 호화사치 생활자 710명을 집중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 ... 2025.06.10 [나홍선 기자]
- ’25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 6월 30일까지
- ’25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6.30.(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주주에 적용되는 신고기한이며, 3·6·9월 결산법인인 경우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다. 신고 대상자는 ’24 사업연도 중 특수 ... 2025.06.09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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