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2%만 낸다던 종부세, 실제로는 서울 20%가 과세대상!
-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 유경준 의원(사진) 분석에 따르면, 올해 서울 주택 소유자의 약 20%가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에는 서울 주택 소유자 중 종부세 납부자는 6% 대에 불과했지만, 문재인 정부 ... 2021.12.05 [나홍선 기자]
- 김수흥 의원,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수흥 국회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갑)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세정, 금융, 통화량, 물가 등을 ... 2021.11.30 [나홍선 기자]
- 김주영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0일 농업·축산업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상향(15억원→30~50억원)하고, 영농상속공제 대상재산에 가축을 포함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 2021.11.10 [나홍선 기자]
- 최근 4년간 세목별 평균 오차율 예산액보다 매년 6%이상 초과 징수
-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사진-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대상으로 세수오차 문제점을 질의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최근(2017년 ~2020년) 4년간 추경예산 기준 세목별 평균 오차율은 ... 2021.11.08 [나홍선 기자]
- 김수흥 의원, 관세사 명의대여 불법이익 몰수법 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사진-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관세사의 불법 명의대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김수흥 의원은 관세사 자격 명의대여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강력한 처 ... 2021.11.05 [나홍선 기자]
- 관세청, 9년간 불법 자본거래 적발 약 5조원 달해
- 관세청의 지난 2013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수출입 기업 대상 불법 자본거래 적발 금액이 4조 9,88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2021.10.20 [나홍선 기자]
- 발암위험으로 중국에서도 광고 전면금지된 빈랑 한국에 4년 간 67톤 풀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빈랑이 최근 4년간 67,801kg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빈랑 열매는 2004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 연구소에 1급 발암물질로 등록됐고, 지난 9월 중국의 언론감시기관인 국 ... 2021.10.20 [나홍선 기자]
- 류성걸, 세정지원 줄어든 곳 ‘대구청’ 유일…세정지원 금액 전국 최하위
- 2021년 상반기 중 전국 각 지방국세청 가운데 대구지방국세청의 세정지원 실적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수증가율은 전국 지방청 가운데 3번째로 높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사진-국민의힘, 대구 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 ... 2021.10.18 [나홍선 기자]
- 비아그라, 사슴태반 영양제…5년간 불법 수입 의약품 700억 달해
-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이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불법 의약품 11만 정을 적발한 가운데, 지난 5년간 불법 수입된 의약품의 액수가 총 69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사진-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노원갑)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 2021.10.18 [나홍선 기자]
- 세부과 안 해도 세입인데, 韓銀 법인세 세무비용 3.4억 원
- 정의당 장혜영 의원(사진-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은행이 법인세 납부를 위해 지출한 세무비용만 3.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이익금은 법정적립금을 남기고 모두 세외 ... 2021.10.15 [나홍선 기자]
- [국감 인물]폭넓은 정책국감으로 민생경제 살피는 김수흥 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사진-전북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10월 1일 시작된 2021 국정감사에서 소관 기관별 정책자료집을 연이어 발간하면서 현안문제 지적과 함게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김수흥 의원은 8일 국세청 국감 기일에 ‘ ... 2021.10.14 [나홍선 기자]
- FTA 관련 해외통관 애로 비중 79% 차지
- 전체 해외통관 애로사항 중 FTA 관련 문제가 월등히 높았음에도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제공한 FTA 원산지 관련 정보를 활용한 수입검증건수와 추징금액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이 13일 관세청으로부 ... 2021.10.13 [나홍선 기자]
- 관세청 과세전적부심 인용률 60% 육박…납세자 권리보호 안중 없나?
- 관세청의 납세자 권리 보호 의식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관세불복 청구 인용 건수가 매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0년 기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인용률은 59.3%에 달해 3건 중 2건은 잘못된 과세통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2021.10.12 [나홍선 기자]
- 관세 체납액 1조1천억원으로 사상 최대…체납자 3명이 전체 체납액 41% 차지
- 2021년 관세 체납액이 총 1조1천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런데 한 집안 부자(父子) 2명이서만 379억원을 체납 중이며, 다른 1명이 4,505억원을 체납해 총 3명이 국가 전체 체납액의 41%를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세 체납액은 매년 증가 ... 2021.10.12 [나홍선 기자]
많이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