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 귀책 없는 과세적부심 결정지연 가산세 전액 면제해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를 통지받지 못해 세금을 미납하여 발생하는 가산세 전액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 ... 2022.01.18 [나홍선 기자]
- 고용진 의원,“월세 세액공제 확대 법안 발의”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사진-서울 노원갑)은 7일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및 공제한도 상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월세액 세액공제를 최대 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 월세액 세 ... 2022.01.10 [나홍선 기자]
- 소규모 사업자 세액공제로 '소득정보 제출주기 단축' 따른 부담 완화해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30일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으로 인한 소규모 사업자 납세협력의무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정책에 따른 실시간 소득파악이 추진 ... 2021.12.30 [나홍선 기자]
- 유경준 의원, ‘납세자권익상’수상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22일 제10회 납세자권익상을 수상했다. 주최 측인 한국납세자연합회는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탁월한 업적과 헌신을 남긴 이들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유경준 의원의 경우 입법 성과가 높이 평가 ... 2021.12.22 [편집국 ]
- 이대로 가면 1주택자인데도 4년 뒤엔 부동산 보유세 2배 증가?
- 유경준 의원“정부가 보호한다던 1주택자도 2배 넘게 증가한 보유세 납부해야”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 유경준 의원(사진)이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민이 2025년에 납부해야할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2021년에 비해 약 2배 가량 증가 ... 2021.12.20 [나홍선 기자]
- 추경호 의원, 상속주택 종부세 날벼락 방지 ‘특례’ 신설 추진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사진-대구 달성군)이 상속주택 소유자 등의 납세의무 등의 특례를 도입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무리한 공시가격 현실화와 징벌적 ... 2021.12.16 [나홍선 기자]
- “양경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사진-기획재정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2021년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효과적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 양경숙 의원은 올해 기획재정위원회 ... 2021.12.09 [나홍선 기자]
- 국민 2%만 낸다던 종부세, 실제로는 서울 20%가 과세대상!
-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 유경준 의원(사진) 분석에 따르면, 올해 서울 주택 소유자의 약 20%가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에는 서울 주택 소유자 중 종부세 납부자는 6% 대에 불과했지만, 문재인 정부 ... 2021.12.05 [나홍선 기자]
- 김수흥 의원,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수흥 국회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갑)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세정, 금융, 통화량, 물가 등을 ... 2021.11.30 [나홍선 기자]
- 김주영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0일 농업·축산업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상향(15억원→30~50억원)하고, 영농상속공제 대상재산에 가축을 포함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 2021.11.10 [나홍선 기자]
- 최근 4년간 세목별 평균 오차율 예산액보다 매년 6%이상 초과 징수
-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사진-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대상으로 세수오차 문제점을 질의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최근(2017년 ~2020년) 4년간 추경예산 기준 세목별 평균 오차율은 ... 2021.11.08 [나홍선 기자]
- 김수흥 의원, 관세사 명의대여 불법이익 몰수법 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사진-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관세사의 불법 명의대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김수흥 의원은 관세사 자격 명의대여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강력한 처 ... 2021.11.05 [나홍선 기자]
- 관세청, 9년간 불법 자본거래 적발 약 5조원 달해
- 관세청의 지난 2013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수출입 기업 대상 불법 자본거래 적발 금액이 4조 9,88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2021.10.20 [나홍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