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전국 땅값 2.70% 상승, 토지거래량은 3.0% 감소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년 전국 지가는 연간 2.70% 상승, ‘10년 11월 이후 74개월 연속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15년 지가변동률 2.40%에 비해 소폭 증가*한 가운데 소비자물가변동률(1.0%)보다 높은 수준이다.[1] 지역별 ... 2017.01.25 [김영호 기자]
- 해킹, 피싱 등 금융사고 피해 시 은행이 손해 배상 책임
- 해킹, 피싱, 파밍, 스미싱 등의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고객이 피해를 보면 은행이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했다.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거래와 사고 유 ... 2017.01.25 [김시우 기자]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10문 10답]
- <Q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왜 하나요-직장과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던 건강보험을 하나로 통합한 지 17년이 지났지만,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은 크게 바뀌지 않아 이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직장과 지역의 보험료를 달리 ... 2017.01.23 [김영호 기자]
- 저소득 606만 세대 ‘절반 건보료’ 추진
- 정부가 서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을 높이기 위해‘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한다.이에 따라 ‘송파 세모녀’로 대변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2024년까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또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1만 3100원의 ‘최 ... 2017.01.23 [김영호 기자]
- [건보료 부과체계 이렇게 달라진다]
- [개편안 세부내용]<지역가입자>1)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572만 세대>지금까지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성‧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 추정한 평가소득을 적용해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 구성원의 성별, 연령, 재산 때문에 보 ... 2017.01.23 [김영호 기자]
- [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 ◆개편안 총괄표◆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기준 변경 표◆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 및 재정 수입 증가◆직장가입자 부과기준 변경 표◆직장가입자 보험료 변동 및 재정수입 증가 2017.01.23 [편집국 ]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606만 세대 월 평균 4.6만원 인하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3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정부.국회 합동 공청회에서 제시하고앞으로 국민,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현행 부과체계는 직장-지역 간 건강보험제도 통합(‘00) 이후에도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성.연 ... 2017.01.23 [김영호 기자]
- 이제는 종이 대신 모바일 영수증!
- 환경부는 종이영수증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시민단체와 함께 종이 영수증을 모바일 영수증으로 대체하는 국민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이를 위해 19일 서울 성동구 이마트본사에서 신세계그룹 13개 기업을 비롯,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소비자단체 등이 ... 2017.01.21 [김영호 기자]
- 건설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개정
- 건설공사 가격경쟁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가 건설산업 일자리 창출과 지역중소건설업체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종합심사낙찰제는 2016년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공사수행능력·가격·사회적책임을 종합평가하여 낙찰자를 결 ... 2017.01.20 [김영호 기자]
- 신산업 육성 위해 정책펀드 3000억원 조성
-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증강·가상현실(AR·VR) 등 신산업 비즈니스를 창출할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펀드가 조성된다.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민간의 신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하고자 정부와 금 ... 2017.01.19 [김영호 기자]
- 담합 신고자에 역대 최대 포상금 4억 8,000만 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총 54명의 신고인에게 포상금 8억 3,500만 원을 지급했다.신고 유형별로는 부당 공동 행위 신고자 15명, 부당 지원 행위 신고자 1명,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신고자 20명, 부당 고객 유인 행위 신고자 3명,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 · 무가 ... 2017.01.19 [김영호 기자]
- 서울·부산영도·춘천 등 18곳 도시재생사업 본격 착수
- 국토교통부는 서울·부산영도·강원 춘천 등 전국 18곳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해 제7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원사항을 최종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이들 지역에는 2021년까지 국가에서 국비 8918억 원과 기금 1301억 원 등 총 1조 200억 원을 ... 2017.01.16 [김영호 기자]
- 기초생활보장 3개년 계획 추진…맞춤형 급여 개선
- 정부가 2015년 7월 도입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돕는 방향으로 기초생활보장 3개년(2018~2020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16일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이날 국토교통부, 교육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교원대 등이 참여하는 ‘기초생활보장 ... 2017.01.16 [김영호 기자]
- 2020년까지 고속도로 13개 신설·10개 확장
- 정부는 경제성장, 혼잡개선 등을 위해 2020년까지 고속도로 882km가 늘어나고 신규로 13개 노선 288.7km 건설을 추진한다.또한 혼잡이 극심한 구간을 중심으로 65.3km 확장을 완료하고 10개 노선 165.7km는 새롭게 확장을 추진한다.국토교통부는 12일 ... 2017.01.12 [김영호 기자]
- 16일부터 전국 동시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 행정자치부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68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통·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 2017.01.12 [김영호 기자]
- ‘청탁금지법’ 뒤 첫 명절…소비 진작 나선다
-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처음 맞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5만원 이하 실속형 선물세트 출시를 유도하고 할인 행사 등 소비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소비촉진에 나선다.또한 계란 등 10대 성수품에 대해 집중공급에 나서는 한편 수급 및 거래동향을 매일 점검하기로 했다.농림축산식 ... 2017.01.10 [김영호 기자]
- 위해 수입식품 통관 보류 ‘무검사 억류제도’ 도입
- [2017년 정부 업무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국민 건강을 위해할 것으로 우려되는 수입식품에대해서는검사없이 통관을 보류하는 ‘무검사 억류제도’가 도입된다.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제품의 제조·생산부터 유통·소비에 이르는 전과 ... 2017.01.09 [편집국 ]
- 2017년 기획재정부 업무 계획
- 지난 4년간 기획재정부의 분야별 성과와 2017년 신년 기획재정부 업무 계획을 아래의 인포그래픽으로 확인해보세요! 2017.01.09 [편집국 ]
-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 제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제 내용을 사업자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잘 지킬 수 있도록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제란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 2017.01.09 [김영호 기자]
- 조달청장, 강서세무서 신축 공사현장 방문
- 정양호 조달청장은 1월 6일(금) 오후 서울시 강서구 소재 '강서세무서 청사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 동절기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공사 관계자를 격려하는 등 현장활동을 벌였다.서울강서세무서 신축공사는 조달청에서 시설공사 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 2017.01.06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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