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99만7천원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사업체 노동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용직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23만5천 원, 임시·일용직은 159만9천 원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다음은 2018.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 ... 2018.02.28 [김영호 기자]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확정하여2월28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안은 관련 업계 간담회 및 행정예고(2017년12월29일~ 2018년1월18일)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 ... 2018.02.28 [나홍선 기자]
- 공무원 '업무 떠넘기기' 등 소극행정시 감사·수사 의뢰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의 업무 떠넘기기와 무사안일 태도 등 '소극행정'으로 기업고충이 유발되면 감사의뢰를 하고, 부패·부조리가 드러나면 수사 의뢰를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지난 3개월간 기업 민원 발생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정형화된 해결모델 ... 2018.02.28 [편집국 ]
- 7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내려간다!
-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편을위한「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2월27일국무회의에서의결되었다고밝혔다. 이에따라,올해7월부터지역가입자의성.연령등으로추정하여적용하던‘평가소득’은폐지된다.또한,자동차보험료는현행보다△55%감소하여대부분지역가입자(78%,593 ... 2018.02.27 [문미정 ]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력관리 대폭 강화된다
- 올해부터 자치단체 인력의 효율화·재배치가 의무화되고, 조직·인력 운용 성과에 따른 평가가 실시되는 등 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인력관리가 대폭 강화된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7일 자치단체 인력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 및 공공조직·인사 관리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 2018.02.27 [김영호 기자]
- 하반기 내 건강보험료 어떻게 달라지나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7월 시행되면서 내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질지 가입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우선 '송파 세 모녀'로 대변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최저보험료가 적용되는 등 건강보험료가 대폭 인하된다.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 ... 2018.02.27 [편집국 ]
- 공공계약 선금 한시적 확대…"재정 조기집행으로 경제 활력"
- 정을 신속히 집행해 경기 부양 효과를 내도록 공공계약에서 선금 지급을 확대한다.기획재정부는 재정 조기 집행을 뒷받침하고 조달 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이도록 공공계약에서 선금 지급을 확대하는 특례를 올해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선금은 공사, 제조, ... 2018.02.26 [편집국 ]
- 주택담보대출 연체해도 '헐값 경매' 최장 1년간 미뤄준다
- 주택담보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내몰린 연체자를 위한 지원책이 나왔다.경매는 최장 1년간 미뤄주고 그사이 차주가 실거래가에 가까운 가격에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연체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도 덜어주는 한편 연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생 ... 2018.02.26 [편집국 ]
- 5급 민간경력 신규채용자, 공무원으로서 첫발
- 민간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합격한 97명의 예비사무관들이 신임관리자 교육을 시작으로 공직에 첫발을 내딛는다.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오동호)은 26일 제63기 신임관리자 경채과정 입교행사를 열고, 8주간의 교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 2018.02.26 [김영호 기자]
- 「2018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2월 25일(일),「2018년 나라살림 예산개요」책자를 발간했다.이번책자는 2017년 국회에서 통과된 2018년 예산을 바탕으로 올 한해 나라살림 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으며2018년 예산을 편성한 예산실 실무 담당자들이 직접 작성했다.책 ... 2018.02.25 [김영호 기자]
- 고위공직자 87명 재산 공개…홍종학 55억·이응세 49억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5억8천만원, 이응세 한약진흥재단 원장 49억4천만원, 최흥진 기상청 차장은 45억5천만원의 본인 및 가족재산을 각각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신분변동이 발생한 고위공직자 87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 ... 2018.02.23 [편집국 ]
- 공정위 법집행TF “집단소송·기업자료제출명령권 도입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체계개선 TF’는 지난해 11월 중간보고서 발표 이후 7개 과제에 대해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보고서를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추가 논의된 7개 과제는 ▲집단소송·부권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피해자의 증거확보능력 강화 ▲조사·사건처리절차 ... 2018.02.22 [김영호 기자]
- 분양가 상한제 회피 목적 ‘꼼수 분양’ 막는다
- 앞으로 건설사는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이른바 ‘꼼수 분양’을 하지 못하게 됐다.국토교통부는 21일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 ... 2018.02.21 [나홍선 기자]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17.4.3)한 법안을 정무위에서 수정가결한 것으로 법사위 심의(‘18.2.20)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다.주요내용을 ... 2018.02.21 [문미정 ]
- 군산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 정부는 20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는 오늘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군산 지역을 고 ... 2018.02.20 [김영호 기자]
-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평균 경쟁률 3.8대 1
-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2005년 도입된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의 올해 경쟁률이 3.8대 1로 집계됐다.인사혁신처는 지난 8∼12일 지역인재 7급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130명 선발에 111개 대학에서 추천한 498명이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올해 접수인 ... 2018.02.20 [김영호 기자]
- 올해 지방공무원 2만5692명 채용…28.4% 증가
- 올해 2만 5692명의 지방공무원이 새롭게 채용된다. 이는 민선자치가 시작된 1995년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다.행정안전부는 전국 자방자치단체의 2018년도 지방공무원 신규 충원계획에 따라 올해 총 2만 5692명의 지방직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 2018.02.19 [김영호 기자]
- 국내 거주 재외국민도 가정양육수당 받는다
- 국내 30일 이상 거주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만 0~6세 아동에게 앞으로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된다.보건복지부는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 ... 2018.02.09 [문미정 ]
- 정부, 건강보험 포함 4대 사회보험 연체이자율 인하 추진
-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연체해서 추가로 내야 하는 이자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연체료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건 ... 2018.02.08 [편집국 ]
- “올해 신생기업 12만개 만들어 청년일자리 창출”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올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최대 규모인 10만개 이상의 신규법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최대 12만개까지 신설기업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확대 경제관 ... 2018.02.07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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