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평구,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납세자 지방세 지원 확대
-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방침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방세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을 적용하는 것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격리자·확진환자 방문에 따라 휴업 등 ... 2020.03.20 [김희정 기자]

- 광명시, 자발적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 경기도 광명시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여파로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건물주)’에게 2020년분 재산세를 감면해준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월∼6 ... 2020.03.13 [김희정 기자]

- 남해군,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
- 경남 남해군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도와주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납세자가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세무경력 5년 이상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 2020.03.12 [김희정 기자]

- 서울시, 신천지 예수교회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
- 서울시가 신천지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오는 4월 6일까지 진행되는 서울시의 이번 세무조사는 이례적으로 조사 착수를 직접 교부 방식으로통지했다.서울시는 신천지 예수교회가 소유한 부동산 30건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0일(화) 밝혔다. 서울시는 ... 2020.03.10 [나홍선 기자]

- 복잡한 지방세 불복업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 무료로 도와준다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복잡한 과정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 불복절차 자체를 몰랐던 사람들에게 ... 2020.03.02 [김희정 기자]

-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사로 정착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19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실적이 대폭 늘어나는 등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사로 정착됐다고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 상담 등의 업무수행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 ... 2020.02.27 [김희정 기자]

- 군포시,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 군포시는 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납세자들에게 돌려준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미환급금은 2천585건에 9천358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발생 사유는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액 변경과 자동차세 선납 후 ... 2020.02.24 [김희정 기자]

- 부산 북구, ‘지방세 고민은 납세자 보호관에게 상담하세요’
- 부산 북구(구청장 정명희)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자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납세자 권리 헌장 준수에 관한 사항 등 지방세로 인해 고충을 겪 ... 2020.02.05 [김희정 기자]

-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위택스, 은행앱으로 편하게 내세요
- 2019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돼 12월31일 까지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과 12.1.)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기간 ... 2019.12.15 [김시우 기자]

- ’19년 지방세·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9,771명(지방세 9,067명, 지방세외수입금 704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20일 오전 9시에 공개하였다. 명단공개 제 ... 2019.11.20 [김희정 기자]

- 농촌일손돕기 나선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황선의 부단장(사진)은 10월6일 공주알밤 줍기 봉사활동을 했다. 공주군 우성면 옥성1리에서 밤 농장을 하고 있는 김명식씨는 일손이 부족해 밤이 산에서 그대로 벌래먹고 썩어가는데 가뭄에 단비라도 만나 듯 반갑게 봉사단을 맞이한다.국세동우회 자원봉사 ... 2019.10.07 [나홍선 기자]

- 9월 재산세, 모바일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 행정안전부는 주택 등 소유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납부기간(9월 16일부터 30일까지)과 납부방법 등을 안내했다.재산세는 올해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 2019.09.16 [김시우 기자]

-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화추진단’ 출범
- 행정안전부가 정부와 지자체별로 분산된 지방세 납부서비스와 세무행정시스템 통합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스템 개발을 담당할 전담 기구가 공식 출범했다.행안부는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영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지방세입정보화추진단(추진단)」 출범식을 열었다. ... 2019.09.10 [김시우 기자]

- 내년 시행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철저 준비 중
- 행안부는 국세청과 협업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세무서나 지자체어디든지 가까운 곳에서 국세·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납세편의 개선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행안부는 일부언론에서 보도(9일자)한 「개인사업자 소득세, 내년부터 ... 2019.09.10 [김시우 기자]

- 지방세 시스템 차세대시스템으로 전면 개편된다
-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올부터 3년 동안 총 1,608억원 예산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국민의 납부편의 증진과 세무행정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세시스템이 ‘05년 구축 이후 13년 만에 차세대시스템으로 전면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9일 “차세대 ... 2019.08.29 [나홍선 기자]
- 5천만원 이상 고액 지방세 채권 소멸시효 5년~10년으로 연장
-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기한 후 신고자의 수정신고·경정청구 허용, 관선대리인 제도 도입, 세무조사 대상자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가산세 감면율을 인상하고 감면구간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 ... 2019.08.14 [김시우 기자]
- ’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업무 자치단체장이 처리
- 행정안전부는 영세납세자 지원 관선대리인제도와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도입하고, 세무조사 투명성을 확보하여 납세자 권리를 제고키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14일 입법예고 했다. 특히, 내년도에 도입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 2019.08.14 [나홍선 기자]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세율체계 합리적 개편
-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 전문가 검토회의 등을 거쳐 「2019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14일 입법예고 했다. * (4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번 예고안에는 지 ... 2019.08.14 [나홍선 기자]

- 행안부・지자체도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총력 지원
-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3일 개최한 ‘비상 외교・경제 상황 지방대책 회의’에 이어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나간다.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현황 모니터링 및 관련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비상대응 ... 2019.08.12 [김시우 기자]

- 지방세 고지·납부, 스마트폰으로 한번에…
-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친숙하게 사용하는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를 오는 7월부터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진영 행정안전 ... 2019.06.19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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