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연금, 이제 집값과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게되나?
- 소득 없고 자산만 있는 노년층, 자산 활용한 현금흐름 창출 기여종부세 부담 실질적 완화 효과, 소비증가 및 내수경제 활성화 기대 23일, 강병원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으로 공시가격 9억 초과 부동산 소유 노년층도 주택연금을 ... 2021.09.23 [나홍선 기자]
- 가계부채 급증 불구, 기재부 가계부채 관리 자체평가 ‘다소 우수’
- 장혜영 의원 "시민들은 빚 수렁 빠졌는데 기재부는 현실과 다른 자화자찬, 신뢰 어려워" 21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사진-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기관 자체평가를 통해 '가계부채의 안정적 ... 2021.09.21 [나홍선 기자]
- 세무사법개정안 국회법사위 통과 또 불발…추후 재 논의키로
- 장부작성 대행⋅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세무대리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22일 또 법사위 벽을 넘지 못했다.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지난 16일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 2021.07.22 [나홍선 기자]
- 종부세 사사오입 논란, 매년 수만명 과오납 피해자 발생
-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의(센터장 유경준) 분석에 따르면, 민주당 개정안대로 종부세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상위 2% 주택보유자 2만307명이 도리어 종부세를 면제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전체주택(공동+단독) 상위 2%의 공시가격 경계값은 10억 6 ... 2021.07.13 [나홍선 기자]
- 장혜영,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 위한‘탄소세법’발의
- 탄소세 도입 통해 추가세수 25조원(`22년)에서 50조원(`30년)에 달할 것추가세수는 피해 노동자지원·취약계층 에너지 가격 보조 등‘정의로운 전환’에 사용장혜영 의원 “탄소세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화의 첫걸음” 정의당 장혜영 의원(사진-기획재정위원회, 정 ... 2021.07.12 [나홍선 기자]
- 박홍근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에 선출
- 8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사진-국회기획재정위원회, 서울중랑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위원장’에 선출되었다. 국회법 제45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는 규정에 따라 ... 2021.07.08 [나홍선 기자]
-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논란, 이제는 사라질까?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병원 의원(사진)이 지급범위를 두고 논란중인 ‘재난지원금’의 <신속 지급>과 <공정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논의중인 5차 재난지원금을 비롯, 코로나 19 이후 재난지원금 ... 2021.06.27 [나홍선 기자]
- 장혜영 의원, 제1회 국회 의정대상 수상
- 장혜영 의원, “앞으로도 시민 모두의 존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 정의당 장혜영 의원(사진-기획재정위원회)은 4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개최된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을 통해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입법활동 부문)’을 수상했다. 국회 의정대상은 ... 2021.06.04 [편집국 ]
- 관세 납부한 물건 반품시 환급받기 쉬워지나…
- 현행법상 수출신고 없이 반품하면 관세 환급 못 받아…기내·선상면세점에서 반품해도 관세 환급 가능하도록 개정안 마련정성호, “당연히 돌려줘야 할 세금에 까다로운 절차 적용은 안돼” 수출신고 생략 대상인 200만원 이하의 소액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할 때 관세 환급 절 ... 2021.05.25 [나홍선 기자]
- 유경준 의원, 국내 부동산 실효세율이 낮다? 실상은 통계조작!
- 조세연, 7개국 모두 추정방식 달라 비교 불가능한데도 억지로 통계추출유 의원 ”정권 차원 조직적 통계조작“…”국내 GDP대비 부동산세금 세계최고 수준 재확인” 지난 21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유경준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최근 언론 및 연구기관 등에서 발표하는 ... 2021.05.24 [나홍선 기자]
- 양향자 의원, 수산업·어업인 위한 ‘조세특례 3법’ 대표발의!
-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어업인 및 수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도를 유지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사진-광주 서구을)은 17일 어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산부문 및 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 2021.05.17 [나홍선 기자]
-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막는다”
-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사진-대구 달성군)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종전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주택 공시가격 합산 시 별도로 합산하게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q ... 2021.05.12 [나홍선 기자]
-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기획부동산’ 근절 법안 발의
- 일명 ‘떳다방’으로 불리는 기획부동산 근절 법안이 3일 발의됐다. 김경협 의원(사진-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중개보조원의 채용인원을 제한하고, 중개보조원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인 사실’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 2021.05.03 [나홍선 기자]
- 개인·법인이 본래 목적 관련 없이 보유한 유휴토지에 초과이득세 부과
- 정의당 심상정 의원(사진-경기 고양)은 29일, 개인과 법인이 본래 목적과 관련 없이 보유한 유휴토지를 대상으로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토지초과이득세법’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토지초과이득세는 평균지가 상승을 넘는 초과이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금을 징 ... 2021.04.29 [나홍선 기자]
- 공시가격 10% 오르면 국민의힘 득표율 10%p오른다(?)
- 유경준 “공시가격은 60여가지 준조세에 영향, 대선전에 국민 조세저항 거세질 것” 공시가격이 10% 오르면, 국민의힘 득표율이 10%p 오른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 부동산가격검증센터(센터장 유경준-사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7 재보궐선거 공시가격 ... 2021.04.27 [나홍선 기자]
- 반도체 투자비용 50% 세액공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대표 발의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사진-대구 달성군)이 오늘 반도체 관련 투자 시 투자비용의 50%를 세액공제해 주는 “반도체 투자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의 비용 중 ... 2021.04.22 [나홍선 기자]
- 류성걸 의원, ‘대외무역법’ · ‘관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수입원료,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 위반 단속 근거와 조사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류성걸 의원(사진-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외무역법’은 무역거래 ... 2021.04.07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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