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최저임금 지원대상을 30인 미만으로 하는 이유는?
□ 지원대상 기업Q. 지원대상을 30인 미만으로 하는 이유는?A.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분포 등을 감안하면 83.2%가 30인 미만 기업에 고용되어 있어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높음Q. 30인 미만 기업에서 기업의 기준은?A. 원칙적으로 인사·노무·회계·경 ... 2017.11.09 [나홍선 기자]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4개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이 2017년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표시광고법 개정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 2017.11.09 [김영호 기자]
지방분권시대, 법령상 자치권 확대 통해 앞당긴다
법제처는 10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통계법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현행 법령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저해하는 제도를 찾아 고치는 것으로서,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강조한 “지방분권과 ... 2017.11.09 [김영호 기자]
내년 30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보조…1인당 월 13만원까지
내년에 중소·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정부는 9일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 2조9천708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 2017.11.09 [편집국 ]
국회입법조사처 등「기술발전과 금융규제」공동 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와 서울대 금융법센터(센터장 정순섭),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은 11월 10일(금)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기술발전과 금융규제 : 산업육성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최근 금융 부문에서 ... 2017.11.09 [김영호 기자]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중소기업단체를 통해서도 신고접수 가능
앞으로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단체를 통해서도 쉽고 편리하게 상담을 받거나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는 8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 2017.11.08 [문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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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조사 결과 (복지.사회참여.문화와 여가.소득과 소비.노동)
<복지>○ (생활여건의 변화) 전반적인 생활여건을 3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41.1%가 좋아졌다고 응답함○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 19세 이상)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납부 부담은2년 전보다 감소함○ (노후 준비방법, 19세 이 ... 2017.11.07 [편집국 ]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기업 정부입찰 감점받는다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등 고용·노동 관련 위법행위 기업은 조달청의 물품·용역·공사 입찰에서 감점을 받아 낙찰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 비정규직 비중이 낮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등에는 입찰에서 가점이 주어진다.조달청은 '공공조달을 통한 ... 2017.11.07 [편집국 ]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체당금을 부정수급 한 사업주 구속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지청장 강요원)은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허위근로자를 끼워넣거나 체불임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1억 9백여만원의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경남 함안군 칠서면 소재 ○○기업 실경영자 임모씨(50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구속된 임 ... 2017.11.06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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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11월 정책소식
글자크게인쇄목록2017년 에너지바우처 지급이 시작됩니다. 11월 바뀌는 정책을 한눈에 보세요!11월 1일(수)-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G-1002018년 2월 9일에 개막하는 2018평창대회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1월 1일부터 101일간 평창동계 ... 2017.11.03 [온라인팀 ]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수습 170명 최종 합격
전국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전문대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지역인재선발시험에서 올해170명이 최종합격했다.인사혁신처는 ‘2017년도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의 최종합격자 명단을 3일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발표했다.합격자가 특정 시 ... 2017.11.03 [나홍선 기자]
정부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등록사항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민일영)는 문재인 정부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26명을 포함하여 재산공개자 124명의 재산등록사항을 11월 3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이번 공개대상자는 신규 33명, 승진 21명, 재등록 3명, 재공개 1명, 의무면제 1명, 퇴직 65명이다.고 ... 2017.11.03 [김영호 기자]
올해 국세청·관세청 퇴직자 등 36명 취업 가능·승인 결정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민일영, 이하 윤리위원회)는 10월 27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1월 2일 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이번 제270회 윤리위원회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39건중 취업승인 신청 ... 2017.11.02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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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국제 품질분임조 대회 ‘금상’ 수상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의 품질경영 활동사례가 4년 연속 금상을 수상했다.2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2017년도 국제 품질분임조 대회(ICQCC 2017)에 경기, 대전충남, 경남지역본부 및 경인건설본부 품질분임조가 참 ... 2017.11.02 [박용식 기자]
'거수기 논란' 사외이사제도 손본다
사외이사제도는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제역할을 하지 못해 지난 20년 동안 끊임없이 '거수기' 논란에 휩싸여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말까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 2017.11.01 [편집국 ]
공문서 작성 방법, 쉽고 편하게 바뀐다
정부가 국민행복 제안을 받아들여 공문서 작성을 쉽고 편하게 개선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국민신문고의 국민행복제안에 문서작성법 개선사항이 접수돼 온나라 지식시스템을 이용해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90% 이상이 개선안에 찬성함에 따라 행정업무운영 편람을 개정한다고 31일 ... 2017.10.31 [김영호 기자]
상가 관리비 투명해진다…내년 4월부터 회계감사 의무화
다수의 상가가 입점한 대형 상가를 관리하는 '대규모점포관리자(이하 관리자)'는 내년부터 입점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공개하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정부와 지자체는 관리비를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는 관리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부터 ... 2017.10.31 [편집국 ]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전면 개선방안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이사비 지급,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지원, 금품·향응 제공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입찰 - 홍보 - 투표 -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시공사 선정 제도 전반에 걸친 ... 2017.10.30 [나홍선 기자]
권익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11월 1일부터 60일간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가동한다.권익위는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인사·채용비리에 대한 특별 ... 2017.10.30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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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역량강화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 공개
자치단체가민생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에 ‘자치경찰제’도입을 추진한다.또 2019년 1월부터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해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26일 여수 세계박람회장 콘퍼런스홀에서 문재인 ... 2017.10.27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