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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릉 KTX 내달 개통…114분 소요·2만 7600원
# 서울 청량리에 사는 대학생 A씨는 스노보드 마니아다. 그는 매년 겨울마다 친구들과 함께 스노보드를 타러 강원도 평창에 가는데 스키장까지 가는 길이 도로 정체 등으로 만만치가 않다.# 인천(검암)에 사는 주부 B씨는 해돋이가 너무 보고 싶은데 동해안까지 가는 길이 너 ... 2017.11.22 [문미정 ]
이달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세대당 5천546원 오른다
전년도 소득과 재산변동 사항을 반영해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이달부터 5천546원 오른다.건강보험공단은 2016년도 귀속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과 2017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건물·주택·토지 등)를 지역 ... 2017.11.20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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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47개 기관 주요 공직자 현황 한눈에
인사혁신처가 오는 20일 행정부 주요 공직자들의 현황과 각 기관의 조직, 기능 등을 담은 ‘2017 국가주요직위명부록’을 발간한다고 17일 밝혔다.‘국가주요직위명부록’은 국가정보원 등 보안이 필요한 일부 기관을 제외한 행정부 47개 기관의 조직과 기능, 실·국별 주요 ... 2017.11.18 [김영호 기자]
이 총리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원 집행”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오후 포항시청 재난상황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오늘 중에 40억원을 일단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포항시장으로부터 지진피해 상황과 지진피해 수습대책을 보고 받은 뒤“관계장관회의에서 (특별교부세 집행을) 행안부 ... 2017.11.16 [김영호 기자]
“한전, 말레이시아 발전시장 최초 진출하다!!”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이 말레이시아 풀라우인다 가스복합 발전소 건설ㆍ운영사업을 수주하는 쾌거를 올렸다.15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말레이시아 TADMAX사와 지난 9월 28일 공동사업개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1월 8일 발주처인 말레이시아 에너지위원회로부터 공동사업개발 ... 2017.11.15 [박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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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기업에 세제혜택…10조 혁신모험펀드 조성
(연합뉴스) 혁신성장을 위해 코스닥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들어 가도록 세제혜택을 주고, 상장요건을 재정비하는 한편,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부문 최고 정책자문회의인 금융발전심의회는 13일 예금보험공사 19층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 2017.11.13 [편집국 ]
소방안전교부세 75%이상 소방분야 투자 2020년까지 연장
낡고 부족한 소방장비 개선을 위해 2017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한 특례 조항이 2020년까지 연장된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교부세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 담 ... 2017.11.12 [김영호 기자]
[일문일답]최저임금 지원대상을 30인 미만으로 하는 이유는?
□ 지원대상 기업Q. 지원대상을 30인 미만으로 하는 이유는?A.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분포 등을 감안하면 83.2%가 30인 미만 기업에 고용되어 있어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높음Q. 30인 미만 기업에서 기업의 기준은?A. 원칙적으로 인사·노무·회계·경 ... 2017.11.09 [나홍선 기자]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4개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이 2017년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표시광고법 개정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 2017.11.09 [김영호 기자]
지방분권시대, 법령상 자치권 확대 통해 앞당긴다
법제처는 10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통계법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현행 법령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저해하는 제도를 찾아 고치는 것으로서,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강조한 “지방분권과 ... 2017.11.09 [김영호 기자]
내년 30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보조…1인당 월 13만원까지
내년에 중소·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정부는 9일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 2조9천708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 2017.11.09 [편집국 ]
국회입법조사처 등「기술발전과 금융규제」공동 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와 서울대 금융법센터(센터장 정순섭),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은 11월 10일(금)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기술발전과 금융규제 : 산업육성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최근 금융 부문에서 ... 2017.11.09 [김영호 기자]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중소기업단체를 통해서도 신고접수 가능
앞으로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단체를 통해서도 쉽고 편리하게 상담을 받거나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는 8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 2017.11.08 [문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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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조사 결과 (복지.사회참여.문화와 여가.소득과 소비.노동)
<복지>○ (생활여건의 변화) 전반적인 생활여건을 3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41.1%가 좋아졌다고 응답함○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 19세 이상)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납부 부담은2년 전보다 감소함○ (노후 준비방법, 19세 이 ... 2017.11.07 [편집국 ]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기업 정부입찰 감점받는다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등 고용·노동 관련 위법행위 기업은 조달청의 물품·용역·공사 입찰에서 감점을 받아 낙찰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 비정규직 비중이 낮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등에는 입찰에서 가점이 주어진다.조달청은 '공공조달을 통한 ... 2017.11.07 [편집국 ]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체당금을 부정수급 한 사업주 구속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지청장 강요원)은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허위근로자를 끼워넣거나 체불임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1억 9백여만원의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경남 함안군 칠서면 소재 ○○기업 실경영자 임모씨(50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구속된 임 ... 2017.11.06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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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11월 정책소식
글자크게인쇄목록2017년 에너지바우처 지급이 시작됩니다. 11월 바뀌는 정책을 한눈에 보세요!11월 1일(수)-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G-1002018년 2월 9일에 개막하는 2018평창대회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1월 1일부터 101일간 평창동계 ... 2017.11.03 [온라인팀 ]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수습 170명 최종 합격
전국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전문대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지역인재선발시험에서 올해170명이 최종합격했다.인사혁신처는 ‘2017년도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의 최종합격자 명단을 3일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발표했다.합격자가 특정 시 ... 2017.11.03 [나홍선 기자]
정부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등록사항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민일영)는 문재인 정부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26명을 포함하여 재산공개자 124명의 재산등록사항을 11월 3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이번 공개대상자는 신규 33명, 승진 21명, 재등록 3명, 재공개 1명, 의무면제 1명, 퇴직 65명이다.고 ... 2017.11.03 [김영호 기자]
올해 국세청·관세청 퇴직자 등 36명 취업 가능·승인 결정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민일영, 이하 윤리위원회)는 10월 27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1월 2일 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이번 제270회 윤리위원회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39건중 취업승인 신청 ... 2017.11.02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