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m 이상 떨어진 아파트도 공동관리 가능해진다
- 앞으로 폭 8m 이상의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택단지라도 육교나 횡단보도가 설치돼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허용된다.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교체도 후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간소화한다.국토 ... 2017.10.17 [나홍선 기자]
- 靑 "朴청와대,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 사후조작 파일 발견"
- 홈사회정치경제이미지 크게 보기(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일지 등이 사후 조작됐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scoop@yna.co.kr(연합 ... 2017.10.12 [편집국 ]
- 文대통령 "新산업에 '규제샌드박스' 도입…혁신친화적 창업국가"
-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신산업 분야는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에스 ... 2017.10.11 [편집국 ]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보다 투명해지고 공정해진다
-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의 틀이 개편된다. 지원대상 공익사업 유형이 새 옷을 갈아입게 되고 사업집행 시기도 앞당겨지는 등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 개선을 추 ... 2017.10.10 [김영호 기자]
- 1년 6개월간, 약 2만 건의 근거규정 없는 과도한 경찰단속 시정권고
-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편도5차로의 지정차로 규정이 없어 그동안위반단속으로 부과된1만9,830건의 범칙금 약9억9천만 원과 벌점이취소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국민권익위)는 한 시민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편도5차로 구간 지정차로 위반 단속이 부당하 ... 2017.10.10 [김영호 기자]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원사업자의 내국 신용장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구매 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벌금액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2017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 ... 2017.10.10 [김영호 기자]
- 국회 기재위, 13일 국세청 필두로 국정감사 착수
- 2017년 국정감사가 오는 10월12일부터 31일까지 20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3일 국세청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등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다. 먼저 13일에는 세종시 국세청 청사에서 국세청에 대한 기재위의 첫 국정감사가, 1 ... 2017.10.07 [김영호 기자]
- "요양보호사·이미용사 자격증 인터넷으로 발급받는다"
- 요양보호사, 이·미용사, 공인중개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격증 8종을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어디서나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르면 10월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격·면허증을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도 ... 2017.10.02 [김시우 기자]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실손의료보험 개선 추진
-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권덕철 차관과 김용범 부위원장 공동주재로 관계기관, 전문가 및 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Kick-off 회의를 9월 29일(금)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하여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 2017.09.29 [문미정 ]
- 홈쇼핑사 ‘허위 과장광고’사실 구매자에 통지해야
- 자유한국당 김성태(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의원이 최근 5년반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TV홈쇼핑 사업자들에 대한 심의결과 제재를 받은 사유를 분석한 결과 허위, 기만, 오인 등 진실성 위반이 365건으로 전체 제재사유 659건의 55.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비교의 ... 2017.09.29 [김영호 기자]
-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 불공정 관행 바로 잡는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turn key) 공사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9월 28일부터 행정예고한다.턴키는 ‘설계·시공 일괄 발주’로 업계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건설기술력을 증진하고 ... 2017.09.27 [나홍선 기자]
- 5급 행정직 공채 2차 합격자 340명…여성 42.1%
- 인사혁신처는 2017년도 국가직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340명) 명단을 확정하고, 26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발표했다.2차 시험에는 총 1761명(전국모집 1556명·지역모집 205명)이 응시해 6.7대 1의 경쟁률 ... 2017.09.27 [김영호 기자]
- ‘몰카’ 판매부터 규제…처벌도 대폭 강화
- 이번 종합대책은 ‘디지털 성범죄 Zero,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목표로▲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적발 강화▲불법촬영물 유통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국민인식 전환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했다.정부는 변형 ... 2017.09.26 [김영호 기자]
- 공정위에 자료제출 거부땐 형사처벌에 이행강제금까지
- 앞으로 공정위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기업결합 신고회사 규모도 상향되고,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가중 상한도 높아진다.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 ... 2017.09.26 [김영호 기자]
- 분양전환 공공임대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 부여
-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돼 앞으로 원활한 하자보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공동주택 관리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가 국토교통부에 설치돼 관리비의 집행이 보다 투명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 2017.09.26 [나홍선 기자]
- 문 대통령 “모든 정책의 출발은 부정부패 척결”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의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첫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정부패 척결은)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역사 앞에 평가 받을 핵심 지표가 되어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 2017.09.26 [김영호 기자]
- 학교영양사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대형식품업체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푸드머스(풀무원의 식자재 유통 계열사)와 10개 가맹사업자, 씨제이(CJ)프레시웨이(주)가 학교 영양사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행위에 각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하고, 푸드머스에 과징금 3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제재 대상 가맹사업자는 미추홀푸드시스템, ... 2017.09.25 [김영호 기자]
- 재건축사업의 과도한 이사비 제안 시정 지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일부 건설사가 과도한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제시한 건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고 보아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도시정비법 제1 ... 2017.09.21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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