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대출 고삐 더 죈다…"新DTI 내년 1월 시행
- (연합뉴스) 당정은 내년 1월부터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개선한 '신(新) DTI'를 시행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다.당정은 또 취약차주 지원,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상환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가계부채를 ... 2017.10.23 [편집국 ]
- 박주선, "불법조업 中어선 5년간 벌과금 321억원 미납"
-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단속된 중국 어선이 내지 않은 벌과금이 5년 전에 비해 4.4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외교부와 해양수산부가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부의장(국민의당)에게 제출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현황' 자료에 따 ... 2017.10.23 [김영호 기자]
- 10년간 부당하게 나간 건보재정 3.5조…환수못한 돈 1.9조
- (연합뉴스) 병원과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부당하게 받은 건강보험급여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회수하지 못한 액수가 1조8천7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가입자 및 요양기관 부당 ... 2017.10.23 [편집국 ]
- “환자가 연명치료중단 결정”… '웰다잉법' 시범 실시
- 보건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 결정법’의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연명의료 결정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 2017.10.22 [문미정 ]
- ‘1등 당첨 된 듯’…위조 로또 게재·조작 업체 시정조치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조한 로또 복권 사진을 게시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복사한 당첨 복권 사진을 사이트에 게재한 ㈜삼육구커뮤니케이션, ㈜메가밀리언스, ㈜코스모스팩토리, 엔제이컴퍼니, 로또스타, 로또명당, 로또명품 등 7개 사업자를 제재했다.7개 ... 2017.10.19 [문미정 ]
-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범위 확대
- 앞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위와 밀접한 방위산업, 국민건강 분야는 업체의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한다.인사혁신처는 국민건강 안전 및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 2017.10.19 [나홍선 기자]
- 지역 기반형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한다
- 정부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고용과 소득을 늘리는 지역 기반형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한다.정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제로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비롯해 사회적경제 ... 2017.10.18 [김영호 기자]
- 공공일자리 81만개 확충…혁신기업 적극 지원
- 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의 5년 로드맵이 발표됐다.우선 공공일자리 81만개를 확충하고 혁신기업 창업 붐을 일으켜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창업·벤처기업 등에 지원하는 정책금융의 연대보증 제도를 내년 상반기에 폐지하기로 했다.또한 최저임금 1만원 ... 2017.10.18 [김영호 기자]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 사회적 가치 중점적으로 살핀다
- 내년부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가 지방공기업의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공헌,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바뀐다.또한, 지역주민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직접 참여하게 되고,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의 주기를 조정하거나, 평가 관련 자료 작성을 간소화 하는 ... 2017.10.18 [나홍선 기자]
-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절차가 간소화 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 폐업을 신고할 때 신고증 원본을 분실 · 훼손한 경우, 사유서만 제출해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현행법상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이전에 발급받은 신고증을 ... 2017.10.18 [김영호 기자]
- 8m 이상 떨어진 아파트도 공동관리 가능해진다
- 앞으로 폭 8m 이상의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택단지라도 육교나 횡단보도가 설치돼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허용된다.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교체도 후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간소화한다.국토 ... 2017.10.17 [나홍선 기자]
- 靑 "朴청와대,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 사후조작 파일 발견"
- 홈사회정치경제이미지 크게 보기(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일지 등이 사후 조작됐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scoop@yna.co.kr(연합 ... 2017.10.12 [편집국 ]
- 文대통령 "新산업에 '규제샌드박스' 도입…혁신친화적 창업국가"
-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신산업 분야는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에스 ... 2017.10.11 [편집국 ]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보다 투명해지고 공정해진다
-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의 틀이 개편된다. 지원대상 공익사업 유형이 새 옷을 갈아입게 되고 사업집행 시기도 앞당겨지는 등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 개선을 추 ... 2017.10.10 [김영호 기자]
- 1년 6개월간, 약 2만 건의 근거규정 없는 과도한 경찰단속 시정권고
-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편도5차로의 지정차로 규정이 없어 그동안위반단속으로 부과된1만9,830건의 범칙금 약9억9천만 원과 벌점이취소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국민권익위)는 한 시민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편도5차로 구간 지정차로 위반 단속이 부당하 ... 2017.10.10 [김영호 기자]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원사업자의 내국 신용장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구매 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벌금액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2017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 ... 2017.10.10 [김영호 기자]
- 국회 기재위, 13일 국세청 필두로 국정감사 착수
- 2017년 국정감사가 오는 10월12일부터 31일까지 20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3일 국세청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등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다. 먼저 13일에는 세종시 국세청 청사에서 국세청에 대한 기재위의 첫 국정감사가, 1 ... 2017.10.07 [김영호 기자]
- "요양보호사·이미용사 자격증 인터넷으로 발급받는다"
- 요양보호사, 이·미용사, 공인중개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격증 8종을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어디서나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르면 10월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격·면허증을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도 ... 2017.10.02 [김시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