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 (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전날 있었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과 ... 2017.09.01 [편집국 ]
- 5년 인증기관 최초 선정…우수훈련기관 양성기반 마련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17년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결과를 8월 31일(목) 발표했다. 평가결과 총 4,801곳 중 2,983곳(62.1%)이 인증등급(5년·3년·1년인증)을 획득했다. 이 중 성과 및 역량이 우수한 24개의 훈련기관은 최초로 5년 인증등급을 받았 ... 2017.09.01 [문미정 ]
- 국회입법조사처,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발간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2017년 8월 31일(목)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국회는 「헌법」제61조, 「국회법」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2017.08.31 [김영호 기자]
- 지방공항 노선 다변화 지원·면세점 임대료 감면
- 올 7월 항공여객은 전년 동월 대비 1.5% 감소한 936만 명을 기록했다.이에 국토교통부는 여객 감소가 큰 지방공항의 항공수요 회복을 위한 ▲노선 다변화 지원 ▲여행사 인센티브 확대 ▲면세점·상업시설 피해 최소화 방안 등 대책을 30일 발표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 2017.08.30 [나홍선 기자]
- 공정거래 법 집행 체계 종합적 개선 추진
- 민사 · 행정 · 형사 등 다양한 공정거래 법 집행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거래 법 집행 시스템의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합동 특별팀(Task Force,이하TF)이29일(화) 1차 회의를 개최했다.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이TF위원장으로,시민·소비자 단체 ... 2017.08.30 [나홍선 기자]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 행정안전부는 31일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 서비스 통합 포털 사이트인 ‘정부 24’를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신청할 수 있다고30일 밝혔다.‘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 체납·연금가입유무 등 가족이 상속재산 한 번 ... 2017.08.30 [김영호 기자]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심사, 좀 더 정확해진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30일(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제약산업 육성ㆍ지원 위원회'의 2017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위원회는 국내 제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과 발전기반 마련에 관한 주요 내용을 심의 ... 2017.08.30 [문미정 ]
- 주거복지 투자 늘리고 SOC는 줄인다
-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기금 포함)은 올해 예산(41조 3억 원)에 비해 3.8% 감소한 39조 8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반면, 국토교통 소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 ... 2017.08.29 [김영호 기자]
- 아동수당 도입·기초연금 인상 등 국정과제 예산 반영
-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 대비 6조 6000억원(11.4%) 증가한 64조 2416억원으로 편성됐다.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복지부 내년도 예산은 정부 전체 총지출 429조원의 15.0% 수준으로 복지분야 총지출 146조 2000억원 중 43.9%를 차 ... 2017.08.29 [김영호 기자]
- 내년 429조 '슈퍼예산' 확정…복지지출 비중 34% '사상최고'
- 문재인정부 정책과제의 차질없는 이행과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 대비 7.1%(28조4000억원) 늘어난 429조 원으로 확정됐다.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 2017.08.29 [김영호 기자]
- 2018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 결정
-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화)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12%에서 6.2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 ... 2017.08.29 [김영호 기자]
-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전환 1조6570억 투입
-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예산에서 1조6570억원을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전환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8년 예산은 총 6조7706억원으로 올해 대비 2.9% 감액됐다. 이 가운데 1조6570억원을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 ... 2017.08.29 [문미정 ]
- 해묵은 정부부처 명칭 사용 자치법규 일괄정비
-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6일 시행된 정부조직법 개편 이전의 중앙부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일괄정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조례·규칙 등 각 지자체의 자치법규는 근거규정, 주요결정사항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다.행안부는 정부조직법 개편 ... 2017.08.29 [김영호 기자]
- 조세포탈 유죄판결자 2년간 지자체 발주사업 입찰 참여 제한한다
- 앞으로조세포탈 등을 한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된다.더불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주민들이 알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치단체 사업의 ... 2017.08.29 [김영호 기자]
- 중앙 권한 지방에 획기적 이양…안전 선진국 도약
- 우선 행안부는 중앙과 지방이 소통·협력·상생하는 획기적인 지방분권과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국가 균형발전 실현에 나선다.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기능 중 지방이 필요로 하고 지방이 더 잘 할 수 있는 핵심 사무와 기능을 대폭 이양하고상응하는 재정·인력을 병행 이양해 실질적 ... 2017.08.28 [김영호 기자]
- 관세청-조달청, 원산지 둔갑 부정 조달납품업체 합동단속
- 관세청(청장 김영문)과조달청(청장 박춘섭)은 선량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중소기업이 조달납품하는 음향기기의 원산지 둔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관세청과 조달청은 지난해 10월경 저가의 중국산 음향기기가 국산인 것처럼 공 ... 2017.08.28 [김영호 기자]
- 고어텍스 제품을 대형마트에 못팔게한 고어(GORE)사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웃도어 업체들에게 고어텍스 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게 한 고어(GORE)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6억 7,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어텍스(GORE-TEX)란 방수, 방풍, 투습 기능의 원단으로 주로 아웃도어 의류나 신발에 사용된다.고어(GO ... 2017.08.25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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