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품업체에 선물세트, 상품권 강매 행위 집중 감시
-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사업자나 대규모유통업자 등이 납품업체에 선물세트나 상품권을 강매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상시 모니터링 결과, 추석 명절 분위기에 편승하여 원사업자나 대규모유통업자 등이 선물세트, 상품권 등을 수급 사업자 또는 납품업체에 강 ... 2017.09.05 [김영호 기자]
- 네이버·넥슨·호반건설 등 5개사 대기업집단 첫 지정
- (연합뉴스) = 네이버·넥슨 등 국내 굴지의 IT(정보·기업) 기업들과 호반건설·SM·동원 등 5개사가 자산 규모가 5조원을 넘어서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게 됐다.이로써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난해 53개 집단에서 57개 집단으로 늘어나게 ... 2017.09.03 [편집국 ]
- “중견기업 정책혁신 범부처 TF” 출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1일 오후 3시 이동욱 중견기업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견기업 정책혁신 범부처 TF’ 출범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TF는 ‘총괄 분과’와 ‘산업 생태계’, ‘글로벌 혁신’, ‘산업·무역 융합’ 등 3개 실무분과로 구성되며,금 ... 2017.09.01 [김영호 기자]
- 김동연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 (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전날 있었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과 ... 2017.09.01 [편집국 ]
- 5년 인증기관 최초 선정…우수훈련기관 양성기반 마련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17년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결과를 8월 31일(목) 발표했다. 평가결과 총 4,801곳 중 2,983곳(62.1%)이 인증등급(5년·3년·1년인증)을 획득했다. 이 중 성과 및 역량이 우수한 24개의 훈련기관은 최초로 5년 인증등급을 받았 ... 2017.09.01 [문미정 ]
- 국회입법조사처,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발간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2017년 8월 31일(목)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국회는 「헌법」제61조, 「국회법」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2017.08.31 [김영호 기자]
- 지방공항 노선 다변화 지원·면세점 임대료 감면
- 올 7월 항공여객은 전년 동월 대비 1.5% 감소한 936만 명을 기록했다.이에 국토교통부는 여객 감소가 큰 지방공항의 항공수요 회복을 위한 ▲노선 다변화 지원 ▲여행사 인센티브 확대 ▲면세점·상업시설 피해 최소화 방안 등 대책을 30일 발표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 2017.08.30 [나홍선 기자]
- 공정거래 법 집행 체계 종합적 개선 추진
- 민사 · 행정 · 형사 등 다양한 공정거래 법 집행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거래 법 집행 시스템의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합동 특별팀(Task Force,이하TF)이29일(화) 1차 회의를 개최했다.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이TF위원장으로,시민·소비자 단체 ... 2017.08.30 [나홍선 기자]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 행정안전부는 31일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 서비스 통합 포털 사이트인 ‘정부 24’를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신청할 수 있다고30일 밝혔다.‘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 체납·연금가입유무 등 가족이 상속재산 한 번 ... 2017.08.30 [김영호 기자]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심사, 좀 더 정확해진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30일(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제약산업 육성ㆍ지원 위원회'의 2017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위원회는 국내 제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과 발전기반 마련에 관한 주요 내용을 심의 ... 2017.08.30 [문미정 ]
- 주거복지 투자 늘리고 SOC는 줄인다
-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기금 포함)은 올해 예산(41조 3억 원)에 비해 3.8% 감소한 39조 8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반면, 국토교통 소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 ... 2017.08.29 [김영호 기자]
- 아동수당 도입·기초연금 인상 등 국정과제 예산 반영
-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 대비 6조 6000억원(11.4%) 증가한 64조 2416억원으로 편성됐다.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복지부 내년도 예산은 정부 전체 총지출 429조원의 15.0% 수준으로 복지분야 총지출 146조 2000억원 중 43.9%를 차 ... 2017.08.29 [김영호 기자]
- 내년 429조 '슈퍼예산' 확정…복지지출 비중 34% '사상최고'
- 문재인정부 정책과제의 차질없는 이행과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 대비 7.1%(28조4000억원) 늘어난 429조 원으로 확정됐다.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 2017.08.29 [김영호 기자]
- 2018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 결정
-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화)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12%에서 6.2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 ... 2017.08.29 [김영호 기자]
-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전환 1조6570억 투입
-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예산에서 1조6570억원을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전환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8년 예산은 총 6조7706억원으로 올해 대비 2.9% 감액됐다. 이 가운데 1조6570억원을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 ... 2017.08.29 [문미정 ]
- 해묵은 정부부처 명칭 사용 자치법규 일괄정비
-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6일 시행된 정부조직법 개편 이전의 중앙부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일괄정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조례·규칙 등 각 지자체의 자치법규는 근거규정, 주요결정사항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다.행안부는 정부조직법 개편 ... 2017.08.29 [김영호 기자]
- 조세포탈 유죄판결자 2년간 지자체 발주사업 입찰 참여 제한한다
- 앞으로조세포탈 등을 한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된다.더불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주민들이 알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치단체 사업의 ... 2017.08.29 [김영호 기자]
- 중앙 권한 지방에 획기적 이양…안전 선진국 도약
- 우선 행안부는 중앙과 지방이 소통·협력·상생하는 획기적인 지방분권과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국가 균형발전 실현에 나선다.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기능 중 지방이 필요로 하고 지방이 더 잘 할 수 있는 핵심 사무와 기능을 대폭 이양하고상응하는 재정·인력을 병행 이양해 실질적 ... 2017.08.28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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