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 확대 추진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자치분권‧균형발전의 기반 마련과 함께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그동안 계획성 있는 지방재정 운용 및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 제도들을 운영해 왔다.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 2017.08.16 [김영호 기자]
-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 확대 추진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자치분권‧균형발전의 기반 마련과 함께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그동안 계획성 있는 지방재정 운용 및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 제도들을 운영해 왔다.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 2017.08.16 [김영호 기자]
-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적 허용 강화, 기존 계약자 보호
-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3년 내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하한 기준이 없던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마련돼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 ... 2017.08.16 [김영호 기자]
- 괴산·함평·춘천·청주·대전 투자선도지구 5곳 지정
- 충북 괴산, 전남 함평, 강원 춘천, 충북 청주, 대전 안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 전략사업 5개가 ‘17년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5월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서면 ... 2017.08.16 [김영호 기자]
-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중소기업의 비결을 찾는다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과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기술인재정책관은 8월 16일 15시 ㈜마이다스아이티 세미나실에서 6개 청년 일자리 선도기업 및 소속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이번 현장 간담회는 지난 7.18일 일자리 15대 기업 ... 2017.08.16 [김영호 기자]
- 행정안전부, 출범 후 통합인사 실시
- 새정부 출범 후 구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간부급(실‧국‧과장) 인사를 실시했다.우선, 통합된 조직의 화합을 위해 구 안전처 재난관리실장(김희겸)과 구 행자부 실장(김석진)이 각각 실장급 교차인사로 보임됐다.또한, 조직의 활력 제고를 ... 2017.08.15 [김영호 기자]
- 문 대통령, 22∼31일 정부부처 첫 업무보고 받는다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부터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각 부처 주요 공직자들과 함께 ‘핵심정책 토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부처 ‘핵심정책 토의’는 대통령과 부처 공직자들 ... 2017.08.14 [김영호 기자]
- 김동연 부총리, "내년도 예산 지출구조조정 11조원 규모로 확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내년도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2조원 이상 확대한 11조원 규모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물적 투자 축소와 함께 복 ... 2017.08.10 [김영호 기자]
- 문답으로 살펴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 정부가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기’ 실현을 위한 첫 걸음을 뗀 것이다.보건복지부가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관련해 국민들이 궁금해 할 사항들을 ... 2017.08.09 [김영호 기자]
- 모든 의학적 비급여(미용·성형 등 제외), 건강보험이 보장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는 8월9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그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 2017.08.09 [김영호 기자]
- 공무원 경력채용도 ‘블라인드 방식’으로
- 각 부처별로 주관하는 공무원 경력채용시험에 이달 말부터 ‘블라인드 채용방식’이 적용된다.응시원서와 이력서에 사진 부착을 없애고학력·가족관계·신체사항 등 직무수행에 불필요한 신상정보를 적는 일이 없도록 전 부처가 공통으로 사용할 이력서 표준서식을 만들었다.인사혁신처는 이 ... 2017.08.09 [김영호 기자]
- 공정위, 이통 3사 요금제 담합 의혹 조사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 담합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나섰다.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상대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복수의 통신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통신 요금과 관련한 조사로 ... 2017.08.09 [김영호 기자]
- 전 산업 대상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최초 실시
- 공정거래위원회가8월10일부터 모든 산업의 본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작년12월부터 대리점 거래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리점법이 시행되었으나,아직까지 본사-대리점 간 거래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과거 일부 실태조사가 ... 2017.08.09 [김영호 기자]
- 시세 30% 수준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가구 첫 공급
- 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 등의 주택을 매입해 취업난과 주거난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들에게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가구가 올해 안에 공급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 ‘2017년 추가경정예산’이 통과 ... 2017.08.09 [김영호 기자]
- 열차 내 음주소동 처벌 강화… 철도안전법 개정안 공포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고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술이나 약물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추가로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7. 18.), 8월 9일 공포(시행: ... 2017.08.09 [문미정 ]
- 연말까지 139개 광역철도역 스크린도어 100% 설치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모든 광역철도 역사(驛舍)에 승강장 안전문(이하 ‘스크린도어’)을 ‘17년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다.스크린도어 설치는 2015년에 광역철도 139개역에 총사업비 5,709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를 시작하였으며, 20 ... 2017.08.09 [나홍선 기자]
- 1000개 정부사업 ‘일자리 효과’ 따져 예산 책정
- 내년부터 1000개 정부 예산사업에 고용영향평가 대상을 늘리고 일자리 효과를 따져 예산을 책정하기로 했다.또한 일자리 효율성 차원에서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성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화하는 한편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는 세제·금융·공공조달 입찰 우대 혜택이 ... 2017.08.09 [나홍선 기자]
- 합참의장에 정경두 공군총장…23년만에 공군 출신
- 정부는 8일 합참의장, 육군 및 공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및 군사령관 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 안정속에서 국방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연합 및 합동작전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군 ... 2017.08.08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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