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투자비용 50% 세액공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대표 발의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사진-대구 달성군)이 오늘 반도체 관련 투자 시 투자비용의 50%를 세액공제해 주는 “반도체 투자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의 비용 중 ... 2021.04.22 [나홍선 기자]
- 류성걸 의원, ‘대외무역법’ · ‘관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수입원료,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 위반 단속 근거와 조사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류성걸 의원(사진-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외무역법’은 무역거래 ... 2021.04.07 [나홍선 기자]
- “1주택자 재산세 인하?…”세금폭탄 변함없어!”
- 강북·도봉·중랑·금천구 올해만 재산세 7만원 하락 후 매년 10~30% 급등유경준 “보궐선거 노린 일시적 완화, 내년부터 세부담 급증하는 구조” 지난 15일 정부는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와 함께 연관된 세부담 감면조치 사항을 발표했다. 윤성원 국토부 ... 2021.03.20 [나홍선 기자]
- 가업상속공제 적용 확대해 영농후계자 육성 지원한다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농림어업을 포함시켜 영농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사진-경기 양주시)은 어제(4일)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농업, 임업 및 어업을 포함하는 ... 2021.03.05 [편집국 ]
- ‘착한 임대인’세액공제 확대법 본회의 통과…세액공제비율 50%에서 70%로↑
- 추경호,“이번에 통과된 ‘착한 임대인’법 개정안이 영세·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켜 다 함께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사진-대구 달성군)은 지난 금요일(2월 26일) ‘ ... 2021.03.01 [나홍선 기자]
- 기업과 집주인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부족한 세수 메꾸나?
- 국민의힘 공시가격검증센터장으로 선임된 유경준 의원(사진)이 2020년 OECD의 세수편람(Revenue Statistics 2020)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그 결과, OECD 평균 대비 한국의 전체 세수 중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반면 법인세와 자산세의 비중 ... 2021.02.23 [나홍선 기자]
- 류성걸 의원, ‘재산세 상한제 도입’…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 류성걸 국회의원(사진-국민의힘, 대구 동구갑)이 주택 재산세 인상 범위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차원 ‘재산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 방침 따라 재산세와 종 ... 2021.02.15 [나홍선 기자]
- 종부세 강화, 도리어 자산불평등도만 키웠다”
- 유경준 의원 “종부세 강화 정책, 소득·자산재분배 효과없어”“종부세는 전세계 유례없는 정체불명의 세금, 개편해야 마땅!”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증세 정책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부동산 자산불평등도는 더욱 심화되었다는 통계가 나왔다.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 ... 2021.02.15 [나홍선 기자]
- 추경호 의원, 서민 주거안정 위한 “부동산 5법”대표발의 !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사진-대구 달성군)은 부동산 세금폭탄으로 인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2건,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구성된 “부동 ... 2021.02.04 [편집국 ]
-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 차단 길 열리나
- 기동민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은 지난 24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시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입증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핵심으로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올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의원은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조작을 통 ... 2020.12.29 [나홍선 기자]
- 집합금지 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100%로 확대
- “집합금지 명령 받은 영세·소상공인의 임대료 임대인이 스스로 인하해 줄 때인하한 임대료의 10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사진-대구 달성군)은 22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영세·소상 ... 2020.12.22 [나홍선 기자]
- 탄소세, CO2 1톤당 50달러(6만원) 수준서 단계적 인상 필요
- "내년도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 맞춰 탄소세 도입하고, 초과세수는 탄소배당으로기후위기 대응 과정서 피해 입는 계층 보호하기 위한 논의도 지금 시작해야…" 정의당 장혜영 의원(사진-기획재정위원회)과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는 17일 온라인을 통해 ... 2020.12.18 [나홍선 기자]
- 고용진 의원, 2020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사진-서울 노원갑)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평가한 ‘2020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국리민복상)’에 선정됐다. 20대 국회에서 3년간 수상한 데 이어 21대 국회 첫해에도 영예를 안아 그 의미가 크다. 고용진 의원 ... 2020.12.17 [편집국 ]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상향’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사진-대구 달성군)은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서민지원과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총 13건의 대표발의 법안이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민지원을 위한 법안으로는 총 3건의 조세특례제한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 2020.12.03 [나홍선 기자]
- 5년 내 서울 모든 주택 종부세 부과대상…사실상 ‘보편세’ 된다
- 향후 5년 내에 서울의 모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될 것이라는 추계자료가 나왔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의원실은 ‘2018~2030년 서울시 구별 공동주택 보유세 변화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해당 보고서는 서울시내 85㎡규모의(국민주택기준) 공동 ... 2020.11.26 [나홍선 기자]
- 권성동 의원, 비수도권 세컨하우스 활성화 위한 별장 중과세 폐지 법안 발의
- 권성동 의원(사진-국민의힘, 강원 강릉)은 20일 강원도 등 비수도권의 세컨하우스 활성화를 위한 별장 중과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 집중화는 ... 2020.11.22 [편집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