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 배출량 산정 실습으로 국내기업 대응 역량 높여
정부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실습 과정을 통해 산업계의 탄소무역규제 대응 역량을 높인다.<* 유럽연합 수입업자는 역외 수출기업의 협조를 받아 수입제품별(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 ... 2024.10.28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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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매출 조회 불가능하다며 10억원 이상 구매대행업자 의무 등록제 폐지…“전형적인 탁상행정”
정부가 수입 물품 금액이 연간 10억원이 넘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구매대행업체를 관세청에 등록하고 영업을 하도록 하는 ‘구매대행업자 의무 등록제’를 시행했지만, 업체의 수입금액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면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 부족에 따른 탁상행정이라는 ... 2024.10.28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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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세무법인, 고객과 전문가 위한 초대형 세무협력벨트 구축 위한 세미나 개최
이현세무법인(대표이사안만식)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M&A Tax, 조세불복, 가업승계, 지방세 등 모든 조세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고객과 전문가를 위한 초대형 세무협력벨트 구축을 위한 세미나’ 를 오는 11월 18(월) 오후 4시, ... 2024.10.28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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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관 집합소에 ‘2,420억원’계약 몰아주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28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이 관세청 전관 출신이 모여있는 곳에 2,420억원 5,0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을 지적하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법하게 수의 ... 2024.10.28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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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감면액, 지난 5년간 4조 1,602억원
가업상속공제의 제도적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가운데 최근 5년간 이를 통해 감면된 상속세 및 증여세가 4조 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30조 원 가량 덜 걷힐 것이라는 정부 추계결과(기획재정부 발표, 2024.9.26.)와 비교해볼 때 이는 ... 2024.10.28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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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 세무사도 허용됐다
그동안 회계감사의 하나로 공인회계사에게만 허용되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25일 대법원(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에게 허용하도록 통과시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 2024.10.25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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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신고 추징세액 5년간 1조 8천억원…해마다 감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차명계좌 신고에 따른 추징세액이 총 1조 8,280억 원으로 약 8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 ... 2024.10.25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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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세무사회, 경인여자대학교 취업설명회 개최
인천지방세무사회(김명진 회장)는 지난 23일 경인여자대학교(총장 육동인) 국제회의실에서 세무회계학과 학생 80여 명을 대상으로 ‘세무사사무소·세무법인 취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취업설명회는 인천지방회가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는 회원사무소의 직원채용을 원활하 ... 2024.10.24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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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쇼핑몰 ‘세무사랑몰’ 첫날부터 주문 쇄도 ‘대박 조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사 회원을 위해 대대적인 개편작업을 통해 지난 23일(수) 오픈한 최초의 종합쇼핑몰 ‘세무사랑몰’이 오픈 첫날부터 회원과 소속직원들의 문의와 주문이 쇄도하며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무실에서 가장 많이 쓰는 복사용지를 어떤 ... 2024.10.24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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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가업상속공제 공시제도' 도입 추진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공시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울 도봉구을 오기형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상속세 제도에 대해 국가 재정수입 확보라는 목 ... 2024.10.24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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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 마약에 발암 물질까지 함유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이 급증하고 있지만, 인체에 유해한 불량 건강기능식품 적발도 덩달아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 2024.10.24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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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몽골회계사협회 회원 초청 교육 실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몽골회계사 32명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결산제도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공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몽골회계사협회의 요청으로 몽골의 국가 ... 2024.10.24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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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플랫폼노동자 원천세율 3%→1%환원-직권환급 법안 드디어 나왔다”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온 원천징수세율을 현재 3%에서 과거처럼 1%로 환원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영세사업자는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도 자동환급 받게 하는 획기적인 법안이 제출되어 400만명을 넘긴 플랫폼노동자들이 그동안 억울하게 부담 ... 2024.10.23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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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ONE AI’, 출시 4개월 만에 1,000개 계약 기업 돌파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자사 AI 솔루션 ‘ONE AI’가 출시 4개월 만에 1,000여 개 기업과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AI 기술이 비즈니스 환경에 실질적으로 적용된 성공 사례란 점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현재 AI는 다양한 산업에서 관심을 받 ... 2024.10.23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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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장 총 329명…형제자매 공동운영 방식 편법증여·상속, 탈세 의혹
미성년자 자녀를 앞세워 사업체를 세우고 편법 상속·증여에 나서는 의심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탈세 조사를 강화해 조세 사각지대에서 판치는 모럴해저드를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 ... 2024.10.23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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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0개 지역세무사회에 처음으로 현판 달았다
전국 130개 지역세무사회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간판이 내걸렸다.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1일 삼성지역세무사회를 비롯한 전국 130개 지역세무사회에 현판을 교부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세무사회에 따르면, 지역세무사회 현판식은 전국의 130개 지역세무사회 ... 2024.10.2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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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 신고비용‘ 상속 .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최은석 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갑)이 지난 18일 혼자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속세와 증여세 납세를 위해 국민들이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비용, 주식평가수수료 등 필수적인 납세협력비용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 2024.10.2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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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최근 5년간 '라벨갈이' 원산지표시 위반 총 1천103건…적발금액 1조736억 원
지난해 일명 '라벨갈이'로 원산지를 바꿔치기하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물품이 5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적발 물품만 최근 5년간 1조 원을 돌파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라벨갈이는 무역업자 또는 수입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 2024.10.22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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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최근 5년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적발 금액 1,442억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상반기)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사례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이 172억 원(7만 5,17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 ... 2024.10.2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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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및 아프리카 세관공무원, 한국 관세행정 배운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초청(9개국 18명*)하여 10.21일(월)부터 10.28일(월)까지 ‘제29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연수회’를 개최한다. * 아제르바이잔, 보츠와나, 카메룬, 인 ... 2024.10.21 [박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