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제 맥주 마트서도 산다…공동주택 주차장 유료 개방
- 앞으로는 소규모로 제조한수제 맥주를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또 낮 시간대 비어있는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일반인에게 유료로 개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이와 함께 도시 인근이나 국립공원 안에 야영장을 조성하고 자동차캠핑 규제를 완화해 등산·캠핑문화도 확산한다 ... 2017.02.27 [김영호 기자]
- 고흥에서 거제까지…남해안을 글로벌 관광지로
- 다양한 특화자원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을 갖춘 남해안 8개 시·군이 시범권역으로 선정돼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된다.내륙 섬진강 연안은 지역의 자연·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예술벨트로 조성된다.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 ... 2017.02.27 [김영호 기자]
- 행자부,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대상 2배 이상 대폭 확대
- 최근 기업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위반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점검 확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백기승 ... 2017.02.27 [나홍선 기자]
- 부당 금품 제공한 대상, 동원 F&B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 영양사들에게 상품권, OK Cashbag포인트 등의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대상(주)에 과징금5억2,000만 원, ㈜동원F&B에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공정위는 작년7월부터 학교 급식용 가공식재료 제조업체 중 대기업군4개 사를 대상으로 식재료 ... 2017.02.27 [김영호 기자]
- 유 부총리 “4월 위기설, 가능성 희박하고 충분히 대응 가능”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한국경제 위기설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며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유 부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세번째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일각에서 우리 경제의 4월 위기설에 대해지난21일 무디스(Moo ... 2017.02.24 [김영호 기자]
- 제4차 산업혁명 가속화 위한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국민공감전략위원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20대 국회‘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국가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안이 2월 23일(수),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장(NIA)을 역임하고 제4차 산업혁명의 전문가로 알려진 ... 2017.02.23 [김영호 기자]
- 국토부, 올해 R&D 예산 4738억원 투자…6% 증가
- 국토교통부는 신산업 육성과 4차 산업혁명 대비 등을 위해 올해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에 4738억원을 투자한다고 23일 밝혔다.이는 작년 예산 4458억원에 비해 6.3% 늘어난 것이다.국토기술 분야에는 1887억원, 교통기술 분야는 1904억원 ... 2017.02.23 [나홍선 기자]
- 지방혁신도시 학교·의료·교통 개선 협의체 신설
-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방혁신도시의 학교·의료·교통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지자체협의체가 신설된다.또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맞춤교육 실시, 일자리 매칭 등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특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행정자치부는 22일 경남 진주혁신 ... 2017.02.22 [김영호 기자]
-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하는 자치법규 뿌리 뽑는다
-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3년차가 되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던 개인정보 침해 관행을 행정자치부가 앞장서 뿌리 뽑을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규정한 자치법규 1517건에 대해 자치법규정보 ... 2017.02.21 [김시우 기자]
- 무디스,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Aa2 (안정적)으로 재확인
- 무디스(Moody’s)는 21일(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평가의견(Credit Opinion)‘을 통해 현행등급 ‘Aa2(전망: 안정적)’를 재확인한다고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는 ‘16.12월 국회의 탄핵안 가결 이후, 국가신용등급과 관련한 글로벌 ... 2017.02.21 [김영호 기자]
- 금융위, 제2금융권에 대출 리스크 관리강화 촉구
-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말 가계부채 잔액은 1344조3000억원으로, 1년 새 141조 2000억원(11.7%) 급증했다. 사상 최대 증가액이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중 가계부채는 47조7000억원 늘어 전 분기(39조원)와 전년 동기(38조2000억원)보다 크게 늘 ... 2017.02.21 [김시우 기자]
- 주거·교육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 방안 내놓는다
- 1~2인 가구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주거비·교육비·교통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 대책이 마련된다.제2금융권에 대한 리스크관리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관리하기로 했다.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2017.02.21 [나홍선 기자]
- 정부 클라우드 시스템 부하 대응 자동화 한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대국민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부처 업무시스템의 정보자원 운영·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 자원할당 기능(이하 `오토스케일링’)을 정부 클라우드(이하 `G-클라우드’)에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오토스케일링은 업무시스템의 자원 사용률에 ... 2017.02.21 [김시우 기자]
- 일자리 창출 위해 국가공무원 2000여명 증원 앞당긴다
-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교통서비스 제공, 아동학대 등 범죄피해자 보호, 중소기업 지원, 자율 주행차 상용화,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등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정부 역량이 집중된다.특히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국가공무원 정원(이하 ... 2017.02.21 [김영호 기자]
- 하도급지킴이 이용 편리해진다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불공정 하도급 문화 개선과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2013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개편해 20일 오픈했다.하도급지킴이란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 ... 2017.02.20 [김영호 기자]
- 5급 민간경력 신규채용자, 맞춤형 교육 통해 핵심인재로 양성
- 민간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합격한 126명이 신임관리자 교육을 시작으로 공직에 첫발을 내딛는다.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20일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신임관리자과정(경채) 입교행사를 열고, 이날부터 4월 14일까지 ... 2017.02.20 [나홍선 기자]
- 맞벌이·저소득·한부모가정 학생 지원 강화
- 정부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년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초등학생 ‘맞춤형 돌봄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도움이 절실한 취약 계층을 ... 2017.02.17 [김영호 기자]
- 규제 풀어 신산업 성장 지원한다
- 또한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도입을 촉진하고 금융 소비자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정비를 추진한다.미래창조과학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미래부, 문체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공동 ... 2017.02.16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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