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세, CO2 1톤당 50달러(6만원) 수준서 단계적 인상 필요
- "내년도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 맞춰 탄소세 도입하고, 초과세수는 탄소배당으로기후위기 대응 과정서 피해 입는 계층 보호하기 위한 논의도 지금 시작해야…" 정의당 장혜영 의원(사진-기획재정위원회)과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는 17일 온라인을 통해 ... 2020.12.18 [나홍선 기자]
- 고용진 의원, 2020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사진-서울 노원갑)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평가한 ‘2020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국리민복상)’에 선정됐다. 20대 국회에서 3년간 수상한 데 이어 21대 국회 첫해에도 영예를 안아 그 의미가 크다. 고용진 의원 ... 2020.12.17 [편집국 ]
- 정부, 국민의 눈높이 수준으로「정보공개법」개정
- 정보공개위 소속 국무총리로 격상… 위상과 기능 강화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조사와 개선권고 권한 부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을 총괄하는 정보공개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고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대상기관이 대폭 확대되어 국민의 알권리가 강화된다. 또한, ... 2020.12.17 [나홍선 기자]
- 청원법 60년 만에 전면개정, 국민 청원권 대폭 강화
- 청원법이 60년 만에 전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신청’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고, 국민이 청원을 신청하면 ‘청원심의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처리 절차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청원법」전부개정법률이 15일 국무 ... 2020.12.15 [나홍선 기자]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상향’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사진-대구 달성군)은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서민지원과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총 13건의 대표발의 법안이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민지원을 위한 법안으로는 총 3건의 조세특례제한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 2020.12.03 [나홍선 기자]
- “정부청사 정보, 한눈에 확인하세요”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정부청사의 새로운 소식과 서비스 정보 등을 모아 달력 형태로 제작하여 12월부터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www.gbmo.go.kr)와 소셜미디어(www.facebook.com/gbmo2020)에 공유한다고 밝혔다. ‘ ... 2020.11.30 [나홍선 기자]
- 해외직구 물품 관련 국민 안전·건강 위험요인 최소화 한다 !
- - (정보수집·구매) △식품 정보를 구매사이트에서 바로 확인 가능토록 소비자 친화적 정보제공 앱 개발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 법적근거 마련 등 - (통관 신고·검사) △우편물품 통관 시 세관에 사전정보제공 의무화 도입 준비 ... 2020.11.26 [편집국 ]
- 5년 내 서울 모든 주택 종부세 부과대상…사실상 ‘보편세’ 된다
- 향후 5년 내에 서울의 모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될 것이라는 추계자료가 나왔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의원실은 ‘2018~2030년 서울시 구별 공동주택 보유세 변화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해당 보고서는 서울시내 85㎡규모의(국민주택기준) 공동 ... 2020.11.26 [나홍선 기자]
- 정부,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보호, 비위는 엄벌
- 공무원이 징계가 두려워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가 법률로 보장된다.성 비위가 뒤늦게 밝혀졌으나 징계 시효가 지나 징계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성 비위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행정안전부(장관 ... 2020.11.24 [나홍선 기자]
- 권성동 의원, 비수도권 세컨하우스 활성화 위한 별장 중과세 폐지 법안 발의
- 권성동 의원(사진-국민의힘, 강원 강릉)은 20일 강원도 등 비수도권의 세컨하우스 활성화를 위한 별장 중과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 집중화는 ... 2020.11.22 [편집국 ]
- 한국납세자연합회, 류성걸 의원에 ‘납세자권익상’ 수여
- 류성걸 국회의원(사진-국민의힘, 대구 동구갑)이 19일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홍기용 인천대 교수)에서 수여하는 ‘납세자권익상’을 수상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는 매년 입법·세제·세정·세무대리·연구·언론·납세협력 등 7개 부문에서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공헌한 인사들 ... 2020.11.22 [편집국 ]
-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종전 세율 적용
-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사진)이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박형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종부세법은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하여 조세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를 강 ... 2020.11.06 [나홍선 기자]
- ‘공시가격 현실화’=‘전국민 세금폭탄’ …정부 알고도 숨겼다!
- 영국, 독일 등 유럽 주요국가 공시가격 1964~1991년 이후 올리지 않아미국 뉴욕시, 공시가격 상승률 연 5% 제한 세계각국 국민세부담 증가 우려해 공시가격 상승제한, 한국은 정반대종부세는 한국 말곤 프랑스가 유일! 프랑스는 실질세율 굉장히 낮아 유경준 의원(사 ... 2020.11.03 [편집국 ]
- 고령자・장기보유자의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대상에 추가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사진-서울 서초갑)은 2일, ‘종합부동산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대상인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부부공동명의로 1주택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추가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만60세 ... 2020.11.02 [나홍선 기자]
- 추경호 의원, 마이테이터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추진!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사진-대구 달성군)은 데이터3법 통과로 마이데이터라는 新산업 육성의 길이 열렸으나, 글로벌 업체와 비교시 우리 기업들의 데이터 확보 경쟁력은 뒤처져 있는 상황으로 마이데이터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성공적인 제도 정착 ... 2020.11.01 [나홍선 기자]
- [국감]추경호 의원, 최고 이자율 20%로 하향 조정
- 지난 10여년 이상 지속되어온 국제적인 저금리 기조가 코로나19 등으로 향후 장기화될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대출 최고금리 하향조정으로 비은행권 금리 인하를 유인하는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이 추진된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사 ... 2020.10.29 [나홍선 기자]
- [국감] SNS등 전자상거래 탈세신고 최근 5년간 8,364건
-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블로그, SNS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탈세신고가 5년간 8천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 서둘러 세원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 ... 2020.10.27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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