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과 집주인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부족한 세수 메꾸나?
- 국민의힘 공시가격검증센터장으로 선임된 유경준 의원(사진)이 2020년 OECD의 세수편람(Revenue Statistics 2020)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그 결과, OECD 평균 대비 한국의 전체 세수 중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반면 법인세와 자산세의 비중 ... 2021.02.23 [나홍선 기자]
- 류성걸 의원, ‘재산세 상한제 도입’…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 류성걸 국회의원(사진-국민의힘, 대구 동구갑)이 주택 재산세 인상 범위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차원 ‘재산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 방침 따라 재산세와 종 ... 2021.02.15 [나홍선 기자]
- 종부세 강화, 도리어 자산불평등도만 키웠다”
- 유경준 의원 “종부세 강화 정책, 소득·자산재분배 효과없어”“종부세는 전세계 유례없는 정체불명의 세금, 개편해야 마땅!”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증세 정책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부동산 자산불평등도는 더욱 심화되었다는 통계가 나왔다.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 ... 2021.02.15 [나홍선 기자]
- 추경호 의원, 서민 주거안정 위한 “부동산 5법”대표발의 !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사진-대구 달성군)은 부동산 세금폭탄으로 인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2건,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구성된 “부동 ... 2021.02.04 [편집국 ]
- 새해부터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6억 이하) 재산세 인하
- 새해부터 주택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가 인하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공시가격 6억 원(과세표준 3억 6천만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p ... 2020.12.31 [나홍선 기자]
-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 차단 길 열리나
- 기동민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은 지난 24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시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입증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핵심으로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올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의원은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조작을 통 ... 2020.12.29 [나홍선 기자]
- 내년부터 연말정산, 정부24, 국민신문고에 민간전자서명 첫 도입
- 내년부터 공인인증서 외에도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해 연말정산이 가능해진다.행정안전부는 2021년 1월부터 주요 공공웹사이트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행안부),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서비스(국민권익위원회)”에서 ... 2020.12.22 [나홍선 기자]
- 집합금지 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100%로 확대
- “집합금지 명령 받은 영세·소상공인의 임대료 임대인이 스스로 인하해 줄 때인하한 임대료의 10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사진-대구 달성군)은 22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영세·소상 ... 2020.12.22 [나홍선 기자]
- 탄소세, CO2 1톤당 50달러(6만원) 수준서 단계적 인상 필요
- "내년도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 맞춰 탄소세 도입하고, 초과세수는 탄소배당으로기후위기 대응 과정서 피해 입는 계층 보호하기 위한 논의도 지금 시작해야…" 정의당 장혜영 의원(사진-기획재정위원회)과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는 17일 온라인을 통해 ... 2020.12.18 [나홍선 기자]
- 고용진 의원, 2020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사진-서울 노원갑)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평가한 ‘2020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국리민복상)’에 선정됐다. 20대 국회에서 3년간 수상한 데 이어 21대 국회 첫해에도 영예를 안아 그 의미가 크다. 고용진 의원 ... 2020.12.17 [편집국 ]
- 정부, 국민의 눈높이 수준으로「정보공개법」개정
- 정보공개위 소속 국무총리로 격상… 위상과 기능 강화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조사와 개선권고 권한 부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을 총괄하는 정보공개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고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대상기관이 대폭 확대되어 국민의 알권리가 강화된다. 또한, ... 2020.12.17 [나홍선 기자]
- 청원법 60년 만에 전면개정, 국민 청원권 대폭 강화
- 청원법이 60년 만에 전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신청’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고, 국민이 청원을 신청하면 ‘청원심의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처리 절차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청원법」전부개정법률이 15일 국무 ... 2020.12.15 [나홍선 기자]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상향’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사진-대구 달성군)은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서민지원과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총 13건의 대표발의 법안이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민지원을 위한 법안으로는 총 3건의 조세특례제한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 2020.12.03 [나홍선 기자]
- “정부청사 정보, 한눈에 확인하세요”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정부청사의 새로운 소식과 서비스 정보 등을 모아 달력 형태로 제작하여 12월부터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www.gbmo.go.kr)와 소셜미디어(www.facebook.com/gbmo2020)에 공유한다고 밝혔다. ‘ ... 2020.11.30 [나홍선 기자]
- 해외직구 물품 관련 국민 안전·건강 위험요인 최소화 한다 !
- - (정보수집·구매) △식품 정보를 구매사이트에서 바로 확인 가능토록 소비자 친화적 정보제공 앱 개발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 법적근거 마련 등 - (통관 신고·검사) △우편물품 통관 시 세관에 사전정보제공 의무화 도입 준비 ... 2020.11.26 [편집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