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3년 말 일몰도래 조세지출 정비·재설계·연장 현황

구분

제 도 개 요

사 유

종

료

(6)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알뜰주유소 전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유가 안정세 등 정책목적 달성 및
일반주유소 휴·폐업 증가 상황 고려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최근 5년간 감면실적 전무

·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CNG 버스 보급 촉진 등 정책목표 달성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최근 5년간 감면실적 전무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전용계좌 개설 수, 거래금액·건수

증가 등 정책목표 달성

재

설

계

(7)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세특례 적용대상 합리화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격 리츠·펀드간 전환 가입 시 감면세액 추징 면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감면세액 추징사유 합리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대상 결제수단 추가

연

장

(58)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정부출연금을 통한 R&D 확대 및 일시적 과세부담 완화

·기술이전 및 기술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중소

기업등의 R&D투자ㆍ사업화 촉진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기업 연구개발 촉진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국내 연구개발 역량 강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우수 외국인근로자 유치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촉진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취약계층 취업 촉진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유도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담 경감 및 효율적 구조조정 촉진

·채무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주주 등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 재투자 장려 및 벤처창업자의 노하우 전수 지원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따른 법인세 과세특례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위한 부실금융기관 정리 지원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속 및 대규모 부동산 매각에 장기간 소요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농어촌 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지원 지속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한국농어촌공사·농업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은퇴 고령농업인 소득안정 및 영농 규모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지원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공익사업 수행 지원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공익사업으로 불가피하게 공장·물류시설을 이전한 기업 지원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저소득 청년 주택 구입 위한
목돈 마련 지원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장병 복지 향상 및 전역 후
목돈 마련 지원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소상공인 지원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위기지역 경기회복 지원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서민금융 지원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지원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도시철도 건설 및 확대 촉진 유도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근로자, 학생 등에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제공으로 복지증진 지원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 및 농어촌 지역의 노동력 부족 지원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영세서민의 주거비용절감 및 주거안정 지원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농어민등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지원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재활용폐자원의 경우)

재활용폐자원 수집활동 지원을 통한 재활용 촉진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경차 보급 확대로 에너지 절약 유도 및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택시업계 유류비부담 완화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농어민 지원

·창업중소기업의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소액창업 지원

·금융시장 효율화, 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를 위한 주식양도)

현물·선물가격 괴리 축소를 통한

시장 안정화 및 효율화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기업 경쟁력 제고 목적 구조조정
활동 지원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 감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지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활성화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주투자진흥지구 활성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활성화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금융중심지 활성화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및 농업인 권익보호 지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명칭사용용역,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수협 경제사업 활성화 및 어업인 권익보호 지원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선제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사업재편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 유지 필요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성실신고 유도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관세 면제

금 현물시장 활성화, 금 거래 양성화

·면세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소규모 개인음식점 공제율)

영세 개인음식점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