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례로 풀어보는「양도세 월간 질의 TOP 10(제8회)」제작‧배포

조특법 상 감면, 비사업용 토지 등 국민들이 자주 묻는 질의‧답변 사례 알기 쉽게 안내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10-20 14: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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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와 관련해 국민들이 자주 묻는 질의답변 사례를 알기 쉽게 매월 시리즈로 안내하고 있는 국세청이 사례로 풀어보는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8)20일 제작배포했다.

 

국세청은 이번 달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8)는 국세청 누리집에 1020(목요일)에 게시*할 예정이며,<*www.nts.go.kr국세신고안내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메뉴 선택> 이와 관련해 제8회 내용과 이용 방법을 미리 보내면서 국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했다.

 

8회 주요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비사업용 토지

·(사례1)다른 소득이 있는 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사례3)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사례4)휴경 기간이 있는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은?

·(사례5)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사례6)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주택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사례8)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례9)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한지?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붙임1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이용방법


01. 국세청 누리집 접속 후 국세신고안내클릭


 02.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클릭


 

붙임2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8)-목차

  


 

붙임3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8)-사례①〉

  


 

붙임4

 

사례①〉관련 참고자료

  


 

붙임5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8)-사례③〉

  


 

붙임6

 

사례③〉관련 참고자료

  


 

붙임7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8)-사례④〉

  


 

붙임8

 

사례④〉관련 참고자료

 


 

붙임9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8)-사례⑤〉

  


 

붙임10

 

사례⑤〉관련 참고자료

 


 

붙임11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8)-사례⑥〉


 

붙임12

 

사례⑥〉관련 참고자료

  


 

붙임13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8)-사례⑧〉


 

붙임14

 

사례⑧〉관련 참고자료

 


 

붙임15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8)-사례⑨〉

 

 


 

붙임16

 

사례⑨〉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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