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여야 대선 후보에게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을 살리는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를 정책제안으로 제시했다.[한국세무사회 제공]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개선운동을 벌이고 있는 세무사회가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을 살리는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정책제안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행해줄 것을 요청하는 정책협약을 제안했다.

세무사회는 이를 계기로 유력한 대선주자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상으로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와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핵심의제로 삼는 정책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5월 9일 국민의힘 김문수 캠프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에 각각 ‘한국세무사회-대선후보 정책협약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차기정부의 세제 및 세정 관련 정책협약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더불어주당 이재명 캠프에서는 그 제안에 정책협약식을 갖자고 화답해 5월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직능본부와 정책협약식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세무사회가 정당이나 대선캠프와 공식 정책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세무사회 역사상 이번이 처음으로, 세무사회는 추후 국민의힘이 정책협약에 응하게 되면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세무사회는 이번에 주요 정당 대선후보와 정책협약 체결을 추진하면서 ▲납세자 권익 보호 ▲공정한 조세제도 정립 ▲세무사 제도 개선 ▲중소기업·소상공인 세정지원 확대 등을 위해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을 살리는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20대 혁신정책’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한국세무사회가 제시한 정책제안과 정책협약 내용은 책상머리 이론이 아니라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의 전문가인 세무사들이 현장에서 국민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제시한 것”이라며 “이번 정책협약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세금문제로 힘겨워하는 국민 생활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기업활동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입법과 행정으로 반드시 현실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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