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에서 주주 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침을 밝혔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국내외 투자자를 위해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시 법인세를 완화하는 등 세제상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지원 방침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과 함께 배당 확대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를 경감하는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큰 주목을 받았다.

다만, 최 부총리는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경감방안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시뮬레이션을 거쳐 결정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는 관련 세제지원안은모두 법개정 사안인 만큼 추후 세법개정안 마련을 거쳐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도 “현재 구체적인 방법이나 한도 등을 정한 것이 아니며 실효성 및 세수까지 모두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분리과세 방식을 모두 열어두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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