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고시회는 16일 오후 2시 강남경찰서에 불법 세무대리 관련 업체 및 관련자에 대한 발 빠른 기소의견 요구 및 피진정인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창식 고시회장을 비롯해 천혜영 감사, 윤지영 세제지원센터장, 이석정 총무부회장, 장보원 연구부회장, 김선명 조직부회장, 심재용 총무상임이사, 김조겸 홍보상임이사, 황선웅 지방청년상임이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진정서 및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21년 4월 자비스앤빌런즈의 불법 세무대리 및 삼쩜삼의 납세자 환급에 대한 불법적인 영리 활동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음에도 수사에 착수한 강남경찰서가 1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아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차일피일 시일을 늦추고 있어 AI를 가장한 불법 세무대리 행위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고시회에 따르면, 불법세무대리 문제를 야기한 자비스가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대대적인 TV 광고를 통해 대국민 홍보를 하며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작년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중개 알선에 대한 금지 규정이 적용되어 세무 신고 등에 대한 불법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위반 사항이 농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등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세무사들의 피해가 적지 않다.
 

따라서 강남경찰서에 조속히 수사 결론을 내리고 기소 의견을 내려줄 것을 강력 촉구하며 불법 세무대리 근절을 위한 행동에 나서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창식 고시회장은 “강남경찰서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을 틈타 불법 세무대리 및 영리활동이 계속되면서 많은 세무사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특히 젊은 세무사들의 고유 업무에 지장을 받는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 회장은 이어 “어렵게 세무사 시험을 합격하고 대국민 세무행정의 첨병 역할을 위해 일하는 세무사들이 영리업체의 불법적인 업역 침해에 고통을 받는 상황을 방관할 수 없어 고소 등을 통해 불법 세무대리 행위를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서게 됐다”며 “강남경찰서는 조속히 고소 건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기소 의견을 통해 구속수사를 실시해 이같은 불법 세무대리 행위가 더이상 발붙일 수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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