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민생안정과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과 AI 기반 조사선정 등 혁신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국세청은 먼저, 경기 회복의 온기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보아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더 두텁게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따뜻하고 친절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고 재난피해자 등에게 폭넓은 세정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대해 모바일 환급 서비스를 전면 실시하고 장려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약자 복지세정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한정된 인력·자원 하에서도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해내기 위해 세정을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재설계해 국가재정수입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교한 신고도움자료 제공 등 비대면 신고서비스를 확충하고 연말정산 시스템 혁신으로 과다공제를 원천 차단하는 한편, 시가 과세가 필요함에도 기준시가로 과세됐던 꼬마빌딩, 초고가 아파트, 상가겸용주택 등의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를 확대하고 급증한 경정청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도 개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공정’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여 조세정의를 확립하되, 조사는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신중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경제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간 건수를 탄력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 (’19)16,008건→(’20)14,190건→(’21)14,454건→(’22)14,174건→(’23)13,973건

다만,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리베이트 등 사회질서를 훼손하면서 사익을 편취하거나 민생회복을 저해하고 서민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 폭리 행위 등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국적기업의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방해행위에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하고 첨단 과세인프라를 구축하여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특허권·근저당 등 외부자료 연계분석을 통해 지능적 재산은닉을 색출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신고·납부 비용과 일선 직원의 업무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국세행정 모든 과정에 과학세정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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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I 국세상담을 모든 주요 세목으로 확대하고,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하는 한편, 객관성과 신뢰도 높은 AI·빅데이터 기반 탈세 적발 시스템을 도입해 올해 정기조사 대상 선정부터 즉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세청은 세입예산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해 경기 여건, 자산시장 동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세수 진행상황을 매월 점검하는 등 연말까지 세수를 한층 더 치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해야할 일들을 제대로 해내서 국민 여러분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소중한 우리 직원들을 보듬고 다독여서 잘 이끌어 가야 하는 관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저부터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일선 직원들의 고충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뛸테니 관리자분들도 전심전력으로 저와 함께 뛰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국세업무 혁신 방안 중 발췌한 내용이다.

○2024년은 AI를 이용하여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하는 원년으로서

-상반기 종합소득세 신고업무에 시범 적용하여 통화성공률이 대폭 향상되는 등 성과가 컸던* AI 국세상담에 이어,

* 통화성공률 26% → 98%로 대폭 향상, 전체 상담의 75%를 AI상담사가 처리

○하반기에는 AI를 조사대상 선정, 신고·납부 서비스 등 국세청 본연의 업무에 본격 활용할 계획임

○(AI 기반 전환) 1984년 전산으로 조사대상자 선정을 시작한 이래, 2024년 40년 만에 조사대상자 선정을 AI기반으로 전면 전환

○(전담 TF 구성) 국세청은 빅데이터센터 주도로 세무조사·조사분석 전문가, 석·박사급 AI·빅데이터 전문가 등으로 전담 TF를 구성

-그동안 축적된 세무조사 실적을 텍스트 마이닝*하고 이를 AI에게 학습시켜 탈세위험 예측 모델 구현

*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분석 기법

○(AI 조사 선정) 탈세위험 예측 모델을 이용해서 올해 하반기 선정되어 내년 착수되는 법인 조사대상 50% 수준을 AI가 선정

○(기대 효과) 조사대상 선정의 정확도를 높이고 신종 탈루업종 등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세무조사의 신뢰성·적시성 제고

○(향후 계획) 조사분석·세무조사 베테랑들의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학습하여 탈세위험 예측 모델의 적중률을 업그레이드

○(지능형 홈택스) 홈택스를 납세자가 자기 스스로 신고할 때 어려움이 없는 지능형 서비스로 개편하여 신고·납부 편의성 획기적으로 향상

➊ 

➋ 

* 카드 형태 컨테이너에 콘텐츠를 담아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디자인 기법

➌ 

* 종합소득세 일반신고도 모두채움 신고 수준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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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사용자 편의와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환급신청이나 경정청구를 간편하게 개선한 스마트 환급 서비스 제공 

○(126센터 AI 상담) AI 국세상담을 주요 세목으로 단계적 확대

-’25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에 우선 적용하고 근로·자녀장려금 등 단순 상담이 많은 분야로 확대

○(세무서 AI 상담) 126 상담전화 뿐만 아니라 세무서 전화에도 AI 상담을 도입*, 납세자가 세무서 담당자와 전화통화하기 어려운 불편 해소

* 사업자등록,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등 시범 도입(11월)

-아울러, 일선직원이 단순 전화응대에서 벗어나 조사·세원관리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마련

○(AI 보안관제) 날로 고도화하는 해킹공격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이 사이버 위협을 탐지·분석하여 자동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

* 인공지능이 보안 이벤트를 분석해 악성코드 의심시 IP 주소를 차단

○(기대 효과) 해킹공격 대응 능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뿐만 아니라 전자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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