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를 행복하게”…대한세무학회 출범!!

초대 학회장에 박차석 전 대전지방국세청장…현직 세무사 50여명 발기인으로 창립
고문에 송쌍종 서울시립대 교수, 조용근 전 세무사회장, 송춘달⋅임채룡 전 서울회장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10-27 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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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중심의 학회를 지향하는 대한세무학회가 10월 27일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납세자를 행복하게!!”

현직 세무사들이 주축이 된 대한세무학회가 납세자들이 행복한 세제·세정 지향을 모토로 2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가야금A홀에서 발기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 출범했다.

 

대한세무학회는 이날 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박차석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세무그룹 신아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하고 학회 정관을 인준했다.

 

학회 감사에는 장한철임승룡 세무사를 선임했으며송쌍종 서울시립대 교수와 조용근 전 한국세무사회장송춘달임채룡 전 서울회장을 고문으로 각각 추대했다또 학회 부회장에는 이종탁 세무사(총무), 안수남 세무사(연구), 곽수만 세무사(조직), 장상록 박사(지방)를 선임했다.

이날 선임된 박차석 초대 학회장은 그동안 단편적인 세법개정으로 조세법이론과 조세정책의 체계를 무너뜨리고 결과적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세무학회는 기존 학회와 다르게 실무 중심의 과제를 연구해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납세서비스를 지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행복한 납세의무 이행을 지향하는 학회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세무학회는 앞으로 세미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고매년 연초에는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평과 회원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연말까지 지방의 회원을 확충해 전국 규모의 학술단체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대한세무학회는 지난 716일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이사의 제안으로 학회 창립 준비단을 발족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729일 곽수만김상철임채룡안수남이종탁 세무사가 모여 창립준비단을 발족했다같은달 30일 세무법인 다솔 본점에서 창립준비단 회의를 갖고 825일 발기인 모임에서 정관 초안을 마련하는 학회 설립을 구체화했다.

 

임채룡 학회 창립준비단장(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정부가 조세법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혼돈의 세법을 만들어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조차도 해석과 실무에 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납세자의 정상적인 신고납세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며 세무사 입장에서 납세자의 어려움과 함께하는 세무사 중심의 학회를 만들어 정부의 조세정책과 조세법 개정에 대해 공정한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창립 배경을 설명했다. 

 

임 단장은 뜻있는 세무사들과 창립준비단을 구성하고 지난 8월 25일 발기인 모임을 계기로 본격적인 창립을 하게 됐다고 설명한 후 “대한세무사회는 세무사 입장에서 납세자의 어려움과 함께 하는 세무사 중심의 학회를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그를 위해 정부의 조세정책과 조세법 개정에 대한 공정한 의견을 제시하고, 회원 상호간 연구를 통해 학문적·이론적 토대와 유대를 강화하며, 납세자를 위한 상담과 업무처리에 현장에서의 실증적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조세 관련 발표 및 세미나를 정례화하며, 단기적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본이득세제 연구에 집중하는 동시에 회원의 저서 발간과 강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축사에서 “세무사 중심의 학회를 만든다는 게 매우 고무적이다”고 치하했다.

원 회장은 “납세자 입장에서 그 부담을 덜어주고 정부 정책에 대해 세무사들의 목소리를 내며, 나아가 세정 발전을 통해 국민들에게 한발 더 나아가고 납세자 입장에서 현장에서 실증적 역할을 하면서 포럼 등을 통해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들의 저서 발간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사실 세무사회가 회원들과 함께 해야할 부분”이라며 “그런 일들을 대한세무학회가 앞장서서 해준다는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원 회장은 이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세무사상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며 “특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관련 법 개정이 속히 국회를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형수 국세동우회 회장도 축사에서 “세법 및 조세정책의 불편을 토로하는 이들이 많으며, 전문가인 세무사들조차 너무 난해하고 정답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을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현장에서 뛰는 세무사 50여 인이 세무학회를 창립하고 좋은 조력자를 모신 것에 대해 큰 기대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이어 “임 단장의 말처럼 ‘납세자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학회가 되길 당부드린다”며 “국세동우회도 세무학회를 창립하는 이들과 고민을 같이 하겠다. 세무학회에서 도출하는 좋은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동우회와 함께 하면 좋을 결과가 있을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송쌍종 서울시립대 교수도 축사에서 “세법이 많이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법 전공한 입장에서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세법 개정안의 조문수가 매년 500항목에 달한다고 하는데, 1년에 그 정도 개정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이어 “이같은 세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세무사들이 한다는 데 아마도 지난한 작업일 것”이라며 “실무로만 해결할 수 없는 이론과 논리, 그리고 실무가 함께 어울려야 합당하고 타당한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인데, 그런 면에서 앞으로 좀더 독특한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조언했다.

 

송 교수는 세법이 납세자 및 세무사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점이 생긴 근본 원인은 법학을 전공한 이들이 행정고시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들어와야 하는데, 법을 모르는 경제학 경영학 출신들이 세법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 있다고 지적하며 “세법을 만드는 인력 중에 법을 제대로 공부했다는 이들이 최소한 절반 정도 모인 가운데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세무사회장을 역임한 조용근 석성장학회 회장은 축사에서 나눔과 섬김을 강조했다.

조 회장은 “나눔과 섬김이 없으면 공감받지 못한다”며 “귀한 학회를 만든다고 하는데 행복을 주려면 감동을 줘야 한다. 각자의 위치에서 감동을 생산해보면 많은 이들이 우리 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어 “우리 세무사들이 나아갈 길은 감동을 주고 감동을 생산하는 공장장이 되는 것”이라며 “스타트 라인에 선 우리 모두가 감동공장 공장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단상에 오른 백운찬 전 한국세무사회장도 축사에서 “그동안 고생 많았고 앞으로 할 일이 정말 중요하고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조세는 우리 인생의 출발에서 마감까지 함께해야 할 중요한 키로 그동안 여러 연구단체에서 많은 방안을 제시하며 기여해왔는데 오늘 출발하는 대한세무학회는 더욱 그 역할을 성실하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축하했다.

 

백 전 회장은 또 “최근 주택 등 조세 관련 불합리한 정책이 많이 있으며, 세무사와 변호사간 업무영역 다툼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세무사들이 꼭 수행해야 할 과제는 조세입법, 조세제도 개선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기재부와 국회간 관계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록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예산 확보를 위해 납세자 입장이 아니라 세수 확보를 위한 정책이 주가 되고 있는데 세무 집행도 납세자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변호사와의 분쟁에 있어서도 세무사 업무영역을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가면서 조세불복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가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2부 순서로 안수남 세무사가 ‘국민의 행복 납세에 영향을 미치는 최근 변경된 법·예규’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진행했다.

▲ 대한세무학회 창립총회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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