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전담팀｣을 구성하고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

➊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채움 신고안내 확대(’21.5. 212만명→’23.5. 640만명)

➋ [부가가치세 신고] 대화형 신고 확대(’23.7. 35만명→’24.1. 122만명 예상)

➌ [양도소득세 신고] 모두채움(단일물건, 최초양도) 신고 시행(’23.4.)

이를 뒷받침하는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연말정산 간소화 등 세계적 수준의 전자세정 서비스와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 과학세정에 세계 과세당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➊ 한·헝가리 국세청장 회담(4.25.)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세정 사례와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 추진현황을 소개

-적극적 세정지원과 이중과세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요청

➋ 탄자니아 조세청(TRA) 고위 공무원단 방문(4.18.~4.20.)

-전자세정 교육, 정보통신기술 현장 확인, 양해각서(MOU) 체결 추진

앞으로도 국세청은 한국의 앞선 전자세정 시스템을 세계에 홍보하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해부터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전담팀｣을 구성하고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홈택스 개편을 추진해 왔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도록 강조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 영세납세자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고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는 등 최고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

□ 국세청은 그동안 신고서 항목을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가 확인만 하면 신고가 완료되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안내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근로·연금·기타 소득자 등에게도 제공하여 2021년 212만 명에서 2022년 497만 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금년 5월에는 이를 전체 신고안내인원(1,285만 명)의 절반인 640만 명까지 확대하고, 납세자가 수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고안내를 더욱 정교하게 하는 한편,

○스마트폰으로 세부 내용을 확인한 후 간편하게 수정까지 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납세자도 자동 응답 시스템(ARS)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등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그동안 납세자들이 어려워했던 종합소득세 신고방식을 획기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예시) |		| 모두채움 전자신고(예시) |

□ 국세청은 금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납세자가 질문에 답하면 신고가 완료되는 대화형 전자신고, 세금비서를 시범운영*하였습니다.

* 세금계산서 매출 없는 단일 업종 간이과세자 대상

○세금비서는 복잡한 신고서식이나 세무 전문용어를
몰라도 손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어 사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은 서비스입니다.

□ 대상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세금비서 화면으로 바로 안내하는 등 접근성을 개선하고 문답화면을 통합·단순화하는 등 서비스를 개선하여

○금년 7월에는 일반과세자 중 부동산 임대업자(35만 명)를 대상으로, 내년 1월에는 단일 업종 간이과세자 전체 등으로 확대(122만 명)할 계획입니다.

□ 금년 4월부터 계산이 비교적 어렵지 않아 홈택스에서 납세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부동산 양도거래*에 대해

*과세기간(1.1.∼12.31.) 중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1건의 부동산(주택･건물)을 최초 양도

○국세청이 신고항목*을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가 확인만 하면 신고가 완료되는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양도･양수자, 자산소재지 등 물건정보, 취등록세 등 필요경비,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 또한, 금년 8월에는 거래 형태가 단순한 경우* 손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주식 등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주식 거래 종목 3건 이하(’21년 귀속 기준 전체의 87%)

□ 이러한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배경에는 K-전자세정의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 국세청은 지난 1990년대부터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기 위해 소득공제 등 혜택을 부여하여 신용카드사용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 이래

○2005년에는 현금영수증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구축하고, 2010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개통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전자적 세원관리 체계를 완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민간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비율이 2천 년대 초반 40% 미만에서 2017년 99.9%에 도달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이용하여 현금거래 세원을 양성화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는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모두채움이나 미리채움 등 신고도움자료로도 활용됩니다.

| 민간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비율 변화 |

□ 지난 2006년 개통 이후 납세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국세청 대표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는 2022년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로 발전하였으며,

○지난해에는 정부혁신 우수사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납세자는 물론 정부 내부에서도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전·후 연말정산 절차 비교 |

□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시 공제금액을 계산하는 데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지난 2019년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를 효과적으로 분석하여 국세행정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빅데이터센터는 국세청 직원의 업무효율화에도 효과적이지만 세법 지식이 부족한 청년 근로자나 경력 단절 여성 등에게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납세서비스 혁신에도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납세자의 여러 소득을 합산하고 납부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공제항목을 적용하는 등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 대한민국 국세청의 첨단 전자세정에 세계 과세당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매년 조세행정을 전산화하고자 하는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남미 국가 국세청에서 K-전자세정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세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 해외 과세당국 연도별 방문현황 |

□ 대한민국 전자세정 시스템의 우수성은 인도네시아에 국세행정시스템 수출이 성사됨으로써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다수의 국세전산시스템 구축 경험을 보유한 대한민국 대표 시스템 통합(SI) 기업 LG CNS는 지난 2020년 인도네시아 국세청과 국세행정시스템(CTAS) 구축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국세청은 국가 간 경쟁하는 대규모 사업 입찰에서 대한민국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국세청장 명의 추천서 발급, 인도네시아 공무원 방한 교육 주관, 한·인니국세청장회의 개최 등 K-전자세정 우수성 홍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 지난 4월 18일에는 탄자니아 조세청(TRA)이 한국 국세청과 국세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수출협력을 희망하여 고위 공무원단*을 파견하였습니다.

* 내국세국장·관세국장 외 7인(4.18.∼4.20.)

□국세청은 홈택스 등 국세행정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해 이틀간에 걸쳐 상세하게 교육하였으며 탄자니아 공무원단은 시스템 구축비용 및 고려사항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탄자니아 조세청 공무원단은 4월 19일 LG CNS IT센터를 방문하여 한국의 앞선 정보통신기술(ICT)을 확인하고 LG CNS에서 수출한 인도네시아 국세전산시스템 구축 현황을 브리핑 받았습니다.

□ 탄자니아 공무원단은 김창기 국세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세청의 도움에 깊은 감사를 표시하고, 조만간 교류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희망하였습니다.

○김청장은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실무자간 협의를 진행하겠으며, 국세전산시스템 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제공, 인력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화답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4월 20일 K-전자세정 수출에 관심 있는 국내 시스템 통합(SI) 기업을 대상으로 K-전자세정 수출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국세 시스템 수출 현황 및 해외 동향에 대한 브리핑과 국세청장 명의 추천서 발급, 컨설팅·교육·인력 지원 등 K-전자세정 수출지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방안을 설명하고

○전자세정 수출과 관련된 업계의 애로사항 청취와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담회에는 삼성SDS, LG CNS, SK C&C 등 다수의 국내 시스템 통합(SI) 업체들이 참여하여 수출지원 방안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였습니다.

□ 앞으로 국세청은 전자세정 수출 지원 업무를 ｢국세행정 역량강화 전담팀(TF)｣ 중점 추진과제로 지정하는 한편,

○관련 업계와 전자세정 수출과 관련된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전자세정 수출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2019년 설립한 빅데이터센터는 국세행정에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본격 접목한 주요 사례로 세계 주요 과세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 국세청은 헝가리에서 개최된 제2차 한·헝가리 국세청장회의에서 헝가리 국세청과 빅데이터 기술협력을 포함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지난해에도 헝가리에서 개최된 한·헝가리 실무회의를 통해 국세청의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공유하는 등 첨단 전자세정 수출·홍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4월 25일(화요일) 서울에서 바구이헤이 페렌츠(Vágujhelyi Ferenc) 헝가리 국세청장과 제3차 한·헝가리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디지털 세정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 받고 싶어 하는 헝가리 국세청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한국 국세청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주제로, 모두채움 및 모바일 서비스 등 국세청의 앞선 전자세정 서비스와 빅데이터 분석 등 과학세정 성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우리 진출기업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이중과세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헝가리 측에 요청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대한민국의 앞선 전자세정 시스템을 세계에 홍보하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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