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일, 日 경제산업성은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공식 발표,
7.4일부터 동 품목에 대한 규제 실시(포괄수출허가 → 건별 허가)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인 불산,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ㅇ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하여서는, 7.24일 의견수렴을 종료하고 금일(8.2일)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결정

□ 한편, 日 정부가 제시하는 수출규제 근거는 계속 변경
→ 규제가 “근거 없고 자의적”임을 보여주는 방증

ㅇ 백색국가 배제 검토의 근거로 제시하는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규제제도 우리나라 未도입” 등도 사실과 전혀 다름

* (캐치올) 재래식 무기 관련 엄격한 제도적 틀 旣 구축(대외무역, 수출입고시, 국제평화고시)

수출규제 공식 발표 이후 日 정부가 제시한 수출규제의 근거

???? (對일본 협의･대응) 주한 일본대사 초치(7.1일) 등을 통해 강력히 항의

ㅇ 양자협의1｣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브리핑2｣ 등을 실시하여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

1｣ 과장급 협의(7.12),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계기 고위급 회담(7.27) 등

2｣ 日 수출규제 경제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7.1), 한･일 수출규제 제도 등에 관한 현황 브리핑(7.17), 수출규제 관련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한 반박 브리핑(7.19) 등

???? (국제공조) 통상교섭본부장 방미(7.23~27) 등을 통해
미국 등 주요국과의 공조 노력을 강화

* 美 스틸웰 차관보 면담(7.16~18, 외교부장관),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면담(7.23~24, 외교부장관),
G20국가(일 제외) 등 21개 국가 재무부 대상으로 우리 정부 입장 전달 등

* 재외공관 및 정부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주요국 Outreach 전개 등

ㅇ 국제기구･신평사･IB 등에도 우리 정부 입장을 강력히 전달

* (국제기구) 日 수출규제 WTO 정식의제로 논의(7.23~24), RCEP 협상･장관회의(7.26~8.3) 등
IMF･WB･EBRD 등 국제금융기구에도 관련 상황 설명

* (신평사･IB) 주요 IB 및 자산운용사 등 400여명의 해외 투자자 대상으로 메일 전송
3대 신평사(S&P, 무디스, 피치) 면담(7.22~23) 등

???? (기업 피해 최소화 및 단기 대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본 수출규제 관련 일일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애로신고센터* 등도 가동 시작

*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중기부, 7.15~), 소재ㆍ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산업부, 7.22~) 등

ㅇ 당장의 기업 어려움 해소를 위한 방안1｣을 강구하고,
백색국가 배제에 대비하여 사전에 철저히 준비2｣

1｣ 특정 조건하에서의 임시적･한시적 조치로써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인･허가 기간 단축, 특별연장근로 인가 검토 등

2｣ 백색국가 배제時 품목별･업종별 영향 분석 및 대응책 강구

???? (근본적･항구적 대책) 對日 의존도 완화 및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범부처 TF 운영, 협회･단체 등 현장의견 수렴을 거쳐 정책과제를 발굴

ㅇ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최종 점검 중이며,
다음주 중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

???? (대응 거버넌스) 체계적 점검･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신설(7.12)하여 주2회 가동

* 7.12일 이전에도 다양한 형태의 장관회의체 등 통해 대응

➊ 일본 수출 규제 대응 협력 체계 구축

▪전략물자관리원, 지역별 네트워크1」, 업종별 네트워크2」, 수출규제 애로지원센터(중기부), 금융부분 전담작업반(금융위) 등과 연계·지원

1」 지방 중기청, 지자체, 지역상의, 무역협회 지부 등

2」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업종별 협·단체

➋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구성·운영

* 업종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우선 가동중(7.22일~)

▪관련부처 및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등의 파견을 통해 소재부품 수급 애로 원스톱 해결

▪➀품목·기업별 관리, ➁품목별 수입·사용 기업 파악·실태조사·핫라인 유지, 재고현황·수입동향 파악,

➂업체 사전대비 지원 등 업무 수행

【 정보제공 및 애로해소 지원 】

➊ 온·오프라인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

▪일본 수출규제 제도 및 영향, 대응방향 및 지원내용 설명을 위해 20개 주요업종, 8개 지역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7.29～8.9)

* (업종)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계, 자동차,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등 20개 업종
(지역)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창원, 경기, 대전 등 8개 지역

일본 수출규제 업종별 설명회 주요 설명내용

▪일본 수출규제 관련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제도변경, 관련품목, 동향정보 등 종합제공(전략물자관리원, http://japan.kosti.or.kr, 8.2일~)

➋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를 통해 애로접수 및 맞춤형 지원

▪지원센터 중심으로 합동 현장애로 지원단을 구성, 기업 애로상담 및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수급애로 등 원스톱 해결

【 단기 공급 안정화 】

➊ 주요 품목 물량확보 지원

▪수출규제품목 대상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 연장(2개월→필요기간) 및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면제*를 통해 물량확보 지원

* 수입물품은 보세구역 반입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시 가산세 2% 부과

▪수출규제품목의 반입에서 반출까지 24시간 상시 통관지원체제* 가동 및 서류제출·검사선별 최소화 등을 통해 신속통관 지원

* 전국세관 임시개청 및 입항전 수입신고 허용, 긴급통관 요청(사유기재)시 최우선 처리

➋ 신규 대체 수입처 확보 지원

▪신규 대체 수입처 발굴 지원 위해 제도 확대
①수입자금 대출시, 무보에서 추가 소요자금 일괄 보증 지원,
②선급금 지급조건 계약 체결시, 무보에서 선급금 미회수 위험 담보 추가 제공

수입자금 대출 및 선급금 지급조건 계약시 지원체계

▪수입처 다변화를 원하는 국내 피해기업별로 해외 소재·부품
공급업체 3~5개사 발굴1｣ 및 현지활동 지원2｣(KOTRA 무역관)

1｣ 日 수출규제 피해기업은 조사비용 부담 50% 이상 경감(기존 30만원 → 15만원 이하)

2｣ 품목 전문성을 고려, 업종 협회・단체의 사전 검토를 통해 조사 대상국가・품목 등을 구체화하여 조사・매칭의 실효성 제고, 현지 네트워크 제공 및 설명회 개최 등 종합정보 제공

* (예) (미국) 반도체 소재부품, (유럽) 반도체장비, 자동차부품, (중국) 에칭가스

▪신규 수입처 발굴을 희망하는 기업대상 단계적 지원 제공

단계별 신규 수입처 발굴 지원

➌ 인허가 기간 단축, 인력운용 유연화를 통해 공장 신증설 지원

▪제품 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①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 단축,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 출시 한시 지원
②특별연장근로 인가 및 재량근로 활용 지원
(｢재량근로 활용가이드｣ 배포(7.31일))

➍ 포괄허가 활용이 가능한 CP 기업* 활용 지원

* Compliance Program 기업 제도 : 정부가 전략물자 관리에 관한 자율능력을
인정한 기업, 화이트국가 배제시에도 CP기업에 의한 특별일반포괄허가는 가능

▪품목별 적정 일본 CP기업을 온라인상 검색·매칭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국내기업 대상 ‘일본 CP 제도 활용 설명회’ 개최(8월중)

【 피해기업 등에 대한 정부지원(예산･세제･금융) 】

➊ (예산) 국회 추경 심의과정에서 수출규제 대응 소요 2,732억원 반영 추진

※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 소요는 ‘20년 예산안에 반영

➋ (세제) R&D 세액공제 확대 및 피해기업 세제 부담 완화 지원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예: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기술 등)에 대해 신성장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확대

* (R&D 법인세 공제율) 대・중견기업(20%+최대10%), 중소기업(30%+최대10%) 적용

* (시설투자 법인세 공제율) 대기업(5%), 중견기업(7%), 중소기업(10%) 적용

▪일본 수출통제 등으로 대체국에서 해당물품 또는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 경우 할당관세를 적용(기본세율에서 40%p 범위에서 관세율 인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세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관세 납기연장, 분할납부, 환급지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등 혜택 제공 및 관세조사, 외환검사, 원산지검증 등을 유예

➌ (금융) 피해기업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소재ㆍ부품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금융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

① 피해기업 자금애로 해소

* 7개 정책금융기관 중심: 산은‧기은‧수은‧신보‧기보‧무보‧중진공

▪ (만기 연장) 규제품목을 수요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기관 대출ㆍ보증을 1년간 만기 연장 + 시중은행 대출도 자율연장 추진

▪ (유동성 공급 확대) 최대 6조원 규모로 정책금융기관의 추가 공급 여력을 확보하여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집중 지원

▪(경쟁력 제고 지원) ‘19년 하반기 중 29조원 규모로 계획된 소재ㆍ부품기업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

②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등 경쟁력 제고

▪‘19년 10조원 이상 규모로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설비투자ㆍR&DㆍM&A 등 소요자금을 다각도로 지원(산은ㆍ기은ㆍ수은 등)

③ 수요자 중심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금융 지원 추진

▪ 금융위, 금감원,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비상대응반을 설치ㆍ운영하여 피해기업의 자금애로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밀착 지원

* 자금애로 파악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시 지원 프로그램 신설ㆍ확대검토

▪ 만기연장, 자금지원 과정에서 고의·중과실 등이 없을 시 관련규정에 따른 담당자 면책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 유도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

➊ 대규모 투자 및 R&D 혁신 등을 통해 기술개발 집중 지원

▪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 중심으로 R&D 등에 매년 1조원 이상
대규모 투자 추진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 과제에 대해 예타면제를 검토하고, 시장규모가 작아도 경제성 분석기법 개선 등을 통해 기술개발이
가능토록 예타제도 개선

▪빠른 기술축적을 위해 R&D 방식을 다각화하는 등 R&D 혁신 추진

➋ 수요­공급기업간 및 수요기업간 협력모델 정착을 위한 규제완화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대.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국내공급망 구축

➌ 기술개발이 실제 수요기업의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증 및 양산테스트, 신뢰성 보증 등 단계별 정책 연계지원을 강화

【 R&D 경쟁력 강화 대책 】

ㅇ 핵심 원천소재 자립역량 확보를 목표로 R&D 투자전략 및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별도 종합대책을 8월중 마련

▪이를 토대로 산업파급력이 큰 전략소재 기술 등과 인재양성
분야에 과감한 투자 지원

【 국제공조 】

➊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WTO 제소 본격 추진

➋ 주요국･국제기구･신평사･IB 등에 추가적인 Outreach 적극 전개

* 일본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주의 기반 국제질서를 크게 훼손하고 있으며
글로벌 밸류체인(GVC)를 교란,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임을 적극 피력

【 대응체계 강화 】

□ 정부내 대응체계 강화

➊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 경제활력대책회의
병행 가동하여 상시적 상황점검 및 대응

➋ 별도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 및 실무추진단 신설
→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 애로･건의사항 해결에 각별히 노력

▪ 대통령령 또는 훈령 제정을 통해 8월부터 설치·운영,
추후 법률 제·개정* 추진(8월말 발의)

* 경쟁력 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여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 추진

□ 기업과의 소통 확대 및 민･관･정 협의회 가동

➊ 민간과의 상시 소통채널을 가동하고 장관급 정부 회의체와 협업

➋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본격 가동
→ 민간･정치권･정부가 합심하여 대응

* 7.31일 1차 회의 개최

1차 회의 참석자 : (民 5명)대한상의 회장, 무역협회장 등 (官 4명)부총리, 정책실장 등
(政 5명)여･야당 대표(정책위의장 또는 일본 수출규제특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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