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정위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대규모내부거래(공정거래법 제11조의2), 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정거래법 제11조의3) 및 기업집단 현황(공정거래법 제11의4) 등에 대한 공시 업무를 금융위에 위탁하고 있고, 공시 의무가 있는 회사들은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이용하여 관련 사항을 공시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 체계는 공정거래법에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도가 도입(2000년 4월 1일)된 후 처음 시작되었고, 이후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2005년 4월 1일), 기업집단 현황 공시(2009년 7월 8일) 등이 추가되어 2018년 말 기준 연간 약 19천 건이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법 개정 시 해외 계열사 현황 공시까지 포함될 예정이어서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통해 처리하게 될 공정위 공시 관련 자료의 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공정위와 금융당국 간 협력 확대 필요성에 발 맞춰, 경쟁당국과 금융당국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구축‧발전시켜 나가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살리면서 공시 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여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케 된 것이다

이 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공정위가 위탁하는 위탁 업무의 범위와 처리 절차의 명확화, ▲전산 장애 등 발생 시 조치 및 책임 소재, ▲공시 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시 관련 자료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더불어 공정위와 금융위는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개선을 위해 2015년 체결한 기관 간 MOU(참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기업 공시분야에도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복 공시 등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완화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공정위와 금융당국 간에 자료 연계 등 협업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면, 기업 현황의 입체적 분석으로 시장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공시 자료를 통한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징후 포착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공정위와 금융당국간의 협업 범위를 확대하여 나날이 복합 ‧ 다변화하는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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