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올해 6월과 9월에 각각 상환 예정이던 공자기금 예수이자 3조 5,115억원과 3조 1,594억원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일반회계 부족재원 조달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국채발행자금 등을 예수받고, 해당 자금의 이자를 기재부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분기별 상환한다. 올해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사업에 14조 4,843억원을 편성했는데, 만약 12월에도 지급유예를 결정할 경우 11조 7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불용이 예상된다.

정부의 공자기금 이자 지급유예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세수 부족 상황에서도 정부는 3분기, 4분기 이자지급을 유예한 바 있다. 문제는 지급유예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인데, 당시 정부는 미수납분에 2.548%의 가산연체율을 추가하여 상환했다. 전형적인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대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기재부는 올해 9월까지 한국은행 대정부대출과 재정증권 발행으로 158조원을 조달한 대가로 4,244억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세수 부족에 마이너스통장을 끌어쓰며 수천억원의 재정부담을 늘려놓고, 정작 갚아야 할 이자는 상환하지 않았다는 것이 한 의원의 설명이다.

한병도 의원은 “연말까지 당장 10조원 규모의 이자 상환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수천억원의 가산이자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진단하며, “건전재정을 주창하는 윤석열 정부가 장래 재정 운용에 부담을 지우는 방법만 골라 쓰고 있는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2022년 1분기 이후 분기별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 현황>

(단위: 억원)

* 2사분기 이후 상환액은 징수결정액으로 지급 유예중 (자료: 기획재정부)

** 예산액은 추경 포함 최종 확정예산 기준, ‘23년 상환액은 현재 예탁(’23년 45.8조원)이 진행 중으로 유동적

<최근 4년간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8711-871)’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 23년 예산현액, 집행액은 ’23. 7월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사업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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