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사진- 양산시 을)이 20일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코로나 피해가 가장 큰 대구지역의 취약계층 세금체납자 보호 및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실이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대구시 정리 중 체납액은 5,589억 원이며 전체 체납자는 5만 1,455명이다. 이 중 1천만 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는 전체 체납자의 79%에 해당하는 4만 620명에 달하며, 체납 금액도 전체 체납액의 약 16%밖에 지나지 않은 915억 원이었다.

 

반면  2019년 기준 고액·상습체납자 현황을 보면 전체 체납자의 0.6%에 해당하는 497명이 전체 체납액의 57%인 3,645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다수가 소액을 체납하고 소수가 전체 체납액의 절반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역피라미드 체납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김두관 의원은 “소액 체납자 중에는 특히 5백만원 미만 체납자와 1백만원 미만 체납자가 전체 소액체납자의 8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소액 체납자의 경우 당장의 납부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이 대부분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대구는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인만큼 코로나 여파로 휘청이고 있는 서민경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1천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의 재산, 소득, 직업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납부곤란자에 한해 납부 면제 등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