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파악을 위하여 62개 지주회사(’16년말 기준 자산규모 5천억원이상 지주회사,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5천억원 미만 7개사 포함)를 대상으로 매출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지주회사는 당초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설립이 허용되었으나, 그간 경제력집중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이 집중된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 등 소속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배당 외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하여 사익편취,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돼 왔다.  

 

국회에서도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 주식보유비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에 대한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수립에 앞서 지주회사 수익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이번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에 근거해 진행되며, 조사대상은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지주회사 62개사(5천억원 미만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7개사 포함)이다.

 

조사대상 지주회사의 자발적 협조를 받아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지주회사가 배당외 수익을 통해 사익 편취, 편법적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요청했다.

조사대상별로 자료수집 범위를 차등화하여 기업의 자료작성 부담을 최소화해 대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지주회사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배당외 수익에 대한 조사내용을 대부분 제외했다. 

특히,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책데이터 수집이 목적이므로 개인정보 또는 법위반 혐의 포착으로 오인가능한 개별 거래정보는 요청대상에서 제외했다.

​

<조사대상별 주요 조사항목 >

구분	주요 조사 항목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38개)	① 지주회사 및 자‧손자회사 일반현황 ② 최근 5년간 지주회사의 매출유형(배당, 브랜드수수료, 부동산임대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기타)별 규모‧비중 ③ 각 매출유형별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와의 거래현황 (규모, 계약방식, 이사회의결 여부 등, 단, 거래조건은 제외)
기타 지주회사 (24개)	상기 조사항목에서 ③은 제외

 

아울러, 조사대상자에게 충분한 자료 작성 기간(45일)을 부여하고 조사의 법적 근거와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사임을 명확하게 고지했다. 

한편 공정위는 ’18.4월 중순까지 각 지주회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실태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18.8월까지 지주회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사대상 지주회사 (대기업집단 소속)​

연번	지주사명		집단명	전환집단* 여부	자산총액
1	에스케이		에스케이	전환	18,380,808
2	에스케이이엔에스				3,733,249
3	에스케이이노베이션				13,561,838
4	엘지		엘지	전환	8,360,422
5	지에스		지에스	전환	5,850,836
6	지에스에너지				5,877,073
7	현대로보틱스		현대중공업	전환	4,834,125
8	농협경제지주		농협	전환	3,870,149
9	농협금융지주				21,014,318
10	한진칼		한진	전환	1,625,616
11	씨제이		씨제이	전환	2,827,373
					506,027
12	케이엑스홀딩스
13	부영		부영	전환	3,248,535
14	동광주택산업				522,927
15	엘에스		엘에스	전환	2,205,888
16	한국투자금융지주		한국투자금융	전환	5,755,556
17	제일홀딩스		하림	전환	1,121,084
18	하림홀딩스				230,757
19	코오롱		코오롱	전환	1,120,302
20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한국타이어	전환	2,269,356
21	동원엔터프라이즈		동원	전환	2,747,524
22	한라홀딩스		한라	전환	1,448,927
23	세아홀딩스		세아	전환	985,874
24	아모레퍼시픽그룹		아모레퍼시픽	전환	1,707,072
25	셀트리온홀딩스		셀트리온	전환	858,554
26	한진중공업홀딩스		한진중공업	전환	437,757
27	하이트진로홀딩스		하이트진로	전환	1,641,787
28	한솔홀딩스		한솔	전환	627,193
29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	7,533,016
30	한화도시개발		한화	-	237,322
31	한화종합화학				2,621,227
32	한화지상방산				1,328,281
33	신세계프라퍼티		신세계	-	950,856
34	대림에너지		대림	-	352,673
35	에이에스씨		효성	-	169,734
36	에스비에스미디어홀딩스		태영	-	532,356
37	에스엠티케미칼		SM	-	101,023
38	와이즈키즈		넥슨	-	113,568
총계		38개(21개 전환집단 소속 28개사 + 8개 미전환집단 소속 1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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