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철저 준비 중

행안부, 국민 불편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행 계획
이중 세무조사 인한 국민부담 고려 세무조사 유예 계획
김시우 기자 | khgeun20@daum.net | 입력 2019-09-10 09: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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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국세청과 협업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세무서나 지자체어디든지 가까운 곳에서 국세·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납세편의 개선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일부언론에서 보도(9일자)한 「개인사업자 소득세, 내년부터 국세·지방세 따로 신고해야」제하의 기사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는 “납세자 불편을 없애기 위해 6년(’14년 → ’17년 → ’20년)간 지자체신고를 유예했으며, 납세편의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철저한 사전준비 중에 있다”면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와 지자체를 각각 방문하는 불편을 없애고, 가까운 어느 한 곳만을 선택 방문하여 한 번에 신고처리가 가능토록 납세편의 개선을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자체 독자 신고 시행 이후에도 이중 세무조사로 인한 국민 부담을 고려해 세무조사를 유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세당국은 이미 ’15년 지지체신고를 시행한 법인지방소득세도 현재까지 세무조사를 유예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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