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앞둔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수입 어린이제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미인증제품 등 위해(危害)제품 83만점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학용품 및 완구 13만점에는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이 포함되거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328배 넘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초등학생 등교개학이 시작되는 27일 인천세관 수입검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노 청장은 안전침해 우려가 높은 어린이제품을 수입현장에서 직접 검사하고 관세국경 최일선에서 국민안전 보호를 위해 애쓰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노 청장은 이 자리에서 불법 위해물품이 국내유통될 경우 발생될 국민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외국물품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유일한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안전 침해물품을 국경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이 2019년부터 2020년 4월까지 국경단계에서 국민안전 침해물품을 적발한 건수는 총 19,175건이었다.

< 국경단계 국민안전 침해물품 적발실적 >

(단위 :건)

유형별로 살펴보면, 완구·학용품·생활용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은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했다는 확인을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확인대상이 아닌 것처럼 꾸며 허위로 수입신고한 안전 미인증 적발이 13,8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총포·도검류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총기류·실탄·모의총기류 등 위험물품 적발이 3,83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최근 적발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는 1,011건(중량 489kg) 이 적발됐다. 반입경로별로 살펴보면,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마약류 적발이 ‘18년 58건, ‘19년 313건에서 ‘20년 1월~4월 222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미발 개인화물을 통한 대마류 밀반입 가능성에 대비한 국내외 동향분석, 첨단장비 등을 활용한 집중검사의 결과로 보인다.

다음으로 원산지 및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이 498건(금액 약 1조4천억원)이었는데, 유아용품·소화기·공구·의료기기·화장품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다양한 품목에서 짝퉁과 라벨갈이 등 여러 수법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한편 관세청은 국내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지난 2월 이후 보건용 마스크의 해외반출을 차단하는 한편, 이를 회피한 밀수출을 집중단속한 결과 166건 83.4만장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전염병 국내 유입경로 차단을 위해 바이러스 숙주로 의심되는 동물의 국내 반입을 불허하고, 국내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생물에 대한 검역 및 수입허가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는 등 산 동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국경 단계에서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유해성 우려가 높은 국민생활 밀접 품목을 선정하여 안전성 분석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휴대용 화물투시기, 방사능 핵종분석기 등 첨단 과학장비를 통관단계에서 적극 활용 하는 등 ‘통관단계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효적·구체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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