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1,711명 2018년 재산변동사항 공개

예산: 정치; 행정;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비영리

고위공직자 1,711명 2018년 재산변동사항 공개: 신고재산 평균은 13억 4,700만원…종전신고 평균 대비 약 8,300만원 증가;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8-03-29 09:46:4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는 관할 공개대상자 1,711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9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국회(324명), 대법원(173명), 헌법재판소(11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18명) 소속 공개대상자,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 등(2,943명)은 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 공개한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7년 최초공개자인 경우는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8년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 변동 내역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의 신고재산 평균은 13억 4,7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재산규모 별로 볼 때 5~10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28.5% (488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가구원 별로 살펴보면 평균재산(13억 4,700만 원) 중 본인이 7억 2,900만 원(54.1%), 배우자는 4억 8,300만 원(35.9%),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이 1억 3,500만 원(10.0%)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동일한 공개대상자가 종전에 신고한 재산 (12억 6,400만원)의 평균 대비 약 8,300만원 증가한 것인데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전년대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종합주가지수 상승 등에 따른 가액 변동액이 37.3%(3,100만 원)이며 급여 저축, 상속‧증여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액이 62.7%(5,200만 원)이다.

한편, 공개대상자 1,711명 중 74.8%인 1,279명의 재산이 증가한 반면 25.2%인 432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등록사항 심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6월 말(공개 후 3개월 이내, 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재산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였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한 경우 또는 일정금액 이상 비상장주식 보유자 등에 대하여 재산의 취득경위와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특히,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사실 등이 있는지 여부도 적극 심사해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등록의무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가 법령을 위반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 등에게 통보 가능(제8조의2 제5항)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 사회 구현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주요직위 공개자 재산증감 현황]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단위 : 천 원)

연번	직 위	성 명	재산 총액	증감 내역
연번	직 위	성 명	재산 총액	총 증감액 (a+b)	가액 변동액(a)	순 증감액(b)
1	대통령	문재인	1,880,187	57,727	-1,650	59,377
2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507,253	73,012	0	73,012
3	정책실장	장하성	9,602,942	283,315	150,428	132,887
4	정무 수석비서관	한병도	485,594	-30,108	0	-30,108
5	민정 수석비서관	조 국	5,328,440	338,629	65,649	272,980
6	사회혁신 수석비서관	하승창	319,252	9,169	13,000	-3,831
7	국민소통 수석비서관	윤영찬	2,163,930	219,551	277,000	-57,449
8	인사 수석비서관	조현옥	802,701	89,373	0	89,373
9	일자리 수석비서관	반장식	3,678,962	49,354	2,916	46,438
10	경제 수석비서관	홍장표	1,142,289	13,456	-1,000	14,456
11	사회 수석비서관	김수현	1,335,010	68,388	0	68,388
12	경제 보좌관	김현철	5,094,576	-341,696	-402,183	60,487
13	과학기술 보좌관	문미옥	2,347,486	157,911	-80	157,991
14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1,783,942	-601,410	0	-601,410
15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이상철	746,091	17,603	0	17,603
16	국가안보실 제2차장	남관표	1,302,236	18,383	-57,420	75,803
17	대통령 경호처장	주영훈	1,478,138	51,520	204	51,316

(a) 가액 변동액 : 토지･주택 공시가격, 회원권 평가액 등 가격변동에 따른 명목상 증감액
(b) 순 증감액 : 예금 증감, 부동산･자동차･유가증권 등 매매에 따른 실 재산 증감액

□국무총리, 국무위원

(단위 : 천 원)

연번	직 위	성 명	재산 총액	증감 내역
연번	직 위	성 명	재산 총액	총 증감액 (a+b)	가액 변동액(a)	순 증감액(b)
1	국무총리	이낙연	1,736,698	214,409	136,155	78,254
2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2,261,901	94,207	-1,000	95,207
3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	929,777	27,994	-2,000	29,994
4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2,753,074	199,169	131,737	67,432
5	외교부 장관	강경화	3,581,718	39,295	42,724	-3,429
6	통일부 장관	조명균	755,630	13,642	0	13,642
7	법무부 장관	박상기	1,295,885	42,079	3,168	38,911
8	국방부 장관	송영무	1,475,648	8,876	-1,014	9,890
9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1,126,686	38,501	-21,411	59,912
10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1,792,103	-127,675	-6,405	-121,270
1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1,542,401	72,296	-17	72,313
1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5,751,772	-30,146	-2,360	-27,786
13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783,025	2,240	0	2,240
14	환경부 장관	김은경	363,921	-80,257	-470	-79,787
15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2,134,024	245,571	12,720	232,851
16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2,106,817	15,518	0	15,518
17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875,457	14,421	-4,177	18,598
18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964,886	32,883	25,000	7,883

※특이사항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홍종학 장관, ’17.11.21. 임명, ’18.2.23 공개, ’19년 정기재산신고 예정)
(※’17년 10.2~12월 중 등록의무자가 되어 재산신고 시 ’18년 정기재산신고를 하지 않음, 공직자윤리법§6③)

□광역자치단체장

(단위 : 천 원)

연번	직 위	성 명	재산 총액	증감 내역
연번	직 위	성 명	재산 총액	총 증감액 (a+b)	가액 변동액(a)	순 증감액(b)
1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	-629,895	-70,063	5,117	-75,180
2	부산광역시 시장	서병수	4,627,007	189,888	97,652	92,236
3	대구광역시 시장	권영진	1,649,361	24,852	23,992	860
4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920,679	-18,100	146	-18,246
5	광주광역시 시장	윤장현	694,801	-127,724	44,397	-172,121
6	울산광역시 시장	김기현	7,414,094	260,820	63,443	197,377
7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이춘희	3,709,542	-17,150	98,239	-115,389
8	경기도 도지사	남경필	4,315,819	288,201	32,230	255,971
9	강원도 도지사	최문순	1,502,821	68,437	-4,000	72,437
10	충청북도 도지사	이시종	1,631,953	56,728	-42,834	99,562
11	충청남도 도지사	안희정	950,817	-30,190	38,822	-69,012
12	전라북도 도지사	송하진	1,524,717	142,332	112,290	30,042
13	경상북도 도지사	김관용	1,905,474	375,320	-1,904	377,224
14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원희룡	1,764,008	141,918	123,837	18,081

※특이사항

-대전광역시 시장, 전라남도 도지사, 경상남도 도지사 ’17.12.31. 기준 공석

□시‧도 교육감

(단위 : 천 원)

연번	직 위	성 명	재산 총액	증감 내역
연번	직 위	성 명	재산 총액	총 증감액 (a+b)	가액 변동액(a)	순 증감액(b)
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815,981	105,898	-3,580	109,478
2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836,747	65,924	33,946	31,978
3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우동기	987,552	120,573	58,010	62,563
4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장휘국	699,249	24,860	17,498	7,362
5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설동호	877,111	-17,663	-15,145	-2,518
6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교육감	최교진	675,346	63,682	1,100	62,582
7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이재정	547,861	-10,729	-790	-9,939
8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475,114	75,187	21,703	53,484
9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감	김병우	1,154,727	328,598	3,971	324,627
10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김지철	939,777	71,618	-68,491	140,109
11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감	김승환	663,840	-10,216	538	-10,754
12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감	장만채	669,302	67,340	-7,899	75,239
13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	이영우	1,509,006	156,367	38,756	117,611
14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감	박종훈	6,563	75,702	-13,307	89,009
15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교육감	이석문	294,291	62,261	11,600	50,661

※ 특이사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17.12.31. 기준 공석

□시‧도의회 의장

(단위 : 천 원)

연번	직 위	성 명	재산 총액	증감 내역
연번	직 위	성 명	재산 총액	총 증감액 (a+b)	가액 변동액(a)	순 증감액(b)
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양준욱	370,051	70,815	-3,800	74,615
2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백종헌	16,192,244	920,642	755,007	165,635
3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류규하	323,296	81,417	236,173	-154,756
4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제갈원영	814,361	-982,902	-3,970	-978,932
5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이은방	2,298,643	141,007	157,318	-16,311
6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김경훈	393,393	5,598	-5,501	11,099
7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윤시철	1,158,712	160,286	77,040	83,246
8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의장	고준일	233,080	13,991	12,008	1,983
9	경기도의회 의장	정기열	384,577	34,393	12,628	21,765
10	강원도의회 의장	김동일	83,282	21,028	0	21,028
11	충청북도의회 의장	김양희	1,842,894	-55,581	79,200	-134,781
12	충청남도의회 의장	윤석우	241,314	13,117	10,269	2,848
13	전라북도의회 의장	황 현	350,233	72,937	8,217	64,720
14	전라남도의회 의장	임명규	8,034,825	317,608	136,135	181,473
15	경상북도의회 의장	김응규	140,563	15,382	-5,000	20,382
16	경상남도의회 의장	박동식	877,884	-23,190	28,262	-51,452
17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장	고충홍	4,172,282	136,385	287,942	-15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