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사진)은 26일(수)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세심판 인용률 및 행정소송 패소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국세청이 시행 중인 대책 이외에 차별화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세심판 인용률 및 행정소송 패소율’ 자료에 따르면, 조세심판 인용율은 2018년 건수 기준 25.6%, 금액 기준 15.2%로 지난해 대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행정소송 패소율은 건수 기준 11.5%, 금액기준 26.6%로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세 불복 환급금도 3년째 증가해서 2018년에는 2조 3천억원을 넘어섰다. (아래 표 참고)

국세청은 서면답변을 통해 “앞으로도 기존의 사전검증 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과세 적법성을 제고하고, 불복 유형별(소송ㆍ심판 등) 또는 세목별 전문화된 대응체계(세목별 전담팀 등)를 공고히 하는 한편, 변호사 인력을 지속 확충하는 등 불복 대응역량을 향상시키고, 소송지휘 및 심판관리를 더욱 강화하며 당초 처분자와 심판전담팀 또는 소송수행자와의 불복 공동대응을 정착시켜 인용률 및 패소율을 축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유승희 의원은, “조세심판 인용률 및 행정소송 패소율을 개선하려면 현재 국세청이 시행 중인 대책 이외에 차별화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심판 인용율 현황

(건, 억원, %)

연도	청구		처리		인용		인용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4년	5,873	66,814	6,138	80,415	1,344	14,221	21.9	17.7
’15년	5,889	53,920	5,910	50,256	1,535	15,960	26.0	31.8
’16년	4,400	45,513	4,617	44,319	1,114	8,274	24.1	18.7
’17년	5,237	48,393	5,020	47,977	1,372	12,921	27.3	26.9
’18년	5,090	52,356	4,663	64,401	1,192	9,815	25.6	15.2

 

 

행정소송 패소율 현황(건, 억원, %)

연도	제기		처리		패소		패소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4년	1,957	55,676	1,524	15,181	204	3,577	13.4	23.6
’15년	2,026	34,123	2,036	23,735	237	6,266	11.6	26.4
’16년	1,484	24,959	1,946	33,196	223	5,458	11.5	16.4
’17년	1,466	29,403	1,842	45,172	210	10,960	11.4	24.3
’18년	1,543	33,731	1,469	40,011	170	10,624	11.5	26.6

 

과세 불복 환급금 현황 (억원)

구 분	합 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감사원 심사청구
2014년	13,751	391	217	8,619	4,522	2
2015년	24,989	242	369	13,521	9,435	1,422
2016년	16,655	582	135	8,561	7,146	231
2017년	22,892	690	124	11,591	10,460	27
2018년	23,195	344	246	9,860	11,652	1,093

*상기 불복 환급액은 불복 환급가산금이 포함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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