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호우피해 기업 관세행정 종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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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호우피해 기업 관세행정 종합지원: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납부기한, 최대 1년까지 연장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 연말까지 관세조사 유예
피해 수출입 기업 대상 FTA 원산지검증 연말까지 보류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 지원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 최대 1년까지 연장;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4-07-17 10:01:43

관세청은 17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➊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➋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➌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➌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➊ (세정지원)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한다.

-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한다.

* 관세법 100조: 수입신고 수리 이전 손상·변질된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관세법 106조④: 수입신고 수리 이후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손상·변질된 경우 관세 환급

- 체납이 있는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한다.

➋ (관세조사 유예)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되었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조사 연기.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➌ (FTA원산지검증 지원) 원산지검증 착수 전인 피해 수입기업에 대해 연말까지 원산지검증을 보류하고 진행 중인 수입기업은 연기 신청시 적극 수용한다.

-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 건에 대해서는 상대 당국에 검증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기한도 연장한다.

➍ (특별통관 지원) 집중호우 피해(공장 폐쇄 등)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을 연장한다.

* [원칙] 수출신고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 → [연장] ‘1년 범위 내’ 연장 승인

-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

*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30일을 경과하여 수입신고 하는 경우,
과세가격의 100분의2 범위 내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하는 금액

□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세관 상담 창구]

특별지원	관세청 담당부서 및 연락처
➊ 세정지원	세원심사과	김용철 과장	042-481-7870
		박경석 사무관	042-481-7871
➋ 관세조사 유예	기업심사과	신재형 과장	042-481-7980
		문아영 사무관	042-481-7656
➌ 원산지검증 지원	원산지검증과	윤주현 과장	042-481-3220
		김무단이 사무관	042-481-3213
➍ 특별통관 지원	통관물류정책과	박천정 과장	042-481-7810
		조현상 사무관	042-481-7851

붙임

전국세관 상담 창구

세관	납기연장·분할납부		환급 지원		통관 지원
세관	부서명	전화번호	부서명	전화번호	부서명	전화번호
인천공항	심사정보과	032-722-4353	심사정보과	032-722-4361	수출입물류과	032-722-4135
김포공항	조사심사과	02-6930-4942	조사심사과	02-6930-4942	통관지원과	02-6930-4926
서울본부	심사정보과	02-510-1312	환급심사과	02-510-1362	수출입물류과	032-452-3207
안양	조사심사과	031-596-2022	조사심사과	031-596-2024	통관지원과	031-547-3940
천안	〃	041-640-2324	〃	041-640-2329	통관지원과	031-8085-3862
청주	〃	043-717-5733	〃	043-717-5733	통관지원과	02-510-1112
대전	〃	042-717-2258	〃	042-717-2264	통관지원과	031-596-2061
속초	〃	033-820-2147	〃	033-820-2147	통관지원과	041-640-2361
동해	-	033-539-2671	-	033-539-2672	-	043-717-5715
성남	-	031-697-2589	-	031-697-2582	-	042-717-2221
파주	-	031-934-2816	-	031-934-2805	-	033-820-2121
부산본부	심사정보과	051-620-6378	심사정보과	051-620-6387	통관총괄과	033-539-2660
김해공항	조사심사과	051-899-7264	조사심사과	051-899-7264	통관지원과	031-697-2592
용당	〃	051-793-7123	〃	051-793-7124	통관지원과	031-934-2610
양산	〃	055-783-7328	〃	055-783-7325	통관지원과	051-620-6112
창원	〃	055-210-7633	〃	055-210-7632	통관지원과	051-899-7231
마산	〃	055-981-7035	〃	055-981-7035	통관지원과	051-793-7131
경남남부	〃	055-639-7534	〃	055-639-7534	통관지원과	055-783-7340
경남서부	-	055-750-7907	-	055-750-7912	-	055-210-7611
인천본부	심사정보과	032-452-3049	심사정보과	032-452-3325	수출입물류과	055-981-7020
수원	조사심사과	031-547-3977	조사심사과	031-547-3962	통관지원과	055-639-7515
안산	〃	031-8085-3823	〃	031-8085-3831	통관지원과	055-750-7901
대구본부	납세지원과	053-230-5314	납세지원과	053-230-5312	통관지원과	053-230-5210
울산	조사심사과	052-278-2265	조사심사과	052-278-2287	통관지원과	052-278-2255
구미	〃	054-469-5639	〃	054-469-5632	통관지원과	054-469-5611
포항	〃	054-720-5733	〃	054-720-5732	통관지원과	054-720-5711
광주본부	심사과	062-975-8064	심사과	062-975-8063	통관지원과	062-975-8041
광양	조사심사과	061-797-8433	조사심사과	061-797-8433	통관지원과	061-797-8411
목포	〃	061-460-8544	〃	061-460-8542	통관지원과	061-460-8511
여수	〃	061-660-8673	〃	061-660-8673	통관지원과	061-660-8611
군산	〃	063-730-8751	〃	063-730-8745	통관지원과	063-730-8711
제주	〃	064-797-8853	〃	064-797-8893	통관지원과	064-797-8811
전주	-	063-710-8975	-	063-710-8974	-	063-710-8953
평택직할	심사과	031-8054-7185	심사과	031-8054-7185	통관총괄과	031-8054-7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