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관 수사혁신 위한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 출범
- 관세청은 12월 9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자문위원회는 최근 지속되는 초국가범죄와 현재 논의 중인 형사사법체계 개편 흐름 속에서도 세관의 수사역량 강화 및 ... 2025.12.10 [박정선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개소 11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오는 12월 12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의 개소 11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LIMAC이 수행한 핵심 ... 2025.12.10 [박정선 ]
- 관세청, ‘K-푸드’ 수출 확대 위한 지원대책 마련
- 이명구 관세청장은 12월 9일 서울 CJ제일제당(주) 본사에서 K-푸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K-푸드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외에서 K-푸드 수출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출 지원방 ... 2025.12.09 [박정선 ]
- 안전한 사회를 위한 올해 최고의 아이디어는?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2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관세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김원이·강승규·이재관 국회 의원실과 함께 ‘2025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관세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소 ... 2025.12.09 [박정선 ]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제12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세미나’ 개최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12월 8일 서울세관에서 150여 명의 품목분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수출입기업, 관세사, 유관기관 및 관세청 품목분류 실무자 등 각계각층의 품목분류 전문가들이 ... 2025.12.08 [박정선 ]
- 고려사이버대,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위탁교육 협약 체결
- 고려사이버대학교(총장 이원규)는 12월 4일 울산광역시교육청과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고려사이버대학교는 이번 협약이 고려사이버대학교를 포함한 여러 사이버대학이 함께 참여한 공동 협약으로, 울산 지역 교육 종사자의 학습 기회 확대 ... 2025.12.08 [박정선 ]
-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마련…업계 의견 수렴한다
- 관세청은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에 대한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담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을 마련해12월 5일(금)부터 오는 26일 까지 외부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지침은 미발급 사유별 처리 기준을 구 ... 2025.12.05 [박정선 ]
- 세계 관세 분석기술 고도화 선도하는 관세청
-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10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6주간 세계관세기구(WCO) 회원 4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몰도바, 튀르키예)을 대상으로 ‘WCO RCL 분석전문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3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중앙 ... 2025.12.04 [박정선 ]
- 세금 안 내고 버티는 ‘악성 과태료 체납자’ 명단 공개하고 출국 막는다
-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해외 출국까지 금지하는 강력한 제재 방안이 추진된다.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과 ‘ ... 2025.12.04 [박정선 ]
- 국회예산정책처, 광주광역시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 국회예산정책처는 3일 국회 의정관에서 광주광역시의회와 재정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국회예산정책처와 광주광역시의회 간의 재정분석 분야 협력을 통한 업무 발전과 교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국회예산정책처 지동하 처 ... 2025.12.03 [박정선 ]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긴급 구성·운영
-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관세청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등 긴급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관세청은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과 해지, 사용정지 서비스 이용 폭증으로 인해 시스템 접속 지연이 발생 ... 2025.12.03 [박정선 ]
- 민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내년 할당관세 운용방안 확정
- 정부가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통상환경에 대응해 핵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환율 상승 등으로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주택 난방용 등으로 사용되는 액 ... 2025.12.02 [박정선 ]
- 기재위 통과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안에 "세수 감소만 연 3,800억 원"
-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안으로 인해 연간 약 3,8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사진)이 2일 공개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배당소 ... 2025.12.02 [박정선 ]
- 정부, 마약예방 수칙과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안내
-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는 최근 우리 국민의 해외 마약범죄 연루 위험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겨울방학 등 휴가시즌인 12월 1일부터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 마약 노출 위험성·주의사항 등을 홍보한다.대마초 흡입이 합법화된 국가·지역이나 우리나라보다 마약 유 ... 2025.12.02 [박정선 ]
- 관세청, 2025년 11월의 관세인에 ‘인천공항세관 지종운 주무관’ 선정
- 관세청은 12월 1일 2025년 11월의 관세인에 인천공항세관 지종운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지종운 주무관은 미국의 고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국에서 제조된 귀금속 주얼리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한 업체(7개 社, 2,839억 원)를 적발해 부 ... 2025.12.01 [박정선 ]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19일까지 공개모집
- 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오는 19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임기는 오는 2026년 3월 2일부터 2028년 3월 1일까지 2년이다.지원대상은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 2025.12.01 [박정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