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은 쉽게, 무역데이터는 자유롭게, 입국은 편하게
- ｢복합물류 보세창고｣ 신설로 반도체 수출절차/시간 대폭 축소
무역데이터 개방/활용 확대로 민간 혁신비즈니스 창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폐지 국민편의 제고
관세청, 제3차 규제혁신 전략회의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 발표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3-02 16: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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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태식 관세청장(왼쪽 두번째)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관세청은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동 방안은 ①반도체 수출지원을 위한 ｢복합물류 보세창고｣ 신설, ②수출기업 지원과 무역 및 물류분야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무역데이터 개방ㆍ활용 확대, ③출입국ㆍ해외직구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관세서비스 혁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 브리핑을 통해, 보세제도는 반도체·바이오 등 핵심수출산업에서 활용비중이 높으나*, 그간 까다로운 화물관리 절차가 적용되고 있었다”면서“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한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를 신설하여 해외 소재 반도체 물류기지 국내 이전(리쇼어링), 수출기간 단축, 물류비 절감, 高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촉진하고 반도체 분야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세제도 활용 수출비중 (’22) : 반도체 93%, 바이오 91%, 디스플레이 88% 등>
또한, “무역데이터는 민간의 개방 수요가 높고 수출시장 개척, 물류산업 발전, 공급망 위험관리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하며, “민간, 수출지원기관, 관계부처 대상으로 무역데이터 개방ㆍ활용을 대폭 확대하여 민간의 혁신 비즈니스 창출을 돕고 중소기업의 유망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경쟁력 제고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행자 출입국ㆍ해외직구 등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관세서비스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키고 기존의 관행적인 규제도 혁신하여 국민 편의를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 관련업계ㆍ협회가 모두 참여하는「민관합동 규제혁신 TF(단장: 관세청 차장)」를 통해 이번 방안의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관세청「무역데이터 심의위원회」를 통해 무역데이터의 개방ㆍ활용, 보호 등 데이터의 안전한 개방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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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넬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
<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추진방향 >
목표 | | 수출촉진 + 민간 혁신 비즈니스 창출 + 국민편의 제고 |
전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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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분야 8개 추진 과제 | | 1. 수출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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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합물류 보세창고｣ 신설 □ (민간) 수출기업의 무역데이터 활용 □ (공공) 수출지원기관ㆍ정부부처와 무역 데이터 공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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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혁신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무역데이터 개방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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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I 방식 개방 확대 □ AI 학습용 데이터 개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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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생활밀착형 디지털 규제혁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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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 모바일 관세 납부ㆍ환급 시스템 구축 □ 권역별 해외직구 거점 육성 | ||
추진 체계 | | 民官 합동 규제혁신 T/F + 무역데이터 심의위원회 |
1. 수출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
「복합물류 보세창고 신설」
기대 효과 | 해외 글로벌 물류센터 국내 유치, 반도체 수출기간 단축 |
□〔반도체 업계요구〕국내외 재고 급증, 공급망 리스크 확대, 해외소재 반도체 물류기지의 국내이전 등을 위한 규제완화 요구
□〔개선〕반도체 등 핵심수출품목 대상으로 보세창고 관련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한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 신설(’23.4)
ㅇ (화물관리) 신축적이고 자유로운 보세화물 분할‧재포장‧반출을 위해 화물관리체계를 現B/L 단위에서 改품목‧수량 단위로 전환
- 결과적으로 화물 ‘반입’부터 ‘수출’까지 現8단계를 改2단계로 축소
현행 | ①반입신고 | ②보수작업 신청 승인 | ③보수작업 | ④보수작업 완료보고 | ⑤화물관리번호 분할(세관승인) | ⑥수출신고 | ⑦보세운송 신고 | ⑧반출신고 |
개선 | ①반입신고 | 개별승인 폐지(포괄승인) | ②수출신고 | |||||
ㅇ (디지털물류) 업체·세관 시스템 연계 → 보세화물관리 자동화
(민간)수출기업 무역데이터 활용
기대 효과 | 무역정보 활용을 통한 수출활성화 |
□〔빅데이터 개방〕관세청 및 통계청·중기부 등 유관부처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수출 촉진에 필요한 빅데이터 개방 확대
① (관세청 플랫폼) 旣관세청 빅데이터 포털 등에서 제공 중인 3개
기업지원서비스*에 FTA 최적세율 추천정보 등 추가(’23.下)
* ①주요 수출입 물품의 신흥시장 안내, ②자사에 가장 적합한 수출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추천, ③자사 수출품과 가장 유사한 수출신고물품의 HS(품목분류) 코드 등 안내
② (관계부처 플랫폼) 통계청*·중기부 등에 관세청 무역데이터 제공,
이들 부처가 수출촉진 관련 유용한 빅데이터를 제공토록 지원
* (예: 통계청) 관세청기업수출입실적과 통계청기업통계등록부를 연계, 지역별산업단지 수출입동향 공표
③ (전자상거래 통계) 중소기업의 유망 해외역직구 수출품목·국가 등 발굴 지원을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입 통계* 공표(’23.下)
* 現) 관세청 발표 월단위 수출입통계에 전자상거래 수출입통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무역My데이터 플랫폼 구축〕수출기업이 각자의 수출실적정보를
조회·관리·전송할 수 있는 무역My데이터 플랫폼* 구축(’23.4)
*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시중은행 등 국내 모든 수출지원기관 참여 가능
① (무역금융) 관세청이 기업 수출실적을 금융기관에 전산으로 전송,
수출기업의 무역금융 신청 시 수출실적 증빙 제출편의 제고
② (수출컨설팅) 수출입기업이 무역 컨설팅 등 다양한 목적으로도
자사정보를 컨설팅업체 등 제3자에게 직접 전송토록 지원(’23.下)
□ (공공)수출지원기관·정부부처와 무역 데이터 공유
□〔수출지원기관과 무역데이터 공유〕수출지원기관의 요구를 반영,
무역데이터 공유 확대 → 기관별 新무역서비스 제공 지원(’23.下)
① (對코트라) ①FTA 활용저조 수출산업 지원을 위한 협정·품목·
국가별 FTA 활용현황 데이터, ②유망 해외수출시장 개척 지원
등을 위한 수출입 세부현황 데이터, ③글로벌 공급망 위기 조기
탐지를 위한 C-EWS* 경보정보 등 제공
*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Customs–Early Warning System): 실시간 수입데이터 상 나타나는 품목별 단가‧수입량을 분석하여 공급망 위기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시스템
② (對무역협회) 유망 수출품목·시장 발굴 지원을 위한 무역통계 분석에 필요한 품목분류번호(HS)별 신고품명 데이터* 제공
* 세계 각국 및 UN 등이 HS 기준으로 발표하는 무역통계와 우리나라의 HS별 품명데이터를 결합·분석하여 민간 수출업체에 유망 수출품목·해외시장 정보 제공
③ (對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지원전략 수립 지원을 위해 제공 중인 무역데이터를 현행 ‘수출’에서 ‘수입’데이터까지 확대*
* 납품단가연동제 시행(‘23.10)에 따라 중소기업의 적정 납품단가 산정을 위해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품목에 대한 상세 원부자재 수입가격 제공
□〔핵심 수출산업 공급망 관리〕C-EWS 운영대상을 現수입품목
에서 改핵심수출품목까지 확대, 관계부처에 정보제공 확대
① (수출 C-EWS) 반도체, 철강 등 주요 수출품목의 단가·수출량
등 변화를 실시간 분석하는 수출 C-EWS 개발(’23.下)
② (공급망지도) 공급망지도 구축을 핵심수출산업의 소부장 품목
(151개)까지 확대(現200개→改+151개), 필요 시 기명자료 부처공유
2. 혁신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무역데이터 개방 확대 |
□〔API 방식 개방〕수출입 세부품명, 개인통관고유부호 등 민간
활용수요가 큰 무역데이터(12종+α) 추가 개방(’23.3∼)
① (HS코드 추천) 관세청HS별 실제 신고품명 데이터 제공 →
민간수출품명에 가장 적합한 HS코드 추천 AI 프로그램 개발
②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방지) 민간해외직구 주문자 정보 제공 → 관세청개인통관고유부호 상의 개인정보와 일치여부 검증·회신
③ (AI 투자종목 추천) 관세청현행 산업별 수출실적을 품목별로 세분화하여 제공 → 민간증권업계 등이 AI 기반 투자종목 추천서비스 개발
□〔AI 학습용 데이터 개방〕민간 연구기관 등의 관세데이터(정형+
비정형) 활용 확대, AI 학습용 영상·말뭉치 데이터 등도 신규 제공
① (AI X-Ray) 공항만 물품검사 시 축적되는 X-Ray영상(일 4만건)
제공(’23.下) →「AI X-Ray」개발, 세계시장 선점 지원
② (AI 수출컨설팅 챗봇) 통관·물류 데이터와 콜센터 상담내역 등 제공(’23.下)→챗GPT 방식 AI 수출컨설팅 챗봇 개발 지원
3.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생활 밀착형 디지털 규제혁신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기대 효과 | 4,300만명의 신고서 작성 불편 해소 |
□〔현황〕모든 입국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 작성, 세관에 제출
→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대다수 입국 여행자 불편
* ’19년 전체 입국자(4,356만명) 중 98.8%(4,306만명)가 ｢신고대상물품 없음｣
’19년 전체 외국인 입국자(1,655만명) 중 99.93%(1,654만명)가 ｢신고대상물품 없음｣
□〔개선〕국민편의 제고‧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23.7)
ㅇ 신고대상 없음휴대품 신고서 작성·제출 없이 신속 입국,
신고대상 있음모바일* 또는 종이 신고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
* (現)인천공항T2, 김포공항→(’23.下) 인천공항T1, 김해공항→(’24) 대구·무안·청주·제주공항
□모바일 관세 납부·환급 시스템 구축
기대 효과 | 간편한 세금납부·환급 서비스로 국민편의 제고 |
□〔현황①〕국민들이 해외직구 시 관세사로부터 관세 안내문자를
받는 경우 보이스피싱 우려로 세관 문의, 납부방법도 복잡
ㅇ (개선①) 모바일 활용, 본인이 직접 세금을 조회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 구축(’23.5)
* ①카카오·문자 알림 → ②세금조회 → ③납부(계좌이체, 카드결제 등)
□〔현황②〕해외직구 반품 시, 이미 납부한 관세의 환급신청은
세관 직접방문 또는 PC환경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
ㅇ (개선②)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을 통해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 환급신청 시스템’ 구축(’23.3)
□권역별 해외직구 거점 육성
기대 효과 | 해외직구 신속통관, 물류비 절감, 지역경제 활성화 |
□〔현황〕해외직구 통관시설이 수도권*에 집중, 신속 통관에 한계
* 인천‧평택세관의 해외직구 통관물량이 전체의 99% 이상 차지 (’22)
□〔개선〕통관 인프라 확충을 통해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 거점 육성
① (경인권)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 신설 (’23.11)
② (서해안권) 군산항 “해상특송통관장” 신설 (’23.12)
③ (영남권) 부산을 對日 해상특송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對日협의 개시
붙임 | |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 으로 예상되는 변화(체감사례) |
【복합물류 보세창고】 반도체 신속수출 및 해외 글로벌 물류센터 국내 유치 반도체 생산업체 A社는 인천공항 인근 자유무역지역의 물류센터에 재고를 보관하고 있다. A社는 해외 구매자가 제품을 발주할 때마다 물류센터에서 즉시 제품을 재포장하고, 라벨링하여 수출한다. 최근 재고가 늘어나면서 자유무역지역 물류센터의 보관장소가 부족하여 국내 보세창고를 활용하고 싶었지만, 보세창고의 경우 화물관리 단계마다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다. 이로 인해 A社는 화물관리가 자유로운 S國에 글로벌 물류센터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화물관리가 자유로운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가 신설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A社는 S國에 있는 글로벌 물류센터를 국내에 이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반도체 수출기간 단축, 물류비 절감 등의 긍정적 효과가 발생했고, 국가적으로는 안정적인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
【민간부문 빅데이터 개방 확대】 중소기업의 유망 수출시장 개척 지원 온라인을 통해 완구류를 해외 판매하려는 B社는 완구 관련 전자상거래 수출정보가 없어서 수출전략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각종 정보를 수집하던 중 S대학이 관세청에서 제공받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주요 국가·품목별 전자상거래 수출 동향자료를 발견하였다. D國에서 한국산 특정 완구류의 역직구 수출이 증가추세인 것을 확인하고, 관련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하여 D國으로의 역직구 매출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
【무역 마이데이터 활용】 무역금융 신청 절차 간소화 C社는 중국과 아세안 시장에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소량으로 판매하는 중소 전자상거래 업체다. 무역금융을 신청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다가 수출 증빙서류를 건별로 일일이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8천 건 이상의 수출신고서를 어떻게 출력할 것인지 막막했다. 그러나, 관세청에서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보도를 접하고 한시름 놓았다. 이제는 C社가 ‘자료제공 동의’를 클릭하면 관세청이 은행에 수출자료를 직접 전송하게 되므로 무역금융 신청이 빠르고 손쉬워질 전망이다. |
【수출지원기관과 무역데이터 공유】 수출기업의 해외바이어 발굴 지원 KOTRA는 해외바이어 발굴을 요청하는 수출 기업이 제공한 주요 품목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나, 세부 수출입 거래 데이터가 없어서 국내수출기업의 해외 바이어 매칭 의뢰에 대응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관세청이 제공한 상세 수출입 거래품명 데이터를 KOTRA가 자체 축적한 자료와 결합하여 국내 수출기업에 적합한 해외바이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칭할 수 있게 되었다. |
【관세청 X-ray 데이터 활용】 인공지능(AI) X-ray를 개발하여 세계 시장에 진출 스타트업 D社는 인공지능(AI) X-ray 프로그램을 개발하던 중 고민에 빠졌다. 그동안 확보한 X-ray 판독 영상과 실험실 데이터 영상의 양이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개인의 짐 속이나 트렁크 구석에 은닉된 총, 탄피, 도검, 폭발물을 정확하게 판독하기 위해서는 최소 몇천 장의 X-ray 판독 영상이 필요하나 마땅히 구할 곳이 없었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공공연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관세청에서 보유한 X-ray 판독 영상(매일 4만 건 축적)을 제공받게 된 것이다. 다양한 영상데이터를 통해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면서 AI X-ray 판독 정확도는 비약적으로 상승하였다. 전 세계 각종 보안검색 박람회에서 D社의 X-ray는 뛰어난 판독성능으로 호평을 받았고 여러 국가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
【여행자 휴대품 신고 부담 완화】 신고서 작성 불편 없이 신속 입국 M씨는 가족과 함께 괌 여행을 마치고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인천공항 착륙 직전 승무원이 세관신고서를 배부하며 작성을 요청했고, M씨는 아이를 돌보며 기내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졌다. 자신은 면세품을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사지 않았고, 농산물, 도검류 등 검역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 안전을 위해하는 물품을 반입하지도 않는데, 신고서를 꼭 작성해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고할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또한, 신고할 물품이 있으면 모바일 앱을 통해 생성된 QR코드를 자동심사대에 태그하고,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납부할 경우 납부세액도 자동 계산해 준다고 한다. 다음 번 해외여행은 입국절차가 빨라지고, 입국할 때 피로도 줄어들 것 같다. |
【모바일 관세 납부ㆍ환급 시스템】 간편한 세금납부·환급 서비스로 국민편의 제고 해외직구로 TV를 구매한 N씨,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관세사라면서 TV 해외직구 관련 세금을 납부하라고 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세금납부 안내를 받다 보니 보이스피싱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N씨는 세관에 직접 전화하여 세금을 확인하고, 은행 앱에서 고지서번호를 일일이 기입하여 세금을 납부하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관세청에서 발송된 카카오 알림톡 링크를 통해 간단한 본인인증 후 관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어 해외직구 관련 세금납부절차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되었다. |
P씨는 작년 11월 250만 원짜리 TV를 해외직구로 구매하고 세금 25만원을 납부하였다. 하지만, 한 달 후 도착한 배송 상자에는 액정이 파손된 TV가 들어 있었다. P씨는 판매한 사이트에 문의하여 제품을 반품하고 250만 원을 환불 받기로 하였고, 이미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문의하니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환급 받거나 PC로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에 접속하여 환급신청을 하라고 했다. 그런데, ｢모바일 관세청｣ 앱을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급신청을 할 수 있고, 환급 처리상황까지 알려 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동안 미뤄 두었던 세금환급을 손쉽게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
【권역별 해외직구 통관장 운영】 호남권 해외직구 통관 더 빠르게 전주에 거주하는 Q씨는 중국 온라인플랫폼에서 전자제품을 가끔 구입한다. 구입한 물품이 군산항에 도착했다는 배송정보를 확인하고, 내일이면 물건을 받아볼 수 있겠구나 생각하며 즐거웠다. 하지만 다음날 확인한 배송정보는 황당했다. 본인이 구입한 제품이 군산에서 평택으로 이동 중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하루 지나서는 평택세관에서 통관 중이라는 문자가 왔다. 3일이 지나서야 평택세관을 출발해 배송 중이라는 문자가 왔다. 왜 군산항에 도착한 직구 물품을 평택까지 보내서 통관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앞으로 관세청이 군산항에 해상 특송 통관장을 신설한다고 한다. 해외 쇼핑몰에서 주문한 해외직구물품이 예전보다 빨리 도착하고 배송비도 줄어들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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