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보험공사 창립 25주년(’92.7.7일 설립)을 계기로 “국민과 기업들에게 신뢰

받는 무역·투자·금융 안전망”이라는 비전 하에 향후 5년(’18～’22년)을 향한 「중장기 무역보험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역점, ▲ 일자리 중심으로 무역보험 시스템을 전면 개

편,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 ▲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무역보험기금 내실을 강화하는 것이다.

산업부가 금번 중장기 정책방향을 수립하게 된 이유는 무역보험공사 설립 이래 지난 25년간

무역보험이 우리나라 수출확대와 경제성장에 핵심 역할을 담당해왔지만,  ’92～’16년 간 전체

수출액(7.35조 달러)의 약 27%(1.97조 달러)를 지원했다.

수출기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일자리 창출 확대, 보호무역

주의 강화에 따른 시장 다변화, 주력산업에 대한 후발국 추격 등 새로운 도전과 수요에 직면해

있어 신속히 혁신을 이행해나가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거액보험 사고를 계기로 무역보험기금의 안정성이 저해됨에 따라 거액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쇄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른 중장기 정책방향의 구체적 내용으로 우선, ’22년까지 중소.중견기업 지원 규모를 연간 65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16년 기준 44.3조원 지원)

① 특히 무역보험 수요가 많은 창업.벤처기업, 수출성장기업에게 보다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현재 획일화되어 있는 중소.중견기업 우대지원을 기업 성장단계별로 차등화한다. 예를들면 중소.중견기업 보험료 할인의 경우 현재 30%로 동일→ 향후 창업.벤처기업 50%, 수출성장기업 40%, 성숙.안정기업 20%로 차등화한다. 

【 (예시) 중소.중견기업 보험료 할인 우대 차등화 】

② 소액한도에 한해 중소기업들이 신청후 즉시 보험 이용이 가능한 '(가칭)익스프레스 서비스'를 도입하고,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 대기업에 납품할 경우 외상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출 공급망 금융보증' 종목을 신설한다.

③ 중소.중견기업들이 신흥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특정 1개국 수출비중 50% 이상 기업이 타국 진출시 신규 수출보험료(2년 이내 단기수출시)를 50% 할인하고, 무보가 국내 수출업체 대상으로 유망 해외 수입자를 발굴.주선하는 'Find Buyers' 서비스도 도입한다.

또한, 일자리 중심으로 무역보험 지원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보험 인수건의 국내 고용창출 효과를 점수화하여 높을 경우 우대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높일 수 있도록 유턴기업에 대한 한도, 보험료 우대 등을 추진한다.

국내 부가가치가 일자리로 직결되는 점을 감안, 국내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직수출은 수출실적을 100% 인정하되, 위탁가공.중계무역의 경우 국내 생산.이익 등 비중에 따라 수출실적을 최대 70%만 인정할 계획이다.

한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우리 수출기업들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한다.  신산업 분야에 도전하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한도책정시 기존의 재무제표 등 과거 실적 중심에서 산업전망.기술력(R&D투자, 특허) 등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심사체계를 전환한다.

아울러 12대 신산업 분야(전기·자율차, 바이오헬스, 친환경선박, 항공·드론, 에너지신산업 등) 유망 중소기업을 선별.육성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 지원과 연계하여 무역보험기금 내 가용재원을 활용한 직접투자를 최초로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무역보험 리스크를 관리할 방침이다.  거액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평가 ⇨ 인수심사 ⇨ 사후관리'의 무역보험 지원 全주기에 걸쳐 제도를 보완한다.
① 신용평가 단계 : 최신 재무제표를 활용하고, 수출.수입기업 현장실사 대상을 확대하여 부실징후를 선제적으로 차단
② 인수심사 단계 : 금융성 상품에 대해 매년 한도를 재심사하고, 총여신 대비 무역보험 의존도가 과다하게 높은 기업에 대해 한도를 제한하여 사기 대출을 방지
③ 사후관리 단계 : 모니터링.감리 등을 강화하고, 범죄형 보험사고 발생시 원인분석과 제도개선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피드백 체계를 도입하여 만일 사고에 대비

이와함께 특정 국가, 업체에 리스크가 과도하게 편중되었는지 여부를 통합적으로 파악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AI, Big Data 등 신기술 기반의 지능형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진규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무역보험이 과거 25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25년에도 중소.중견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든든한 우산이 될 수 있도록 금번 중장기 정책방향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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