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 관세청장(왼쪽 여섯번째)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 다섯번째)이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대책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접수된 약 3만8천건(’22.상반기)의 해외직구 민원 및 전자상거래 업계 간담회(’22.8.31)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마련되었으며, 국민편의 제고,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제도·인프라 정비 등 4개 분야 20대 추진과제가 담겼다.

<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과 기업의 애로·건의사항 >

<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 >

□ 4대 분야별로 주요 과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ㅇ 현재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합산과세’와 관련하여,

- 소액면세제도를 악용하기 위한 의도적인 분할·면세통관이 아님에도 구매물품의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합산 과세하는 불합리한 현행기준을 정비한다. 

* (예) 10여 일 차이로 각각 물품을 구매했음에도 중국 지역봉쇄로 동일한 날짜에 입항

‘직구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모바일)’를 통해 해외직구 이용자에게 품목·통관고유부호·납부세액 등 통관 완료된 내역을 제공하며, 스마트폰으로 세금 조회·납부하고 환급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세금납부·환급신청 시스템*」을 구축한다. <* ① 카카오, 문자(알림) ➤ ② 모바일 UNI-PASS(세금 조회) ➤ ③ 가상계좌 이용 간편 납부>

판매목적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위장하여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경우 등*은 처벌하고, <* 개별 법령에서 별도 요건을 정한 물품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해당 법령 위반>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 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중고물품 처분 등으로 인해 재판매하는 것에 한해 면세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한다.

합산과세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과 관련하여, 오픈마켓에서 물품 구매시 ‘고객 가입정보’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의 일치 여부를 자동검증한다.<* 도용 민원(건) : 3월1→ 4월28 → 5월140 → 6월388 → 7월263 → 8월329>

아울러, ‘직구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에 ‘명의도용 신고 바로가기’ 기능을 추가하고, 명의도용 신고 전담창구를 신설(관세청 홈페이지 內)하면서, 타인명의 사용자도 처벌하도록 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관세법 제275조의3)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자’ 까지 확대>

유해 식·의약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식약처간 공유정보를 구체화*하고 협업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유해 식·의약품 불법거래 감시팀을 상시 운영한다. <* (현재)유해성분 중심→(개선)성분이 포함된 제품명, 규격, 제조국 등>

해외직구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세관에 전담수사팀(12개팀 60명)을 신설하고, 자가사용 가장 탈세행위 외에 1)마약·불법 의약품 등 밀수, 2)통관부호 도용, 3)구매대행업체의 세금편취까지 중점 단속대상을 확대한다.

* 1) 150$ 이하(美는 200$) 자가사용 물품은 관·부가세 면제(수입신고 생략)

2) 자가사용일 경우 관련 법령의 허가·승인 등 요건확인 면제

ㅇ 전자상거래 물품 수출시 3개 공항만 세관(인천·평택·김포)에서만 목록통관 수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34개 세관에서 가능하며, 주문취소 등으로 인한 수출 통관목록 정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서류제출 전산화, 부분정정* 허용) 된다. <* (기존) 주문취소로 목록 정정이 필요할 경우 통관목록 전체를 세관에 다시 제출>

항공 대비 30% 정도 물류비가 저렴한 해상특송 활성화를 위해 일본·베트남 등 관세당국과 협의*를 추진한다. <* (일본) 해상 특송화물에도 목록통관이 허용되도록 협의

(베트남) 해상 특송화물에 대한 신속 통관 등 통관애로 해소
(대만) 해상 특송화물 목록통관 가능 국제항 확대[(現)타이페이, 기륭→(改)가오슝 추가]

기업의 무역금융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업 동의를 받아 관세청이 금융기관에 직접 업체의 수출입 실적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은행의 무역대금 가장 불법외환송금 적발*, 기업의 보조금 신청 등 목적으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한다. <* 기업이 은행에 ‘무역대금 지급’을 위한 외환(사전)송금 요청 시, 은행은 관세청 무역 데이터를 활용하여 외환송금이 실제 ‘무역대금 지급’ 용도인지 (사후)확인
→ 기업의 경상거래 위장 불법외환 반출 차단에도 기여>

지자체(부산시)와 협력하여 해상특송 물류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코트라와 협력하여 경인권에 집중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컨설팅을 서해안·경남 등 전국으로 확대한다.

* (관세청-부산시) 부산항을 통한 일본 해상특송 수출실적에 따라 특송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협약체결 예정(’22.12)

ㅇ 기업 간 무역을 중심으로 한 현재 관세법 체계를 보완하여, 전자상거래 물품 정의*, 통관 절차, 거래정보 제공·활용 등 전자상거래 맞춤형 제도를 신설한다.(’22년 관세법 정부개정안에 포함)

* (예)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 등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출입물품

ㅇ 통관 인프라 확충을 통해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 거점*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 (경인권역)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 개장(‘’23.9월)
(서해안권역) 평택항 특송통관장 확장·군산항 특송통관장 신설 적극 검토
(경남권역) 對일본 해상특송 거점으로 육성

ㅇ GDC*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GDC 재고물품을 국내 정식수입 통관절차를 거쳐 국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 전자상거래 물품을 보관·분류·재포장하여 배송하는 국제물류센터(Global Distribution Center)

- 국내 도착 이후 주문취소 등 반송사유가 발생한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반송·폐기*하지 않고, GDC에 반입하여 해외로의 재판매를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 (반품) 최근 5년간 총 103,193건(911억원 상당) 해외직구 반품 발생(’17∼’21)
(폐기) 전자상거래업체의 경우 통상 전체 통관물량 중 약 14∼18%가 반품·폐기

< ｢2022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10:00~12:00) >

서울세관에서 진행된 ｢2022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윤태식 청장은, “해외직구·역직구가 건수 기준 우리 전체 수입의 87%, 수출의 75%를 차지하고, 우리 국민의 2천만 명 이상이 해외직구를 이용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대책은 금년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접수된 약 3만8천건의 해외직구 관련 민원과 전자상거래 업계 간담회(’22.8.31)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통해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마약.총기류.유해 식의약품 등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한편, 우리 수출기업들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민-관 합동 전자상거래 무역 지원단｣ 신설·운영을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등 주요 현안 후속조치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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