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모바일 전자신고 이용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업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일반인 기준 이용률이 채 0.1%도 넘지 못해, 사실상 이용자가 없는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모바일 전자신고 운영사업은 휴대품 신고절차 간소화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행정업무 효율 및 데이터 활용성을 향상하기 위해 2018년 시행되었으며, 코로나19로 비대면 통관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확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과 승무원의 이용률을 합산한 이용률은 2019년 14.3%(1,079,555명 중 154,394명), 2020년 3.0%(1,231,698명 중 36,407명), 2021년 4.2%(450,298명 중 19,134명)로 나타났으며, 일반인 이용률은 2019년 0.08%(542,371명 중 413명), 2020년 0.05%(1,060,729명 중 540명), 2021년 0.08%(327,325명 중 261명)로 이용실적이 없는 수준이었다.

 

한편 동 사업 우선 시행대상이었으며 관련 절차에 익숙한 승무원들의 전자신고 이용률마저 2018년 30.4%, 2019년 28.7%, 2020년 20.9%, 2021년 15.3%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전자신고 이용률 목표치를 2022년 10%, 2025년 16%, 2026년 19% 달성으로 설정했으나, 현재의 매우 저조한 이용률을 감안할 경우 목표치 달성은 미지수이다.

 

이처럼 이용률이 저조하지만, 홍보실적은 지난 4년간 보도자료 배포 1건, 배너광고 2건, 이벤트 개최 1건 등 단 4건의 홍보에 그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단 한 건의 홍보실적도 없었다.

 

강준현 의원은 “귀국 후 격리해제, 코로나19 검사 의무 해제 등으로 앞으로 해외 입국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며“관세청은 모바일 전자신고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보완해 국민에게 보다 신속·편리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최근 4년간 모바일 전자신고 이용실적>

(단위: 건, 명, %)

구분	내국인 승무원			내국인 여행자			합계
	전자 신고	대상자	이용률	전자 신고	대상자	이용률	전자신고 (A)	대상자 (B)	이용률 (A/B)
2018	52,163	171,645	30.4	-	-	-	52,163	171,645	30.4
2019	153,981	537,184	28.7	413	542,371	0.08	154,394	1,079,555	14.3
2020	35,867	170,969	20.9	540	1,060,729	0.05	36,407	1,231,698	3.0
2021	18,873	122,973	15.3	261	327,325	0.08	19,134	450,298	4.2

 

※ 출처 : 관세청 제출자료

 

<표2. 모바일 전자신고 운영 사업 목표 수치>

연 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이용률	10%	10%	13%	16%	19%
만족도	70점	75점	80점	85점	90점

※ 출처 : 관세청, 「제안요청서: 여행자 휴대품 전자신고 시스템 고도화 및 확대 구축」, 2021.3 

 

<표3. 모바일 전자신고 운영 사업 홍보 내역>

구분	홍보 방법(건)						합 계
	보도자료	홈페이지/ 블로그	온라인/ 링크	동영상/유튜브	이벤트/ 박람회	배너/ 리플릿
2018	-	-	-	-	-	-	-
2019	1	-	-	-	-	2	3
2020	-	-	-	-	1	-	1
2021	-	-	-	-	-	-	0

※ 출처 : 관세청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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