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전청 권준경 조사관 등 9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 통해 납세자 편의 제고한 사례 좋은 평가 받아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10-25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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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김제봉 조사관, 남정근 조사관, 김상린 조사관, 나송현 조사관, 한세희 조사관 국세청장, 권준경 조사관, 정준모 조사관, 김미희 조사관, 김영숙 조사관 |
김대지 국세청장은 25일 대전국세청 권준경 조사관 등 9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은 올 들어 세 번째다.
매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는 국세청은 이번 3차 선발에서는 지방청과 세무서의 현장 우수사례를 모집하여 9명의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
온라인 국민심사와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평가를 거친 이번 선발에서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납세자 편의를 제고한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최우수 공무원으로는 국세청 최초로 임기제 공무원이 선발(권준경 조사관)되어, 국세청에서 근무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국세청 전 관서를 영상으로 연결하여 진행한 이날 시상식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번 수상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실”이라며, “국세청 모든 구성원들은 오늘 선발된 우수사례를 귀감으로 삼아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선발된 9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금, 포상휴가 및 성과급(연봉) 최고등급, 성과평가 가점 부여 등 파격적인 특전이 제공된다.
국세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성과 창출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사례]
<최우수>
□대전지방국세청 권준경 국세조사관은 부동산 배당이의 소송과정에서, 체납자에게 속아 빌려준 대여금이 국세에 비해 배당 후순위가 되어 생계자금을 받지못하게 된 민원인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억울한 민원인의 피해를 구제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담보된 부동산이 아닌 체납자의 경매 진행 중인 다른 재산을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으며,
○법원 및 체납업무 관련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우선 추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민원인이 대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했다.
<우수>
□서울지방국세청 정준모 국세조사관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무서 민원실의 코로나 감염 위험이 한층 더 심화됨에 따라 민원인과 직원 모두의 안전 확보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세무서 민원실의 백신 우선 접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서울시 내 전체 28개 세무서의 희망직원이 코로나 백신을 조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
□서울지방국세청 한세희 국세조사관은 체납자의 사망과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인해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국가기관도 채권자로서 파산신청이 가능함을 회생법원에 적극 설명하여 국세청 최초로 상속재산 파산신청 결정을 받는 등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세입확충에 기여했다.
□서부산세무서 김미희 국세조사관은 법인 체납처분 집행과정에서 국세에 우선하여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권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근로복지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일용근로자들이 체불된 급여를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장려>
□중부지방국세청 나송현 국세조사관은 고액체납자들이 미사용 수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를 발견하여,
○시중 17개 은행을 대상으로 고액체납자들의 수표발행 및 사용내역을 수집해 재산은닉 혐의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업무 노하우를 다른 기관에게도 적극적으로 공유했다.
□예산세무서 김상린 국세조사관은 관내 해운대리점들이 매출신고 대상인 항만시설사용권을 신고누락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고,
○수자원공사와 협업하여 맞춤형 세무처리 안내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의 잘못된 세무처리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했다.
□서광주세무서 김영숙 국세조사관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세율을 잘못 적용하는 등의 이유로 세금을 과다납부한 다수 사례를 확인하여 과오납한 세금을 신속히 납세자에게 환급처리했다.
□동대구세무서 남정근 국세조사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관 등에서 장려금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포천세무서 김제봉 국세조사관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정청구 가이드를 제작·배포하여 신청서 작성방법, 필요서류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했다.
’21년 제3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사례
우수공무원 | 적극행정 우수사례 |
<최우수> 권준경 대전청 징세송무국 | ○ 소송 과정에서 적극적 업무처리로 민원인 피해 구제 -민원인(A)은 체납자(B)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고 체납자(B)의 부동산(X)을 담보로 설정 받았으나, 이후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담보권자인 민원인(A)는 체납자(B)의 세금으로 인해 배당순위에서 밀려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됨 -체납자(B)의 재산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담보부동산(X)이 아닌 다른 재산으로도 체납액 추심이 가능하다는 점을 파악 -법원 및 체납담당직원과의 지속적인 협의·설득을 통해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우선 추심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A)이 담보부동산(X)의 경매를 통해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억울함 해소 |
<우수> 정준모 서울청 운영지원과 | ○ 백신 조기접종으로 내방 납세자와 직원 모두의 안전 확보 -지자체에 세무서 민원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알려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고, 끈질긴 협의 끝에 서울시 내 전체 28개 세무서 민원실 (희망)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조기에 완료 |
<우수> 한세희 서울청 징세관 | ○국세청 최초로 상속재산 파산신청 결정을 받아 압류재산 체납처분에 관한 문제 해결 -체납자의 사망 및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인해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회생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 파산신청 결정을 받아 공매를 재개하여 체납액을 전액 충당 |
<우수> 김미희 부산청 서부산세무서 | ○ 10년간 받지 못해 포기한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찾아주다 -체납법인의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국세에 우선하는 선순위 임금채권의 존재를 확인하고 임금체불로 발생된 선량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도움을 줌 |
<장려> 나송현 중부청 징세송무국 | ○ 고액체납자의 미사용 수표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실시 -시중 17개 은행을 대상으로 고액체납자들의 수표발행 및 사용내역을 조회‧수집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노하우를 타지방청에 전파 및 공유함 |
<장려> 김상린 대전청 예산세무서 | ○ 적극적인 맞춤형 세무처리안내로 납세자 불이익 해소 -관내 해운대리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취득한 항만시설사용권에 관해 올바른 세무처리 방법을 적극 안내하여 매출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 등 납세자 불이익을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지원 |
<장려> 김영숙 광주청 서광주세무서 | ○ 과다하게 납부한 양도세 직권 환급으로 국민신뢰도 제고 -납세자가 양도세 신고 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을 잘못 적용하거나 양도 원인무효 등으로 인해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을 직권 환급 실시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을 보호 |
<장려> 남정근 대구청 동대구세무서 | ○ 지자체와 연계하여 세무서 방문 장려금 신청자 축소 -지자체와 협업하여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관 등에서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무서 방문 신청자를 분산하고 코로나 감염 위험을 예방 |
<장려> 김제봉 인천청 포천세무서 | ○ 외국인 근로자 경정청구 가이드 작성하여 적극 배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경정청구 가이드를 제작 및 배부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신청서 작성방법 및 필요서류를 적극 안내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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